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Buddhist Monks/僧 through the Code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2017. 2. 남동신.본 연구에서는 조선초기의 僧 관련 용어와 그들에 대한 법적 규정을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조선초기는 조선이 개창된 14세기 말에서 《經國大典》 최종본이 완성된 15세기 후반까지를 의미한다. 이 시기 편찬된 공식 법전으로 《經濟六典》과《경국대전》이 있으며 여기에는 승과 관련한 다양한 조문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초기 승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儒學을 숭상하던 시기로 알려져 불교와 관련된 분야가 연구 주제에서 소외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선 개창 이전까지 불교는 약 천 년 동안 지배적 이념으로 작용하였고 수많은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남기고 있어 사회의 불교적 요소들을 단기간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조선초기에는 불교에 대한 숭상과 억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존재하던 불교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 초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불교적 전통 중 하나는 출가하여 승이 되는 것이었다. 승은 불교계를 구성하는 핵심적 존재이자 조선초기 국정 운영의 주된 논란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시기 승의 존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선후기적 시각 혹은 연구사적 선입견 속에서 승은 賤人 신분으로 잘못 이해되어 오기도 하였다. 과연 조선초기 사회에서 승은 어떤 존재였는가, 법적 제도 안에서 규정된 승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들의 존재는 왜 문제가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朝鮮王朝實錄》의 기록들과 조선초기에 성립한 두 법전 《경제육전》·《경국대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 두 법전은 개국 초 체제 정비 기간에 爲政者들이 추구한 통치 체제를 상징한다는 면에서 유의미하며, 시간적 선후 관계를 가지고 같은 사안에 대한 조문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에 개국 직후 太祖代에 처음 성립된 《경제육전》과 15세기 후반 成宗代에 최종 완성된 《경국대전》의 승 관련 조문을 복원·추출하여 그 전문을 제시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조선 개창 후 15세기에 僧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고려시기까지 치성했던 불교의 영향으로 조선초 승의 수는 백성의 3/10이라고 거론될 만큼 과다하게 증가한 상태였다. 이미 고려말부터 지적되어 오던 수많은 승의 존재는 조선초기 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한 가지였다. 사회에 승이 많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그들이 갖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 때문이었다. 僧이란 원래 집을 나와 수행에 전념하는 불교도를 뜻한다. 이들은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佛·法·僧의 三寶 중 하나로, 불교의 人的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승은 세속의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집을 떠나 수행 공동체에 들어가므로, 승이 되는 것을 出家라고 표현한다. 또한 世間을 떠난 자들이라는 의미로 出世間의 존재라고도 부른다. 출가한 승은 머리를 삭발하고 검은 옷을 입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생겨난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승은 세간을 떠난 존재이므로 세간의 질서, 대표적으로 국가의 役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이 전통적으로 존재하였다. 승의 이러한 성격은 국가의 통치 체제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승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경우 국가 입장에서 그 모두를 역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에서 승을 출가시키는 절차를 규정하였는데 그것이 이른바 度僧의 제도이다. 조선초 정부는 度僧의 제도를 통해 度牒을 발부하고 도첩을 지닌 승[度牒僧]만을 제도적 출세간으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조선초기 도첩은 그 소지자가 도승의 제도를 통해 출가한 승이라는 증빙이며 제도적 출세간으로서 역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되었다. 도첩이 없는 승[無度牒僧]은 관행적으로 역이 면제되곤 하였으나 제도적으로 역을 면제받을 근거는 없었으며,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환속될 수 있는 존재였다. 즉, 조선초기에 도첩승이 된다는 것은 제도적 승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면역 대상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도첩 발급 대상을 통제하는 일은 체제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사항 중 하나였다. 전체 승의 규모는 국가의 役 운영과 연동되는 문제였고 역은 신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개인의 출가에 불교 교단 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간섭하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출가하여 도첩승이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명시적 법조문으로 성립하여 법전에 오르게 된다. 그것이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에 수록된 度僧의 조문이다. 조선은 개창 직후 국가 체제 운영을 위한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는데, 그 결과로 太祖 6년(1397) 《경제육전》이 탄생되었다. 이 법전의 경우 4차례의 수정 간행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책이 전혀 전해지지 않아 원형의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육전》의 조문을 인용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일일이 찾아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제육전》 복원을 위한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되 불교 및 승 관련 내용에 집중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많은 조문을 복원, 추출하고자 하였다. (복원·추출한 《경제육전》 조문은 논문 끝 ≪부록 1≫로 수록) 《경제육전》은 다시 오랜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수정을 거듭하여 거의 백 년 후인 成宗 15년(1485)에, 조선시대 법의 근간이 되는 《경국대전》으로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은 기존 법전의 受敎集 체제에서 벗어나 전체적 틀이 재구성되고 조문은 더욱 간명해 졌다. 성종 15년 최종본 간행 이후 원문의 수정을 금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조선 萬歲의 成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경국대전》은 최근 유통되는 成宗 15년 간행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90년대에 발견된 성종 1년(1470) 간행본이 존재한다. 이 두 《경국대전》은 15세기 후반 도승법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존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어 본고에서 최초로 내용을 분석하고 승 관련 조문을 추출하였다.(추출한 조문은 논문 끝 《부록 2》로 수록)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 조선초 대규모로 존재하던 승은 국가로부터 度牒을 받은 度牒僧과 받지 못한 無度牒僧의 두 부류로 크게 나뉜다. 도첩 소지에 따른 이 둘의 핵심적 차이는 법적으로 國役을 면제받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경제육전》 체제에서 도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兩班 자제라는 상층 신분과 丁錢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이었다. 度牒僧은 시험을 통해 僧職에 오를 수 있었으며, 환속할 경우 시험 없이 세속의 官職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았다. 셋째, 《경국대전》 체제에서 도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지정된 불교경전에 대한 암송과 정전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이었다. 度僧의 조문에서 도첩 발급의 신분 제한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 度牒式에서 도첩승을 學生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연 이 도첩식이 賤口에게 발급될 수 있었을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 비해 僧職 선발 규모를 줄였으며 승의 법적 지위는 갈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승이 제도적으로 위와 같은 존재였다는 구체적 사실의 파악은 이 시기 사회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 중 하나이다. 조선사회의 변화는 儒佛의 단순한 사상적 도식을 넘어,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현실 속에 녹아든 불교적 특질을 이해한 위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조선초기 법전에서 승과 관련한 조문은 다양하고 세세한 편이었으며, 승이 될 자의 신분과 경제력, 관련 지식의 정도, 환속 후의 지위까지 규정되고 그 내용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의 변동과 법 규정의 변화가 밀고 당기며 제도적 승의 조건과 지위는 이전 시기의 그것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갔다.서 론 1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2. 연구 성과의 검토 8 3. 연구 방법과 논문 구성 15 Ⅰ. 조선초기 僧 관련 용어 18 1. 僧과 度僧의 의미 18 1) 僧과 出世間의 의미 18 2) 度僧과 度牒의 의미 26 3) 僧徒 수의 두 가지 층위 41 2. 出家者를 지칭하는 용어들 56 1) 出家者의 범칭 56 2) 여성 出家者 64 3) 남성 出家者 75 Ⅱ. 《經濟六典》 체제 하의 僧 96 1. 《經濟六典》과 그 불교 관련 규정 96 2. 度僧制의 핵심과 규정의 허점 106 1) 度僧 조문의 추출과 度牒僧의 자격 106 2) 度僧 금지 대상과 위반자의 처벌 126 3) 丁錢價의 추적과 度僧 규정의 허점 137 3. 僧政 통제와 僧의 신분적 함의 157 1) 僧錄司의 변천과 僧政의 통제 157 2) 還俗者 처리 규정과 僧職 192 Ⅲ. 《經國大典》 체제 하의 僧 213 1. 《經國大典》 판본 검토와 불교 관련 규정 213 2. 度僧 조항의 확정과 度牒式 225 1) 度僧 최종 조항의 확정 225 2) 度牒僧의 再규정과 度牒式의 특징 238 3. 僧政의 축소와 僧職의 위상 저하 262 1) 僧政의 축소와 兩宗의 위상 262 2) 還俗者敍用 조항 삭거와 僧職 282 결론 308 ≪부록 1≫ 《經濟六典》 불교 관련 조문 318 ≪부록 2≫ 《經國大典》 불교 관련 조문 326 참고문헌 332 Abstract 350Docto

How Many Times Had Gyeongkukdaejeon Been Revised : Specifying Publication Year of The Treasure No.1521 and The Final Edition

『경국대전』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모든 유통본이 성종 16년(1485)의 『경국대전』(이른바 을사대전) 판본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경국대전』 판본 및 시행본과 관련하여 기존의 통설을 두 가지 면에서 정정하였다. 첫째로, 보물 제 1521호 『경국대전』의 간행년이 성종 1년(1470)임을 판정하여 현존 유통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을사대전 이외의 판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보물본의 간행년 판정을 위해 일차적으로 서지학적 관점에서 형태사항을 점검하여 15세기본임을 확인하였다. 이어 15세기 내의 구체적 간행년을 밝히기 위해 을사대전과 비교하고 실록 기사를 검토하여 보물본에 실린 조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시점이 성종 1년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성종 1년 간행하여 성종 2년(1471, 신묘년)부터 시행한 신묘대전인 것이다. 둘째로, 위 신묘대전 판정을 토대로 실록 기록을 검토하여 『경국대전』의 개정 시행 단계별 간행본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간행여부에 논란이 있던 이른바 기축대전과 신묘대전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 즉, 예종 1년에 편찬된 대전은 간행(1469)․시행(1470)되었으나 성종이 곧 이를 개정하여 다시 간행(1470)․시행(1471)한 것이다. 이에 육전체제 완성 이후를 대상으로, 개정 시행 단계별 『경국대전』을 간행년이 아닌 시행년으로 명명 기준을 통일하여 경인대전 → 신묘대전 → 갑오대전 → 을사대전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인터넷뉴스의 헤드라인과 댓글 종류에 따른 뉴스 이해도, 회상도, 평가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2008.2Maste

Syntheses and Properties of Cationic Nucleolipids as Gene Delivery Agent

MasterGene therapy has gained attention as a potentially powerful method for curing disease over the past two decades, but there are still some difficulties to deliver genes into the cells. Therefore, the clinical success of gene therapy is critically dependent on efficient and safe gene delivery.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use delivery agents. As non-viral transfection agent, nucleoside-based cationic lipids (nucleolipids) have been developed and have some advantages: (1) low cytotoxicity compared to viral transfection agents, (2) similar structure to cell membrane, (3) favorable interactions with negatively charged gene and cell membranes, and (4) interaction with gene through electrostatic, hydrophobic interactions, and hydrogen bonding, π-π stacking, and nucleo-base recognition. The novel uridine-based cationic lipids had been synthesized for the delivery of therapeutic gene, siRNA. The 5' position of uridine was conjugated by triazole ring through click chemistry with basic amino acid, lysine and arginine or guanidine group. To make diverse length and kink on tails, octyl, dodecyl, and oleyl alkyl chain were linked at 2' and 3' positions by carbamate group. The lipoplex was prepared by using uridine-based cationic lipids and VEGF siRNA. From gel retardation assay, we found the minimal mol ratio of lipoplex between cationic nucleolipid and siRNA. This result showed nucleoside-based cationic lipids were able to bind siRNA. MTT assay was done for cytotoxicity which indicated the cationic lipids had low cytotoxicity. siRNA knockdown experiment was performed with the cationic nucleolipids and we concluded that uridine-based cationic lipids had a positive effect on siRNA delivery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2004.Maste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2. 천경훈.오늘날의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영업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무수히 많은 거래행위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권을 갖는 자는 대표이사이므로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행위는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많은 거래행위가 모두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는 대부분 보조자인 회사의 사용인들이 수권을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수권행위는 조직 내의 일정한 규정과 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수권행위와는 그 방식과 형태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20개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사용인에 대한 수권 실태와 사용인의 법률행위 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용인에 대한 수권 실태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20개의 주식회사는 공통적으로 사용인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별적인 수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재량권, 업무자율권, 직무권한 등의 명칭 하에 계약 체결에 관하여 일정 직급의 사용인에게 결재권을 부여하는 회사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서 회사 내부 결재제도와 민법상 임의대리권의 관계를 살피면,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이므로 결재시스템 상 최종 결재권자로 지정하는 것 또한 유효한 방식의 수권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인인 주식회사는 결재제도에서 누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사해석이 필요한데, 대리인이 대리행위에 기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한다(민법 제114조 참조)는 기본적인 법 명제를 고려하면, 본인인 주식회사의 의사는 결재 제도상 적어도 최종 결재권자인 사용인에게 주식회사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회사 내부 결재제도와 상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관계를 살피면, 실태조사 대상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회사 내부 결재제도상 팀장(또는 부서장) 이상의 사용인에게 결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계약 종류, 계약 금액, 계약 조건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결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체계 상 결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인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지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고려하면, 사용인이 계약과 관련한 업무분야에서 최소한의 결재권을 갖는 자인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사용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서명 수단 즉 법률행위 방식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 법적쟁점을 살펴본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식회사에서는 업무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위해 법인인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는 사용인감, 전자서명, 직인, 자필서명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행위 방식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면, 법인인감에 비해 사용인감에 대한 통제가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만약 사용인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이러한 서명 수단을 접근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법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사용인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 의율될 것인데, 거래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들은 사실관계 상 같은 서명수단임에도 각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고 각 서명수단의 특징에 대해 별다른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서명수단 별로 회사 내부에서 관리 방식이 다르고 사용인의 접근성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분명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법인인감에 의한 대리행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사용인감에 의한 대리행위의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인의 대리권에 관한 법리와 실무 운영의 문제점을 검토하면, 법리의 문제점으로는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규정은 그 성립요건과 대리권의 범위가 모호하여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판례의 개선 및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실태 조사 결과 사용인감 및 전자서명의 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및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Today's common corporations continuously and repeatedly engage in numerous transactions for business. Since the person who has the authority of attorney of the corporation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t is in principle that legal acts of the corporation are performe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o in fact, most of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who are assistants, are authorized to do this. In that these corporations authoriza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certain regulations and systems within the organization, academic study on this is insufficient despite the method and form of individual authorization activities. For the above study purposes, a survey of 20 general corporations in Korea was conducted on the status of authorization for employees and the method of legal action of employees. First, regarding the status of authorization for employees, the 20 corporations subject to the survey commonly have internal regulations that grant approval to employees at a certain level under the names of 'work discretion', 'work autonomy', and 'job authority', not individual authoriz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s a legal issue concerning the actual situatio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s internal approval system and the discretionary power of attorney under the civil law, since the act of authorization is informal, designation as the final authority in the internal approval system can also be seen as an act of authorization in a valid way. If so, who has the company designated as its agent? Considering the legal proposition that the effect of a legal act performed by an agent based on an agency act directly occurs to the principal (refer to Article 114 of the Civil Act), the company's intention is to give the employee, who is the 'final decision-maker', sole authority over the legal act of the corporat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granting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s another legal issu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s internal approval system and employees who have partial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15 of the Commercial Act, all companies under investigation commonly give approval rights to employees above 'team leader (or department head)' in the company's internal approval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approval system is formed based on various criteria such as contract type, contract amount, and contract conditions. Judicial precedents do not take a consistent stance on whether an employee who can perform legal acts only after approval by a superior in the internal approval system can be regarded as an employee with partial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rights. Considering that delegation is necessary for the position of an employee with partial powers of comprehensive agency to occur, it is considered that whether the employee is a person with the minimum approval rights in the business field related to the contract is a matter that must be considered. Nex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means of signing a contract by an employee and related legal issues will b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fact-finding survey, it was found that most corporations are using unofficial corporate seals, electronic signatures, direct seals, and handwritten signatures as means to replace corporate seals for the convenience and speed of work. When reviewi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eans of signature, it was found that the control over the unofficial corporate seal was weaker than that of the corporate seal,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legally appropriate to judge each means of signature on the same standard. Legal acts beyond the authority of the employee fall under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In this regard, in judging whether there was a 'legitimate reason' for believing that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had the power of attorney, the precedents judged differently for each case even though the means of signature was the same in terms of fa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ans of signature doesn't seem to have given much importance to it. However, since the management method is different for each signature method inside the company and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the accessibility of the user, it is necessary to clearly consider the difference in the reliability of the other party. Therefore, in the case of an agency act with a corporate seal, in principle, a justifiable reason is recognized, and in the case of an agency act with a unofficial corporate seal, a justifiable reason must be recognized only when additional confirmation of the power of attorney is confirmed. Lastly, when examining the legal principles related to the employee's power of attorney and the problems in practical operation, the legal problem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employee 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power under the commercial law are ambiguous in terms of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the scope of the power of attorney, causing confusion to the offenders. As such,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precedent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As for the problem of practical operation, it was found that the control system for unofficial corporate seals and electronic signatures was insufficient as a result of the fact-finding survey, and supplementation and follow-up studies are needed.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제 2 장 사용인의 대리권에 관한 일반론 4 제 1 절 주식회사 사용인의 대리권 4 제 2 절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5 1. 의의 및 취지 5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 지위의 발생요건 6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범위 8 4. 표현책임 10 제 3 절 민법상 임의대리권 및 표현대리 13 1. 임의대리권 13 가. 의의 13 나.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13 2. 표현대리 15 가. 의의 15 나.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6 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8 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0 제 3 장 주식회사 사용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실태 및 이에 대한 법적쟁점 검토 22 제 1 절 개관 22 제 2 절 주식회사 사용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실태 23 1. 실태조사 개요 및 방법 23 2. 실태조사 내용 25 가. 계약 체결 절차 실태 25 나. '계약 체결 결재' 체계 실태 28 제 3 절 실태에 대한 법적 쟁점 및 관련 판례 검토 33 1. 쟁점 (1) - '계약 체결 절차'에서 주식회사는 어떤 사용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33 가. 논의의 방향 33 나. 관련 판례 검토 33 다. 쟁점에 대한 결론 35 2. 쟁점 (2) -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대리권 수여 실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36 가. 논의의 방향 36 나. 학설 37 다. 관련 판례 검토 38 라. 쟁점의 결론 44 제 4 장 주식회사 사용인의 법률행위 방식 실태 및 이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46 제 1 절 개관 46 제 2 절 주식회사 사용인의 법률행위 방식 실태 47 1. 법률행위 방식(서명 또는 날인 수단) 일반론 47 가. 서설 47 나. 법인인감 48 다. 사용인감 49 라. 전자서명 51 2. 주식회사 사용인의 법률행위 방식 실태 52 가. 실태조사 개요 및 방법 52 나. 실태조사 내용 52 제 3 절 실태에 대한 법적 쟁점 및 관련 판례 검토 63 1. 개관 63 2. 법적쟁점(1)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 판단과 관련하여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 64 가. 논의의 방향 64 나. 관련 판례 검토 64 다. 쟁점의 결론 73 3. 법적쟁점(2) - '전자서명'의 경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74 가. 논의의 방향 74 나. 관련 판례 검토 75 다. 쟁점의 결론 78 제 5 장 사용인의 법률행위에 관한 실무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0 제 1 절 서설 80 제 2 절 현행 법리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 81 1.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법리의 문제점 81 2. 개선방안 82 가. 판례의 확립 82 나. 입법적 해결 82 제 3 절 실무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1. 사용인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 84 가. 실무 운영상 문제점 84 나. 개선방안 84 2. 전자서명에 대한 통제 시스템 부재 문제 85 가. 실무 운영상 문제점 85 나. 실무 사례 86 다. 개선방안 86 제 6 장 결론 88 참고문헌 91 Abstract 93석

문화예술지원체제 변동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2006.Maste

A Study on The Editions of Gyeongkukdaejeon

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하는 『經國大典』의 대표적 판본들을 검토하여 각각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계에 『경국대전』 원자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 자료 선정에 있어 판본 선택과 교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경국대전』 판본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 하나는 『경국대전』의 내용이 최종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인 세조~성종 15년까지의 개정 시행 단계별 간행본들로 경인대전–신묘대전–갑오대전–을사대전으로 구분된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의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경국대전』 전체 조문을 확정하여 간행, 시행한 성종 15년 을사대전의 판본들이다. 먼저 2장에서는 위와 같은 『경국대전』 판본의 두 층위를 상세히 설명한 후 학계의 연구 성과에서 널리 참고 되어온 판본들을 분석,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각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경국대전』의 현존 판본 66건을 모아 계통별로 정리하고, 간행시기 순으로 15세기 간행 신묘대전–15세기 간행 을사대전–16세기 간행 을사대전–17세기 간행 을사대전–18세기 간행 을사대전의 대표 판본을 6가지 계통의 7가지 판본으로 선정하였다. 4장에서는 각 계통별 판본의 구체적 조문을 몇 개 뽑아 각 판본의 정확도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묘대전과 을사대전의 내용 변화를 구체적 조문을 통해 확인 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던 17세기 이전 을사대전 판본을 3건 확인하여 시간적으로 『경국대전』 완성 당시와 멀지 않은 자료들을 찾아내었다. 셋째, 대표 판본간 구체적 조문 비교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던 사고본이나 흔하게 보이는 만력본은 임진왜란 이후 급하게 제작되면서 다른 판본에 비해 잘못된 글자가 많았으며, 이 판본을 참고한 기존 연구성과들에서 오류의 결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경국대전』 연구는 무엇보다 현존 판본을 수집・교감하여 조문 정본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