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올해는 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경축 행사와 함께 지난 6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그를 통해 21세기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보는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때일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로 이어진 우리의 역사는 민족과 국가, 정치와 경제, 진보와 보수라는 화두 사이에서 합의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립적 논의의 시작이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1공화국이고 그 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숭상하는 쪽과 독재의 화신으로 비판하는 쪽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와 그의 시대에 관한 체계적 연구의 부재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결국 논쟁의 귀결은 어느 편에서 좀 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인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시기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한가에 달려 있다. 이번 호의 1공화국에 관한 기획은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였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독자에게 해석의 권한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서문

근래 한국의 국제정치학 연구는 질적, 양적인 면 모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양한 이론과 의제가 논의되고 정책적인 방면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국제정치학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외교정책사도 충분히 발전된 분야라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갖는 학문적, 현실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1948년 이후 각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수행에 대한 엄밀한 역사적 서술과 분석은 그다지 풍부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냉전의 도래와 함께 성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외교정책 전개의 모습을 보여 왔고, 때로는 행위자 차원의 대응이 체제적 전환의 양상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각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 수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비교적, 혹은 통합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외교정책사 연구는 국제정치학과 역사학 사이의 효과적인 학제적 결합과 더불어 국제정치학 내부의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행위자와 체제 사이의 구성적인 존재론에 대한 주체-구조의 문제(agent-structure problem)의 고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를 탐색하는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의 결합 그리고 안보 영역과 정치경제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의 연결이 그러한 의제에 해당한다. 본 학술지는 제 8호에서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intergrative apporach)을 통해 이승만 정부 대외정책의 주제를 다룬 바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동일한 접근법을 사용해서 데탕트 시기 박정희 정부의 대외정책이라는 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Detente and Park Chung Hee's Strategic Reponse: Is He a Offensive Realist?

데탕트와 박정희라는 연구주제는 주체-구조 문제를 통한 한국외교정책의 분석에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체제적 전환의 요인이 함께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대응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구조적인 결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데탕트 시기 박정희의 전략적 선택을 공격적/방어적 현실주의의 이론적 논쟁의 견지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먼저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알아본 후 데탕트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이 보여주는 현실주의적 측면을 고찰한다. 그리고 박정희의 대응의 양상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의 전략무기 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의 시도가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인지 아니면 방어적 현실주의의 입장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체제전환의 시기에 있어 박정희의 우선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 저지와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위협의 억제였으며, 이는 외부적 균형과 내부적 균형의 모색이라는 현상유지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정희 정부의 정책은 방어적 현실주의가 지적하는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국가의 행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미국에게 공격적으로 인식되었거나 대내적인 저항을 초래할 수 있었을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The subject of detente and Park Chung hee is providing a relevant case for the analysis of Korean foreign policy with the framework of agent-structure problem. We can examine the factors of systemic changes, actors perception and response towards them, and structural consequences of the agents reaction. In this article, Park Chung Hees strategic choices in the detente period will be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oretical debates, between offensive and defensive realism. Firstly, it examines the content of theoretical debates, the origins and evolving process of detente and realistic aspects of them. Secondly, it answers the theoretical question through the analysis of Park Chung Hees responses and their consequence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Parks attempt to increase military capabil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weapons was the posture of offensive realism or that of defensive realism. Parks imminent objective in the era of systemic transition was to stop the US troop withdrawal and to deter various types of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 Basically, it had status quo orientation through the maintenance of internal and external balance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orrect to argue that Parks policies was the state behavior under special conditions as defensive realism points out. However, it was also possible for the attempt to be perceived offensively to the United States and to be a cause of domestic instability

서문

냉전에 관한 연구는 냉전의 종언 이후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방법론과 내용 면에서 다양한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냉전은 주로 유럽에서 시작된 미국과 소련의 대립, 그리고 미소갈등의 세계화 과정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역사학과 인류학의 작업들은 미소 양국 사이에 존재한 제3세계의 관점,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냉전이 아닌 지역적 냉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연구에서 강조되는 요인 중 하나는 이전의 식민주의 역사와의 연속성과 단절의 측면, 즉 탈식민화의 과정과 냉전의 등장 간의 연관성 및 그 상호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입과 혁명 사이의 관계라는 정치사회학적 주제와도 관련된다

Second Image Diversified: Democratic Peace Theory and Northeast Asia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는 기존 국제정치학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체제 안정을 중시하는 문제해결이론을 넘어서는 메타이론적 탐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 수준의 변화 를 통해서 체제 수준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를 실질적인 정책 목 표와 연결시키고 있는 민주평화론은 기존의 이론과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아울러 중요한 점은 그러한 접근이 갖는 적실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보편성을 대변하는 미국의 민주평화론은 장 기적인 전망에서의 긍정적인 결과 도출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단기 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선순환의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 는 한편으로 미국의 자유주의가 갖는 현실주의적 속성에 기인하며, 다 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각 단위가 보여주는 특수성에 그 원 인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는 양안관계, 일본, 그리고 한반도에 서의 2차적 상징에 대한 대안적 모색이 요구되며, 이는 현상유지와 전 환의 문제점을 절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질서에 대한 고려를 의 미한다고 할 것이다. Changes in the 21st century world politics show that previous paradig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ed to be reconsidered, and for that purpose, meta-theoretic inquiries beyond problem-solving theories emphasizing system stability are required. In that respect, democratic peace theory, which pursues a possibility of system-level transformation through unit-level changes and relates the attempt with substantial policy objectives, can be differentiated with other theories. However, the matter of relevance is another important aspect to be analyzed. American thesis of democratic peace representing a new standard in the early 21st century world politics has its limits in inducing virtuous cycle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even though it may have long-term potential. On the one hand, the fact is due to realistic characters of American liberalism, and on the other hand, it is originated from the peculiarities of units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fore, we should think about the possibilities of second image diversified in Taiwan strait,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it means serious consideration of political orders which can solve the problems of status-quo and transformation at the same time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역사절 고찰: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

세기말에 이르러 지나간 백년에 대한 회고와 새로운 백년에 대한 전망이 행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사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며, 지난 20세기를 “미국의 세기 (the American Century) "라고 부르는 미국 학계 내에서는 더욱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의 경험이나 21세기의 예측의 견지에서 볼 때 세계정치에 있어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도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는 중요한 현실적 의제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 대상은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 미국 외교의 유럽 우선주의와 아시아 우선주의의 양상은 각기 다른 국내정치적 기반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거나, 시기와 의제에 따라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가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로 정의되고 동아시아가 갖는 경제적, 안보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미국 대외정책의 아시아에 대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정책은 향후 미국가전략과 세계정치 구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돨 것이고, 이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현재의 정책 분석의 차원을 넘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역사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민주적 평화론과 미국의 21세기 전략

민주주의가 비교정치학의 핵심 주제라면 평화는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양자를 결합한 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의 논의는 냉전 이후 국제정치학계에서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 평화론이 21 새기 초에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그것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정치의 가장 주요한 행위자인 미국의 세계전략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전에 없는 일극체제의 시기 (unipolar moment)를 맞고 있다고 자칭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채는 권력의 분포가 아닌 관념의 분포의 조정에 의해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민주적 평화론과 그에 기반한 미국의 21세기 전략이 갖는 이론적, 정책적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논문의 첫 부분에서는 민주적 평화론은 자유주의적 패권(liberal hegemony)"의 주제와 연결시켜 살펴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냉전기와 탈냉전기,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논의의 연속성과 변화의 모습을 관찰하려 한다. 세 번째로는 냉전의 종언과 세계화로 조건 지워지는 21세기 국제안보의 문제들, 특히 9.11ㅌ[러 사건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대표되는 새로운 갈등 양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민주적 평화론이 갖는 위치를 검토할 것이다

System, Relations, Complexity/Compound, Triangular Relationship —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학계가 이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탐구에 있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수준의 체제를 상정하고, 이와 대한 개념적 검토와 그를 통한 한국의 국가전략 모색을 위한 시론적 고찰을 그 목표로 한다. 이는 체제, 관계, 복잡성/복합성, 그리고 삼각관계에 대한 다양한 사회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론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설명이론과 규범이론, 그리고 비판이론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게끔 하고 있다. 관계에 대한 고찰은 또한 기존 국제정치학의 분석수준 내지는 존재론적 논쟁에 보완적인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제공한다. 즉 거시와 미시, 주체와 구조의 양분법 내지는 단순한 상호구성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의 예로 지역체제의 형성에 대한 개념적/경험적 검토, 그리고 이와 연관된 규범적 지향성과 전략적 모색의 논의를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천적으로 본다면 이는 동아시아/동북아 지역체제를 한중일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세 국가가 공유하는 규칙을 생각해 보고 그와 관련된 한국의 역할을 가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대칭적 권력 구조에서 No. 3의 행위자가 사회적 체제의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범과 전략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It is not clear how much attention Korean scholars have paid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 which is a frequently discussed subject these days. Starting from this reflection, this paper assumes the regional-level system in East or Northeast Asia, carries a conceptual review of it. and attempts to deliberate Koreas national strategy through the review. The project tries to combine social theories dealing with the concepts of system, relations, complexity, and triangular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foreign policy analyses. Theoretically speaking, this kind of work makes us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to connect explanatory theories to normative and critical theories. Consideration of relations also provides us with the ground to complement existing level-of-analysis and ontological deb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other words, it helps us to overcome the dichotomy between micro and macro, or between agent and structure, and the simple logic of co-constitution. As an example, we can think about the ways in which we integrate conceptual/empirical analyses with normative orientation and strategic pursuit in the matter of regional system formation. Practically speaking, it means the inquiry of the East Asian/Northeast Asian regional system based o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he investigation of the rules that three countries can share, and the search for Koreas role on them. This connotes the pending question for No. 3 actor to effectively link norm and strategy in the process of social system building

Decision-Making Process of U.S. Removal of North Korea from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A Neoclassical Realistic Approach

미국과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2008년 10월 11일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을 공표했다. 부시 1기 행정부의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대북 정책을 고려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 구조, 행위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부시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원용하여,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권력과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이 사례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극소수의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된, 국지적(localized)이고 배타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갖도록 했으며, 둘째, 이러한 특수한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유화적인 대북인식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d been in a tedious tug-of-war over the inclusion of North Korea i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until the Bush administration, in October 2008, officially delisted the country. Considering how conservative and aggressive the policy on North Korea was during the first term of the Bush administration, Bushs decision to withdraw North Korea from the list was remarkable. This paper, by tracing dow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ts structure, and participants, aims to search for the determinants of the Bush administrations decision.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Neoclassical Realism, it will analyze the case through two variables, Bush administrations political power and decision-makers perceptions. First, a localized and exclusive decision-making process granted the Bush administration strong political power. Second, withing such distinctive decision-making proces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hristopher Hills moderate and conciliatory perception on North Korea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final decision to remove North Korea from the terrorism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