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기관탐방 - 대외협력본부 : 국제 학술 교류의 현황과 과제

대외협력본부는 학술 교류 협정 등을 통해 교육·연구 분야 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학생 교류를 통한 국제화에도 내실을 기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 학술 교류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송호근 대외협력본부장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Social Policy in Sweden : An Analysis of the Rehn-Meidner Model

This paper aims at explicat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ricteristics of the Rehn-Meidner model(Henceforth, Rehn model) with a focus on the increasing policy dilemmas with which the Swedish Model is recently faced. Specifically, this paper has threefold purposes : (a) To understand Rehn models contribution to welfare system; (b) To examine its significance in welfare politics; and (c) To analyze its limits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The Solidaristic wage policy and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re two pillars which enable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o hold the dominant power over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While the Solidaristic wage policy functions to consolidate the growth coalition for the high productivity which is required to develop the high-quality welfare system,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tects wage earners from the perils of unemployment and job unstability. However, the policy instrument began to lose its significance and to be less functional to welfare politics i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capitalism and the rise of transnational pluralism in Europe. Virtually, the Rehn model has experienced the gradual decline since the first Oil Shock. The Solidaristic wage policy was actually broken down in the early 1980s and the unprecedentedly high rate of unemployment of recent years makes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ost obsolete. It is noticeable that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significantly undermines the rationale of the Rehn model. This study closely examines the rise and fall of the Swedish model with an analysis of policy package of the Rehn model

The Analysis of Participants in the New Social Movements in Korea : Mobilization and Networks

이 논문은 신사회운동 참여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참여자들은 주로 누구이며, 그들의 동기와 참여방식은 무엇인지를 서구 경험과 비추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발... 이 논문은 신사회운동 참여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참여자들은 주로 누구이며, 그들의 동기와 참여방식은 무엇인지를 서구 경험과 비추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회원의 수준에서는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의 초기적 형태가 보이는 반면 ('약한' 인지적 동원), 실무자 수준에서는 '강한' 인지적 동원과 더불어 구사회운동에서 구축된 연줄적 동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구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인지적 동원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연고적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논지이다. 의식적 동의와 자발적 동기유발이 인지적 동원의 핵심이라면, 연고적 동원은 개인적 친분과 연고관계에 주로 의존한다. 연고적 동원에의 의존도는 일반 회원보다 실무자들의 수준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연고적 동원이 운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일반 회원의 경우, 그것은 운동참여를 소극적, 수동적으로 만드는데 반하여, 실무자들에게는 개인적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공유한 운동경험'은 이념적 균열과 가치관의 대립까지 메꾸어주는 일종의 연대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고적 동원은 서구사회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한국적 특성이자 자산이다. 그것은 신사회운동이라는 포스트모던적 현상에 여전히 전통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며, 쟁점 중심의 이합집산을 억제하고 직업운동가들간의 끈끈한 유대를 지탱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운동단체 내부에서 이런 형태의 연고적, 개인적 네트워크가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을 권위주의적으로 만들 우려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으로, 실무자들간 노선의 차이와 이념적 대립에서 기인하는 조직활동의 마비상황과 조직의 균열을 방지해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기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네트워크의 사유화(privatization)를 경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짐을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Homoepitaxial growth and In-situ doping of monocrystalline 4H-SiC for power device applications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2007.Docto

The Social Dynamics of Democratization and Quality of Life

abstract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its effect on society. Differently from major research on democratization, this paper deals with 'double transition' to democracy, political and social. Among countries i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Korea has been praised for her successful transition to democracy. But this paper pays more attention to social consequence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ways which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welfare, industrial relations, and democratic norms and customs in social sphere. It is argued that the relative achievement in political democratization could not induce 'social democratization' that implies expansion of democratization rules and values to every aspect of social life. Based on 'the social dynamics of democratization'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paper attempts to point out the discrepancy and dicontinuity of social, economic, political spheres. The discrepancy is explained by the limitednes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a procedural sense. Power cleavages of reform politics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limited achievement in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spite of its reformative aspiration, Kim government delayed welfare reform, did not allow social movements to participate in policy-making process, and excluded organized labor from politics. This paper emphasizes that what Korea has achieved so far in political and procedural democracy is not sufficient to bring about social democratization that reinforces and accelerates political democracy through feedback process

Diagnosis of Korean Education, Design and Operation of Futur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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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ut unstable start : issues and dilemma of British industrial relations

이 논문은 최근의 영국 노사관계가 일종의 딜레마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하면서, 대처의 노사관계 개혁과 블레어정권의 노동정책을 분석한다. 딜레마란 이런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호황은 노조의 교섭력 증대에 좋은 기회이지만, 영국에서는 역설적으로 노조기피현상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념과 반대로 실제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 생산성이 훨씬 높고, 사회적 파트너쉽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한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영국적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이 논문은 이러한 역설을 낳게된 노동정책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및 사회적 담론을 분석한다. 신노동당의 노동정책은 대처정부가 채워놓은 족쇄를 조금 풀어주는 부분적 복원에 그치고 있고, 노사관계보다는 노동시장 개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노조는 이러한 정책노선에 돌파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처정부의 유산 아래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토론노트 : 제1주제 -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세계화시대 한국인의 심성 : 지형(地形), 역사(歷史), 성정(性情)

2016년 9월 29일(오픈특강) 주제발표 : 송호근 (서울대학교 교수) 초청토론 : 김성수 (서울대학교 교수

New Social Movement and Politics : Factors and Issues for Politicking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논문은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다양한 양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권역별로 분석한 앞의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치세력화의 개입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체계화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앞의 연구들은 '정치세력화'를 신사회 운동의 정당정치화에 국한하기보다는 어떤 결집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운동형태로 규정하여 상당히 폭 넓은 입장을 취한다.'정치세력화를 향한 길'을 일차적 과정과 이차적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차적 과정을 정치세력화의 중대한 계기로 보았다.이 논문은 이차적 과정을 관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기회구조를 지목하고, 정치적 기회구조를 지배집단의 구조와 이념적 관용의 수준, 국가의 구조, 정당구조로 세분하여 각각의 구체적 양상을 검토하였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회운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정치세력화의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조직적 기반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그러나,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As a conclusion of this research, this paper aims at summarizing and systemizing the result of these papers published in this volume that are a comparative analysis of various aspects of politicking of civil social movements (CSMs) in East Asia, Latin America, and South Korea. This research stands upon a broad concept of the politicking of CSMs that includes dispersed claims of civilians without a visible organization that can affect governmental and political decision making. This paper divides the road to power into two consecutive stages, i.e., the first and second stages. The second stage is more decisive on the politicking than the first stage.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second stage relies upo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at consists of three important factors: the degree of ideological tolera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ruling class, the structure of state and political party. From this standpoint, Korea's CSMS are comparatively in favorable conditions for politicking tha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But it does not still allow optimistic prediction

Information Democracy and Information Welfare Policy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 A Solution for the Digital Divide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의 편중과 과독점을 정보격차 내지는 정보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라는 두 가지 이론 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책적 대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사회적 기제를 논의 하고 각종 사회조사 통계의 분석을 통해 정보격차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 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이론적 근거로서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 개념을 논의하고, 국내외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기존의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 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 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있고 또 중요한 것이 지만, 정보격차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보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information democracyand information welfarein the contex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and suggests policies to overcome the digital divide or information inequality between information rich and poor. Based upon an extensive survey of social statistics and the various policies implemented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evious efforts to prevent the digital divide are limited because they have focused on broadening access to ICT hardware and software and providing widely available basic training in their use. As important and welcome as these efforts, we suggest the policies that move beyond a concern with physical access to ICTs,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structural aspect of information inequality as well as the value of social life in the age of informatio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