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영세화 실태에 관한 실증분석

제1부 중소기업 구조의 개관 　제3장 제조업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영세화 실태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분석절차 　　　1. 부문 분류 　　　2. 국민소득통계의 가공 　　　3. 산업연관표의 가공 　　　4. 광공업통계 미시자료의 가공 　　　5. 분석 지표 　　제3절 분석결과 　　　1. 국민경제에서의 제조업의 위치 　　　2. 사업체 규모별 구성비의 변화－중소기업의 영세화 　　　3. 사업체 규모별 격차의 확대 　　　4. 총량통계와의 비교 　　　5. 부문별 구성비의 변화 　　제4절 결 론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발전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에는 경제구조 개편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북아경제권에 함께 속한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포함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개발연대 이후 불균형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에서 부문 간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는 성장의 동력을 요소투입의 증대에서 찾는 개도국형 성장방식을 1980년대 말에 종료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대기업 등 일부 부문이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하기 시작한 반면 중소기업 등 낙후부문은 아직 혁신주도형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중국 등 개도국과 경쟁을 하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양극화가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 특히 수입 확대가 우리의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중국제품의 수입증가는 중소기업의 신규창업을 둔화시키고 기존 중소사업체의 퇴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전환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위협이 적은 곳으로 진출하였고 노동집약적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자본집약도를 증가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제조업 전반의 구조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의 영세화가 지난 10년간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세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1980년대 후반까지 10%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27.3%로 증가하였다. 생산액 및 부가가치 등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본집약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0~2003년간 대기업의 실질 자본스톡 증가율은 연평균 10.4%였으나 중기업 7.9%, 소기업 7.3%, 영세기업 5.4%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자본스톡의 증가가 낮아 자본집약도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규모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에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1.4%였으나 중기업 9.3%, 소기업 7.7%, 영세기업 6.1%로 나타났다. 이를 시계열적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1980년대까지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았으나 1990년대부터는 대기업의 증가율이 높아졌고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분석지표를 바꾸어 총요소생산성 기준으로 측정해 보아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이너스 부가가치율, 즉 생산액이 중간투입액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성과를 비교해 보아도 대기업에서는 생산액의 5~7%임에 비해 중소기업은 12~15%를 보여 중소기업의 성과가 더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혁신주도형 경제로 변화해 가는 경제환경을 맞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부진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지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고성장을 지속하는 중소기업들을 추출하여 그들에 내재된 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고용을 기준으로 3년 연평균 성장률이 상위 10% 이내에 드는 고성장 중소기업들은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03년의 분석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고성장업체를 유지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고성장 중소기업은 인적자원이 고도화되어 있고 연구개발 및 수출이 활성화된 특성을 보였다. 업체별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생산직 종업원, 산업의 연구개발, 자본장비율, 산업의 해외투자, 산업의 수출증가율 등이 고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기술직의 구성비 및 자본장비율 등이 주요 요인이 되지만 그 중소기업이 속하는 산업의 연구개발, 수출, 해외생산 등이 고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업 간 분업화, 즉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행태를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경제위기 직후부터 200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벤처붐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급증하였다가 이후에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분석해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자금에 대한 탄력성이 높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자금부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워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고성장 중소기업들로 자원유입이 확대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적인 예를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운용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동워크아웃보다는 자체워크아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가 신용보증을 포함하여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주 채권은행 주도라서 구조조정보다는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워크아웃의 실제 운용도 이미 부실이 심화되어 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게 되어야 비로소 실시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이미 생산주체로서 기업조직이 손상된 후에 워크아웃에 착수하므로 만기연장 또는 이자감면 등과 같은 소극적 채무조정에 그치고 기업조직에 축적된 혁신역량을 회생시킬 수 있는 신규여신 공급이나 출자전환 등 적극적 구조조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 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공동워크아웃중인 기업의 사업전환에 신규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은행의 신규여신 손실 위험을 보전하여 주고 은행의 요주의 기업에 대한 조기 워크아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위험의 상시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요주의 기업의 부도율을 은행 임직원에 대한 감독 및 인사상 제재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또 다른 정책수단으로서 인력훈련제도의 효율적 작동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유인이 적고, 규모의 불경제 등으로 인해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다. 현재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은 선훈련-후지원 방식이고, 동시에 기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시장실패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친화적인 능력개발체계를 개발하여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역량을 향상시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협력생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훈련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대기업에게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을 우대 지원하거나, 이동훈련 및 e-learning 등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되는 훈련방식의 개발 역시 중소기업 친화적인 능력개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되는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해 분석해 보면, 기업 대표자의 이전 근무지가 대학이거나 고학력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성장률이 낮고,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을수록, 업력이 짧을수록, 정책자금 활용도가 높을수록,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인데,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선별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새로운 개편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도 여전히 정부산하기관의 선별비중이 높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 지원대상과 유리되어 지원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신기술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