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공화국의 행정체제분석 - 민주당정권하의 정치 행정과정 -

집권기간이 10개월(1960.8..19~1961.5.15)에 불과했던 제 2공화국(민주당정권)의 행정체제를 그 성립과정과 그 당시의 환경적인 제여건을 고찰하여 보고, 행정체제의 집권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행정의 정책결정체제와 그 하위체제의 특성을 밝히고 나서, 행정체제의 대내외통제기구의 기능을 살펴 본 다음 환경의 동태와 행정체제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분석기술하고 민주당 정권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려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5.16군사혁명정부의 행정체제분석

1. 연구목적 주제의 연구목적은 ① 군사혁명정부(1961.5.16~1963.12.16)의 행정체제가 사회체제(social system) 즉 여러 하위체제(sub-system)의 분화와 발전에 여하히 작용하였으며 ② 그러기 위해서 행정체제자체는 어떻게 변화하였고 ③ 그 결과 정책적 변화의 효과는 어떠하였고 ④ 여타 하위체계는 행정체제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 왔는가를 「정치 · 행정의 분석모형」과 「행정체계의 변동과 발전」에서 도출된 가정(assumption)들에 따라 설명을 시도하고 보다 효과적인 행정체제의 설명과 예측을 하려는데 있다. 2. 방법 연구방법은 이미 지적한 필자의 두개 논문에서 재정립한 모형(model)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을 중심으로 각종 관계 서적 · 논문 · 정부간행물 · 각종 연감 · 신문 등과 실제 여러가지 조사연구에서 필자가 얻은 경험적 지식을 동원 · 활용하였다

제 5 공화국의 행정체제분석 ( Ⅰ ) - 1981 . 3 1982. 3 -

본고의 연구논문은 ① 제5공화국의 행정체제가 사회체제, 즉 여러 하위체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였으며 ② 그러기 위해서 행정체제자체는 어떻게 변화하였고, ③ 그 결과 정책적 변화의 효과는 어떠하였으며, ④ 여타 하위체제는 행정체제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왔는가를 「정치 · 행정의 분석모형」과 「행정체계의 변동과 발전」에서 도출된 가정(assumption)들에 따라 행정체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술을 하고 이론적인 동시에 교훈적인 시사를 도출하려는데 있다

행정통제의 사적 평가 - 외부 Feed - back 을 중심으로 -

체계(system)론적인 관점에서 행정체제를 볼때 사회체계의 하위체계 가운데서 행정체계가 여타의 하위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러한 행정체계의 막강한 기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 기능의 적법성, 민주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한국가의 사회체계의 균형과 발전을 좌우하는 기본적 요인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행정체계에는 반드시 통제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장치는 외부적인 것(external feed-back)과 내부적인 것(internal feed-back)으로 크게 구분된다. 본연구는 외부적 통제를 기술 •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화와 물량적인 성장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중구조적인 사회문화와 이를 반영한 이중구조적 정치 • 행정 • 문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를 반성하고 제 5공화국의 헌법제정 • 공포와 출발과 더불어 과거의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과거를 평가하여 보자는데 있다. 즉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 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행정체계의 통제기능은 어떠하였으며 특히 외부 feed back의 유형을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각 유형의 한계는 어떠한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그 사적 전개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행정기능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시론 -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6차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의 시각에서 -

1987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와 그 산하에 설치된 연구위원회을 비롯하여 대학,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 · 구성 · 재정등을 위시한 여러가지 정책적인 과제를 놓고 그 연구와 발표 활동이 자못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연국논문의 주제들을 살펴볼때 「중앙과 지방 정부간의 기능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경험적연구주제가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높이 평가될 것이 극소한 점이 발견된다. 그 주된 원인은 경험적인 조사연구에 따르는 정책대안의 산출에는 상당한 연구시일 · 연구비 그리고 유관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연구를 위한 여건이 이를 충족해주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주제에 관한 연구의 근본동기가 되었으며 본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6차 경제 · 사회 5개년 개발계획의 기본목표 달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보기로 하였다. 1985년 7월 정부가 발표한 6차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①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고 저소득층 생활을 향상시켜 사회적 안정을 높이고 ② 산업구조개관으로 산업능률을 높이며 ③ 지역별로 특성있는 산업발전에 두기로 하였다

일본행정개혁의 최근동향 -1981~1983 -

일본은 국제환경과 국내의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여 1981년 3월부터 10월 현재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857년 미국과 1858년 영국 · 프랑스 · 러시아등과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서 폐쇄체제에서 개방체제로 돌입한 일본은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1894~95년의 청일전쟁에서 얻어낸 전쟁배상금과 1904년의 러일전쟁중에 도입한 외채등에 힘입어 Rostow의 이른바 경제발전의 도약단계를 넘어서고 한국을 합병한 후 2차대전을 거쳐 1970년대까지 강대국으로 성장을 거듭하였었다. 이러한 일본의 국력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주체는 다름 아닌 일본의 정부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명치헌법하의 천황제관료제는 재벌 · 군벌과 유착하여 2차대전전까지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활을 담당하였다. 2차대전 이후에도 전전의 천황제관료제가 전후의 일본국헌법체제하의 공무원제로 변형되었을 뿐 구조적으로는 과거의 뿌리를 더욱 심화시켰다

한국의 수사경찰체제분석 -수도권의 대범죄 활동과 근무실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각종 폭력 및 강력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의 급증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경찰의 효율적 대응체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응체제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경험적으로 도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에서는 수도권의 각급 경찰조직(국·서)의 수사경찰체제의 운영실태를 분석·기술한 다음 수사 및 형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들의 대범죄활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행정개혁의 이론화를 위한 한 시론 - 개념과 접근 방법 -

행정체제는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부위체제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방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체제는 변홯는 여타 하위체제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 정책화시키고 또한 행정환경으로서의 모든 부위체제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 · 조정 · 유도 · 보호해 나가는 능력을 끊임없이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능력의 합리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르는 행정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행정실무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기존 행정체제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기준에 준거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개혁의 방향과 접근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체제의 평가기분이 되는 여러 변수 중에서 어느 변수에 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느냐, 그리고 개혁을 실천에 옮긴다고 할 때 어느 접근방법이 더 비교우위에 있느냐 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제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행정개혁이라는 하나의 동태적 현상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으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방향에 맞춘 자의적인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 구체적 접근전략과 접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제 1 공화국 행정체제분석

본고의 연구목적은 ① 제1공화국(1948~1960)의 행정체제가 사회체제(social system)즉 여러 하위체제(sub-system)의 분화와 발전에 여하히 작용하였으며 ② 그러기 위해서 행정체제자체는 어떻게 변화하였고 ③ 그 결과 정책적 변화의 효과는 어떠하였고 ④ 여타 하위체계는 행정체제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 왔는가를 「정치 · 행정의 분석모형」과 「행정체계의 변동과 발전」에서 도출된 가정(assumption)들에 따라 설명을 시도하고 보다 효과적인 행정체제의 설명과 예측을 하려는데 있다

행정통제의 이론과 실제 (1) - 한국의 통제제도와 그 효과분석 -

행정의 역할과 속성은 시대적, 사회적, 통치체제라는 변수들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고 달라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행정은, 입법 · 사법보다 우월한 행정부가 정치권력과 법적권한에 의해 국민생활을 보호 · 규제 · 지지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동시에, 사회변화를 촉진하고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책의 수립 · 집행은 정부 관료제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 관료제는 공익부문에서 현대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정부관료제는 권한의 강화 경향에 따라서 기구, 인력, 예산면에서 많은 팽창을 거듭하였고 이와 동시에 관료제 자체내의 모순과 병리현상도 증가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관료제와 국민과의 관계는 국민을 행정권력의 주체로부터 객체로 전락시킬 가능성까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