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ings, Investment, and the External Debt in Korea (Written in Korean)

본 연구는 Tobin의 q-이론에 입각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동태적 예산제약하에서의 외채지불능력만을 감안한 적정소비결정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본의 시장가치, 자본의 한계생산력 및 이자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Balassa and Williamson(1987)은 우리나라의 자본수익률이 해외차입금리보다 높으므로 투자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금과 같이 호전된 해외여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소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0억~20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소비와 투자의 동태적 최적배분에 관한 단순모형을 구축하여 그들의 주장을 계량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1990년대 초에 순채권국이 되려는 6차계획의 기본방향이 우리나라의 과거경험 및 대내외여건전망에 비추어 타당함을 보이려고 하였다

Estimating the Land Price Function with Box-Cox Transformation (Written in Korean)

공시지가제도하에서 개별필지 가격산정은 지가함수 추정, 비준표 작성, 인근 유사 표준지와의 특성차이를 감안한 가격결정 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 글은 지가함수 추정에서 log-log함수형태가 통계학적으로 또는 실제 활용상 적합한가의 문제와 지가함수 추정결과를 그대로 지가예측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의 두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와 강남구자료에 대해 Box-Cox 변형을 이용한 지가함수와 log-log형태의 지가함수를 추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통계학적으로는 전자가 우월하지만, 지가추정에서 양자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 추정비용, 활용의 용이성 등의 관점에서는 후자가 선호되었다. 또 지가함수 추정결과를 현재와 같이 표준지와 여타 토지간의 가격차이를 계산하는 용도로 한정하는 것이 표준지가격 자체가 가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The Role of Trust in Rational Cooperation : Conflict Resolu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ritten in Korean)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쟁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신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의 모델은 Kreps-Wilson (1982)의 신규진입 게임을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화시킨 순차적 게임모델로서 유한반복 게임구도와 비대칭적 정보소유를 그 근간으로 한다. 북한이 남한정부가 진보적이라고 믿는 확률을 남한에 대한 ‘신뢰’라고 정의할 때, 신뢰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작은 규모의 신뢰감만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남북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의 남한정부도 북한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대북 압박정책 대신 포용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기간동안 포용정책을 선택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성향을 은폐하는 위장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동안 신뢰는 쉽게 증진되지 않는다. 다만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남북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책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개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늘리고 남한에 배신당할 경우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기대수익을 점진적으로 늘려 ‘신뢰도가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의 기대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KEDO식의 장기적 경협사업을 고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인도주의적 명분하에 일과성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구조적 경제난 해소나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한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은 결국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감축시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기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조된 Mo 혼합 코팅층의 마모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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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조된 철계 코팅층의 미세조직과 내마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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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탄화물계 육성용접합금의 고온마모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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