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대 동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1999년 이래의 사법제도개혁작업 성과의 하나로서 2004년 4월 법과대학원제도(law school)가 창설되었고, 그 핵심으로 사법시험과 사법수습을 연계시킨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로부터 6년 반이 지난 2010년 현재, 일본 전국의 74개 법과대학원은 21,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그 가운데 9,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사법수습을 마치고 이미 법률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약 4,700명이며, 변호사에 한정해서 보면 약 4,200명에 이르러 변호사 총수(약 28,900명)의 7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사법수습중인 사람들도 곧 여기에 추가되어 약 6,000명, 변호사 총수의 약 5분의 1에 이르며, 다시 2010년 9월에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더해지면 2012년 초에는 약 8,000명 가까운 수에 이르게 되어, 변호사의 거의 4명 중 1명이 법과대학원 수료자로 될 전망입니다(재판관 임관자는 현 시점에서 240명으로 판사보 총수(약 1,000명)의 4분의 1에 가까우며 검찰관 임관자는 182명으로 검사 총수(약 1,400명)의 약 13%를 점하고 있습니다).본고는 2010년 11월 3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법과 문화 포럼｣에서 발표한 강연 원고임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and the Forgery of a Document

한국 형법은 전전의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국 형법의제정 당시 가안은 조문만 공개되었을 뿐 구체적인 입법자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안에서 독자적으로 유래한 조문들에 대해서는 해석의 지침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필자는 2009년 1년간 일본에 체재하면서 가안의 성안과정을 밝혀줄 수 있는 입법자료들을 발견하였다. 본고는 이 자료를 토대로 개정형법가안 가운데 문서위조죄의 성립경위를 분석한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크게 보아 (가) 가안의 논의가 시작될 당시 일본 형법상 문서위조 죄의 논쟁점 확인, (나) 가안 기초위원회의 조문 성안과정 분석, (다) 가안 본위원회의 조문 심의과정 분석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입법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1922년 일본 대심원은 회사의 임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 대해 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나) 가안의 입안자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문을 성안하였다. (다) 이를 위해 신설된 조문이 각종 자격남용 문서작성죄이다. (라) 자격남용 문서작성죄는 자격모용 문서작성죄와 한쌍을 이루어 조문이 편성되었다. (마) 논의과정에서 자격남용 문서작성죄가 배임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 논의 결과 자격남용 문서작성죄는 가안의 최종안에서 유보되었고, 자격모용 문서작성죄만 남게 되었다. (사) 자격남용 문서 작성죄를 유보하는 대신에 배임죄 조문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라는 표지가 추가되었다. 이상에서 확인된 연구성과는 한국 형법의 문서위조죄 해석에 새로운 시사점을제공할 것이다. The Korean Criminal Act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hereinafter the Revision Draft).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riminal Act, legislative materials associated with the Revision Draft were not released to the public, its articles being the only material available. For this reason, it was not easy to find instructions for interpretations of the clauses that originated in the Revision Draft. I have found the records of the drafting committee proceedings during my one year stay in Japan in 2009. These materials provided me with rich information on how the Revision Draft came into bein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reation procedure of specific clauses concerning forgery of documents based on the legislative materials of the Revision Draft. This article consists of three parts that: (a) identify the points of disputes concerning the forgery of document at the time when the work for the Revision Draft started; (b) analyze the work process in the drafting committee; (c) analyze the discussion process in the plenary committee. A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a) In 1922, the Supreme Court in prewar Japan denied punishment of a defendant who issued a promissory note for private purposes as a director of a corporation and indicted for forgery of a document. (b) The working members in the drafting committee for the Revision Draft made clauses that enable the punishment of such defendant. (c) The new clauses were about the crim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d) The clauses of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were made along with the claus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ssuming false capacity as a set. (e) During the discussion an argument was made that the claus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clause of breach of trust. (f)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claus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was deferred and only the claus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ssuming false capacity remained in the final draft. (g) While deferring the clause of drafting of document by abusing capacity, the expression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was inserted into the clause of breach of trust. Above mentioned finding can be useful as for the interpretation of clauses on the forgery of document in the Korean Criminal Act

Effect of Novel Synthetic Peptide on angiogenesi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 치의학과, 2014. 2. 박윤정.신규합성펩타이드의 혈관형성제어에 미치는 영향 1. 목 적 골형성단백질 (Bone morphogenic proteins, BMPs)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 (TGFβ) superfamily 에 속하는 세포 외 신호전달 분자로서 세포사멸, 혈관신생에도 영향을 준다.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 (TGFβ) superfamily에 속하는 단백질들은 헤파린결합부위를 포함하며, BMP4의 헤파린결합부위는 heparin과 결합하여 중요한 생리기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VEGF는 heparin-binding domain(HBD)를 포함하며, 이 부분이 haparan sulfate (HS) 세포 외 기질과 작용하여 VEGF를 고착시키고 angiogenesis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Smurf는 TGF-β signaling을 조절하는 것으로 처음 알려졌고 이후 연구들에 따르면 Smurf는 다양한 세포 내 단백질들에 작용하여 세포증식, 분화, 전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백질들의 결합부위들을 도출하여 한분자로 가교제작, 신규합성펩타이드를 합성하여 정제한 뒤 종양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작된 합성 peptide는 HUVEC을 이용, 혈관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2. 방 법 2.1. Cell viability test: Test peptide, 대조군펩타이드, VEGF, BMP4를 농도별로 MDA-MB-231 cell, HUVEC에 처리하여 각 펩타이드의 세포독성을 측정한다. MTT assay를 이용하여 cell viability를 측정했다. 2.2. Tubular formation assay: Test peptide, 대조군펩타이드, VEGF, BMP4를 농도별로 MDA-MB-231 cell에 처리한 TCM을 수확하여 24-well plate에 matrigel 도포후 각 TCM 내에서 HUVEC의 tubular formation을 관찰했다. 2.3. Cell migration: 6-well plate에 HUVEC seeding후 p200 pipet tip으로 직선을 그어서 세포가 없는 선을 만들고 TCM 하에서 이동한 세포의 수를 확인하였다. 2.4. Western blot: TCM에서 배양한 MDA-MB-231 cell lysate를 MMP1, MMP2, MMP9에 대해서 western blot을 수행했다. 3. 결 과 Test peptid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MDA-MB-231 cell의 경우 세포 증식이 억제되고 세포 사멸이 유도되었으며, HUVEC에 대해서는 control group의 cell viabilty와 유의할만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ubular formation assay에서 Test peptid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HUVEC이 형성하는 tubule의 수가 감소했고 대조군펩타이드의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control group과 유사한 tubular formation을 보였다. Cell migration assay에서Test peptid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migration한 세포의 수가 증가했고 대조군펩타이드의 경우 control group과 유의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Western blot에서 Test peptid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MMP1, MMP2, MMP9의 발현량이 감소하였고 대조군펩타이드의 경우는 control group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목 차 I. 서 론 1 II. 실험 재료 및 방법 4 III. 실험 결과 8 IV. 참고문헌 13 Abstract 17Maste

Prospects of Criminal Code Revision -In Terms of Criminal Procedure Act Revision-

This arcticle was based on the key-note speech of Criminal Judicial System Revision Seminar for the Judges, which was held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in November, 2004. The author argued that the current problems of Korean Criminal Judicial System had been caused by the authoritative Japanese Criminal Judicial Syste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addition, the author raised some issues of current Korean Criminal Judicial System and made suggestions to solve them. In this article, the backwardness and undemocratic malpractices of Japanese Criminal Judicial System were explored. Efforts of Korean people to liquidate the past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were also analyzed. The effect of New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of 1948 on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s limitation were discussed. The revision process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ere also reviewed. The author pointed out that some problems of Korean Criminal Judicial System were caused by uncritical imitations of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Finally,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revised in a way that the lay-persons could easily understand the process. In order to do so, the author suggested that the whole revision of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s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current reform of Criminal Justice System.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Korean Criminal Act (Article 20) - Establishment of Normal Social Rules-

One of the grounds that allows the exemption of criminal liability in the Korean Criminal Act is the Article 20 (Justifiable Act). Article 20 specifically states that 'an act which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e statues, or in pursuance of accepted business practices, or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shall not be punishable'. Among the three justifiable acts, the exemption based on the 'normal social rules'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unique features of Korean Criminal Act. Unlike other laws, it does not originate from the German Criminal Act or Japanese Criminal Act.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on how the 'Normal Social Rules' had been established in the past. Since it was unclear where the 'Normal Social Rules' originated benchmarked from, many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Recently, the author found important documents which illustrate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ormal Social Rules'. Byungro Kim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writing the draft of general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In his article, "Discussion on Unlawfulness as a Requisite for Criminal Liability", which was published in 1915, he used the concept of 'Normal Social Rules' based on the concept of material unlawfulness. The author examined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Normal Social Rules' in the following chronological order: (1) Byungro Kim' idea in his 1915's article, (2) Reform of Criminal Act in Japan in 1930s, (3) Draft of Korean Criminal Act in 1949, (4) National Assembly and Establishment of Korean Criminal Act in 1953, (5)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The author's goal is to reconstruct the...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환경형법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제1항의 고의의 구체적 위험범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과 그 피해의 광역성은 이제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근년의 두산전자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은 환경오염행위를 환경범죄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파악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형법적 고찰의 중심영역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환경형법의 논의는 종래와 같은 미래대비적, 입법론적 검토의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범죄를 규정하는 여러 형사법체계의 상호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정밀한 해석론의 영역으로 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환경형법의 해석론을 전개해 보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환경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대기화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다양한 세부적 환경입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와 함께 각각의 구체적 법령이 형벌법규를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환경관련 형벌법규를 하나하나 해석론적으로 정리해 간다면 지면의 부족은 물론 개인적 연구활동으로는 그 방대한 분량을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본고는 1991년 학술진흥 재단의 자유공모과제로 집필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