[편집자의 말] '제로성장'하에서도 바람직한 사회는 가능할까?

제4호(2011년) 특집 이후, 5년 만에 경제 부문을 다시 특집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 사이 일본경제의 위상은 1990년대 이전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GDP는 1997년에 536조 엔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경향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 460조 엔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 약간 증가하여 2015년에는 500조 엔이 되었는데 이는 1995년 수준과 같다. 그 사이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어, 1990년대 중반에 17.9%이던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던 일본의 비중은 2010년 5.7%로 급감했고, 2030년에는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2년 말에 등장한 아베 정권은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다. 잃어버린 20년은 잃어버린 25년이 되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5년 전 특집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격차의 확대, 비정규직 문제는 그 동안 더욱 심각해지고, 청년층의 고용 및 삶의 방식에 대해 프리터, 니트, 패러사이트 족에 더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워킹 푸어, 사토리 세대 등의 신조어도 나타났다

[특집서평]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논점

아베(安部晋三)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7월에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 · 공명당 연립정권이 또다시 승리했다. 10여년 전 고이즈미(小泉純一郎)처럼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같기는 하지만 원인은 상당히 다르다. 고이즈미의 경우 경제정책 면에서는 재정지출의 삭감과 신자유의적 구조개혁 등 고통을 감내하자는 정책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개인의 인기에 의해 연전연승했다. 반면 최근 아베 정권의 승리는 정치적 우경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자 사이에 공통점도 있다. 책임을 지는 정치가의 모습을 어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란, 바꾸어 말하면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