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법인세절감효과에 기인한 자산재평가 동기

1997-06오늘과 같이 물가상승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역사에 원가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하면 비용과 수익이 서로 다른 구매력으로 측정됨으로써 이익이 과대측정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은 과중한 조세부담과 배당압박을 받게 되어 실질 자본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箕産再評價를 통하여 기업이 경영합리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산재평가 제도는 1958년에 자산재평가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채택되었다가 1965년에 이것이 영구법으로 바뀌었고 그 후 1994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A Study on stock valuation by using accounting information

학위논문(박사)--서울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經營學專攻,1995.Docto

Suggestions for Improving Equity of Tax Burden Between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In Korea,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ax burden is not equitable between taxpayers. Especially, many people agree that tax burden is seriously inequitable between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Taking this point into account, we reviewed existing literatures about the actual practice of taxing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and suggested some remedies for improving equity of tax burden between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According to the existing literatures, taxpayers think that the tax burden of earned income is heavier than that of business income. And the effective tax burden is actually heavier for earned income because the practice of truthful tax reporting is not established for business income. We suggest the following as remedies for improving equity of tax burden between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First, prepare the system of deducting actual expense instead of estimated expense for earned income. Second, expand the incentive for business persons to do book-keeping and thereby truthful tax reporting. Third, improve tax code to develop the environment for truthful reporting of taxable income. Fourth, select reasonably the persons liable for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Fifth, abolish the system of simplified taxation of value-added tax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유연화에 관한 연구

1996-06법인세는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의 일종으로서 이는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자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정부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않거나 전기와 비교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할 경우 세무조사나 세금의 증액납부 요구와 같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과세권자인 정부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인 우위에 있음으로써 정부의 이러한 압력을 기업이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 경우에 따라서 비록 법인세의 최소화를 포기하더라도 세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증액납부함에 다른 富의 감소를 최소화 하는 길을 선탣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