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IMF 외환위기는 단순히 외환관리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그 근본 원인이 되었다. 높은 부채비율을 견디지 못하고 한보, 기아 등 대규모 기업이 파산하면서 우리나라는 IMF의 강도 높은 개혁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법의 변화는 革命的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급격하고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IMF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영미식 기업지배구조가 이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현실에서 회사법이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기업현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종래의 잘못된 기업경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 다음, 그 제도적 변화의 모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 가지 측면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미국식 감시체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그 핵심이다. 이사회가 감독기관으로 인식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아울러 부각되었다. 다른 한 가지 측면은 그 이전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던 이사의 책임이 실제 회사법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많은 판례는 현재 회사법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법원이 단순히 법해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법형성을 시도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회사법의 규범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이제 법치주의의 틀에서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외부의 압력으로 미국식 지배구조가 이식되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 회사경영의 투명성이 다소 높아졌고, 특히 종전의 관행이 법원에서 부정되면서 기업경영의 새로운 기준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기업경영에서의 법치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물론 그 한계도 발견되고 있다. IMF에 의하여 강제된 미국식 기업지배 구조가 우리나라의 지배주주 시스템과 조화되지 않는 문제라든가,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영권승계의 인센티브가 법원에서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The IMF financial crisis resulted not only from the failure of foreign currency policy of Korean government but primarily from high-leveraged capital structure and pursuit of private benefits of Korean corporate groups, or chaebols. Korean government could not help implementing the institutional reform requested by the IMF, and it dramatically changed the Korean corporate law and business environments. Anglo-American style governance systems were transplanted, for instance, and most importantly, the corporate law was actually enfor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e first derivative suit was filed, and courts were involved to solve many disputes for corporate control. In the first decade after the IMF crisis, it was commonly accepted that the structure as well as the behavior of Korean chaebols should be subject to certain regulations or liabilit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emphasizes two significant phases of such institutional changes since the crisis. On the one hand, Anglo-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as introduced especially in big conglomerates firms. The mandatory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were good examples, to name a few.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as statutorily recognized, and as a result the directors duty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was also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the court started to hold the directors liable to the company, which was never thought to be possible before the IMF crisis. Many legal doctrines were emerged from such litigations, and currently they were fairly said to constitute a core of Korean corporate law. Such dramatic changes may be summarized that the rule of law or the normative power of corporate law began to actually emerge in Korean business sector.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hich was transplanted by the outside request nevertheless worked to some extent, and thus resulted in enhancement of corporate transparency and liability to some degree. To be sure, such changes were never perfect. Current monitoring system by the board of directors, for instance, may not perfectly fit in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ystem of Korean chaebols.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centive of managerial succession to their next generation has not been recognized in the court. Such limits may address new challenges of Korean corporate law theory.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

Regulation on Intra-Group Transactions - Economic Analysis -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group-affililated firms, which I label as intragroup transactions, are strictly prohibited in Korea. The Antitrust and Fair Trade Law, for instance, regards such deals as illegal, if the prices on which the contracting firms voluntarily agreed do not satisfy the arm's-length deal conditions, since it is believed that such subsidy enables the group firms to dominate the relevant markets. If the wealth is transaferred from firm A to firm B in a corporate conglomerate, moreover, the Korean corporate law also allows the shareholders of the firm A to make its directors liable for such losses. The directors of the firm A do not owe any legal duties to the shareholders of the firm B, and therefore, it does not matter whether all the shareholders of the firm A and firm B are better off as a whole. This paper tries to examine whether such legal policy is socially desirable, and particularly argues that the intra-group transactions ― and wealth transfer effect associated with such deals ― should be allowed if the value of the whole corporate group is increasing due to such transactions. First of all, the intra-group trades themselves do not have any negative or harmful externalties to the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Although it is sure that the subsidized firm will take better position to compete, this is just like an entrepreneur having a rich father who is ready to finance the venture. To put it another way, such benefit from group-affiliation is merely financial one in essence. From the corporate law perspectives, on the other hand, I argue that the...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Valuing a Firm Revisited in Corporate Law

비상장회사를 둘러싼 많은 법적 분쟁에서 기업의 가치평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평가에 관한 재무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① 미래의 현금흐름 및 그 할인율이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고, ② 그 결과 전문가 증인의 평가결과에도 큰 차이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 법원도 곤혹스러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전문가 증인 사이에서도 기업가치평가에 큰 차이가 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전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가중평균법은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문제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상황은 공정한 가액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상황은 공정한 가액이 얼마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당사자가 제출한 수치 가운데 보다 설득력 있는 수치를 법원이 100% 받아들이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모두 법원의 판단재량을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1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A Study on Corporate Law Court Decisions in 2019

2019년에도 대법원은 회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들 가운데 몇 개의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골라서 이론적인 조명을 해 보았다. 이 글에서 다룬 중요한 판결로는, ① 법인격부인을 다룬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② 강원랜드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다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③ 분식회계에 있어 이사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④ 이사 및 감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법리를 확인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⑤ 주주 지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다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⑥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⑦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을 다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 판결들의 의미를 순서대로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17다271643 판결은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것이다. 특히 폐업회사로부터 직접 양수회사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중간에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② 2016다260455 판결은 강원랜드의 기부금 결정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당해 기부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기부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③ 2016다236131 판결은 분식회계를 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④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Caremark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확입된 입장이다. 2017다244115 판결은 이를 확인하면서, 사외이사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⑤ 2016다240338 판결은 주주권의 존부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확인의 소의 피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⑥ 2017다17436 판결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역시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다. ⑦ 2016다203551 판결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부정된다고 보았다. 불법원인급여의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회사법 분야에서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여전히 소규모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명의개서나 주주총회 취소, 이사의 보수 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법리가 크게 변동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강원랜드 사건과 같이 회사법의 이론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판결들도 찾을 수 있었다.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few important decisions in 2019 in the corporate law area. This article picked up several notable rulings and examined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To list the rulings addressed in this article, (1) Supreme Court 2019. 12. 13. rendered 2017da271643 decision, which deals with corporate veil piercing, (2) Supreme Court 2019. 5. 16. rendered 2016da260455 decision, imposing directors liability for the donation by Kangwon Land, (3) Supreme Court 2019. 1. 17. rendered 2016da236131 decision, on corporate directors liability for window dressing, (4) Supreme Court 2019. 11. 28. rendered 2017da244115 decision, confirming the rule on the duty to monitor by directors and auditors, (5) Supreme Court 2019. 5. 16. rendered 2016da240338 decision, preventing shareholders from bringing a suit for confirm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6) Supreme Court 2019. 7. 4. rendered 2017da17436 decision, holding that the interim settlement of severance payment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control by shareholders meeting, (7) Supreme Court 2019. 6. 13. rendered 2016da203551 decision, which deals with violations of the representatives and warranties. This paper examines those decisions as follows. (1) The 2017da271643 decision concerns the principles of corporate veil piercing when the parties intend to evading the debts. In particular, the decision confirms that the general principle applies even when a third party is involved in the middle of transferring the assets of a closing company. (2) The 2016da260455 decision was significant in that the directors liability is imposed for the donation decision of Kangwon Land. In particular, although the size of the donation was not large, the directors should be held liable for lack of the carefu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donation. (3) The 2016da236131 decision confirms the existing law that directors are held liable for damages when company engages in the window dressing of accounting information. Such jurisprudence, however, should be subject to further research. (4) The outside directors, who are not actually involved in corporate management, still owe the duty to monitor, and the 2017da244115 decision confirms this doctrine. (5) The 2016da240338 decision relates the suit for confirm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The court held that, even if there was a dispute over the status of shareholders, the plaintiff shareholders should not bring a suit against the company to confirm such status. (6) The 2017da17436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the interim settlement of of severance payment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control by shareholders meeting, which is the general rule in the Korean corproate law to restrict excessive directors pay. (7) The 2016da203551 decision deals with a very special case when the contract was void due to violation of the mandatory rule. In such case, the violation of the representatives and warranties should not be argued, either. Looking at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sued in 2019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there are still many small companies cases relating to, namely, status of shareholders, validity of shareholders meeting, and remuneration of directors. Unfortunately, no cases in 2019 have changed corporate law fundamentally. However, several decisions, like Kangwon Land case, are significant enough to lead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corporate law.N

A Thought on Enforcement of Shareholder Agreement - Enhancing Private Ordering in Corporate Law -

주주간계약은 투자자가 회사법의 내용을 배제･변형･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되지만, 아직 우리나라 판례는 주주간계약대로 회사법적 질서가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왜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회사법적 질서를 선택할 수 없는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주주간계약 역시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면, 당사자들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경직적인 판례의 법리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우선 해외의 법리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판례 및 성문법은 이미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며, 주주간계약의 구속력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영국도 주주간계약의 기능에 주목하면서, 주주간계약 위반의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서 금지명령이나 특정이행도 가능하다고 본다. 독일과 일본은 의결권구속계약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결권구속계약의 집행을 위한 가처분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런 비교법적 분석과 함께, 주주의 사적자치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도 살펴보았다. 기존에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논증에 사용된 논리는 주로 회사법의 단체법적 성격이나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강조하였으나, 이런 논증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정관 규정은 제3자에 대해서 외부효과가 있다거나, 표준적인 거래조직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는 일부 회사법 규정의 강행법규성을 논증할 수 있으나, 그 적용범위는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비교법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의 결론은 주주간계약이라는 개인법과 회사법이라는 단체법의 준별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결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살펴보았다. 주주간계약의 회사에 대한 효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즉 전원이 참여하였다는 점, 정관에 반영되었다는 점, 회사가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다는 점,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각 요소들이 어떻게 주주간계약의 효력에 반영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전형적인 주주간계약, 즉 양도제한 약정, 의결권구속계약, 프로큐어 조항에 대해서, 현재 판례의 입장보다 더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Shareholder agreements are frequently used by investors to exclude, modify, and confirm what is enforced by the corporate law. Korean courts, however, have been dominated by a negative view on such private ordering. Investors, the argument goes, should not be allowed to choose the corporate legal order which will be apply to themselves in corporate law context. This approach is not convincing, however. In principle, if the part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it is socially desirable to enforce that agreement unless such enforcement results in harmful effects. Thus, it is most efficient to respect the shareholder agreements of the parties as much as possible. The current inflexible precedent law needs to be changed. To prove the arguments, several foreign court cases should be examined. The U.S. case law, for instance, has widely recognized the binding power of shareholder agreements. The UK jurisprudence also pays attention to the functions of the shareholder agreement, and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shareholder agreement, a prohibition order or specific performance, if any, can be adopted as a remedy. In Germany and Japan, academic debates have been focused on the voting agreement, and several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a preliminary injunction should be available as a remedy. In addition to this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e economic theory of mandatory rule in corporate law is also closely examined. The logic used to support the notion of mandatory rule mainly emphasizes the diverse interests of companys stakeholders, but this argument is not very convincing. The other arguments such as (1) the parties decision-making process is likely to be distorted, (2) an external effect on third parties can be created, or (3) a standard internal system need to be disclosed to creditors, are partly acceptable. However,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s limited. In conclusion, the private ordering by investors should be respected. Based on these study, the shareholder agreement was examined in detail. Several factors, which may influence in deciding the effect of shareholder agreements, would be examined. They are, (1) whether all shareholders are participated, (2) whether the content was reflected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whether the company is involved in contracting the shareholder agreement, and (4) how long does it lapse since the contracting between the partie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shareholder agreements should be viewed in such a way that enhances private ordering in corporate law.N

Limited Implication of Economic Approach to Legal Analysis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2013년 12월 23일에 개최한 경제학적 법학 방법론의 유용성에 관한 실험적 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한 것임법경제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의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등장하였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법경제학적 연구 또는 논증이 전통적인 법학의 영역, 즉 법의 제정이나 해석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추상적인 개념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경제학이 법적 논의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서, 결국 사용하는 경제학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경제학을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국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적 사고와는 조화되기 어렵다. 반대로 개인이 무엇을 추구하든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사고체계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사고방식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체계를 설명하는 유력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 다른 차원에서 경제학의 적용이 법의 제정 및 해석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법경제학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사전적 인센티브이다. 이러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정도는 법 영역마다 다른데, 전통적인 민법이나 형법은 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적 인센티브를 주로 연구하는 법경제학은 이러한 영역에서 법적사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법규범의 사전적 인센티브 효과의 몇 가지 예를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존의 민법이나 형법의 논리와 충돌하는지 살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이나 해석이 가져오는 사전적 인센티브 효과에 대한 연구는 법학이 과학적 분석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The economic analysis of law has prevailed in the U.S. legal studies, and currently more and more legal scholars in the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also employs such an economic approach.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law and economics approach contributes to the traditional legal scholarship, as well as the legislation and legal interpretation. Examining conflicting argume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nalysis and traditional legal thought reveals that the origin of such debate lies on their different use of the notion of economics. An economics as a thought of utilitarianism, for instance, inevitably limits its relevance to the leg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if it is claimed in the name of economics that individuals are assumed to be rational whatever they pursue, or that law is a system of reducing transaction costs, an economic analysis will successfully explain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such as civil law and criminal law. This paper argues from different direction that the economic analysis might have limitation in applying to tradi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economics is a study of each individuals ex ante incentives, which have not been much taken into account in traditional civil law and criminal law. Therefore, the policy recommendation based on the economic analysis is unlikely to be in harmony with current legal scholarship. This paper illustrates several examples of such conflicts, but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at, in spite of such limitation, law professors, lawyers, and legislators should be equipped with the economic analysis which will lead them to more scientific or refutable understanding of law.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3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

Economic Analysis of Civil Procedure -A Survey-

This survey provides an overview about the current debates of economic analysis of law of civil procedure. Built on the efficiency perspectives,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assumes that rational individuals regard the legal system as imposing implicit prices for their choosing certain kinds of behaviors, and thus such ex ante incentives of individuals are determined by specific legal rules. Civil procedure provides the most interesting examples, because there are explicit conflicts of interests, in which the gain of one party means the loss of the same amount of the other opposing party. Several theories have been developed, and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m in more understandable ways. In the Chapter II, the paper start with asking why trials should occur. In other words, what are the social costs and benefits of civil procedure system. By identifying the social costs and benefits of suit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rivate incentive to suit is highly likely to diverge from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suits. Plaintiffs make their filing decision based on a comparison of their private costs and benefits, but social costs and benefits are not internalized in that calculation. In the following Chapter III, the basic model of civil procedure ― so called differing-perception model ― is closed examined. According to this model, litigants disagree about the likelihood of a trial outcome based on different opinions, and the level of suits and settlements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such disagreement. The Chapter IV deals with the most interesting topic in this area, which is the theories of frivolous or strike suits. Such kind of suits attracts attentions,...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自己柱式에 관한 硏究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상법전공,1998.Maste

A Theory on Timing of Annual Shareholdersʼ Meeting

현재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의 개최가 3월말에 집중되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 또는 관행이 지배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결산기 말을 이익배당 및 의결권의 기준일로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두 기준일을 주주총회개최일 근처에서 잡도록 하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5월에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장회사가 결산기 이후 2월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외부감사를 진행한 다음, 이 자료를 가지고 4월초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5월 중순 정도부터 6월에 걸쳐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주주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등 주주의 경영관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이미 주식을 매각한 자에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게 되는 공의결권(empty voting) 문제가 없어진다. ③ 자본시장에서 배당락이 주주총회일 이후 배당기준일에 이루어짐으로써, 배당락 정보가 왜곡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④ 기업으로서도 여유 있게 주주총회 준비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미 공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료준비나 내부절차에 들어가는 중복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은 결산기 말일 = 의결권 기준일 = 이익배당 기준일의 공식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임과 함께, 해외 입법례의 조사를 통하여,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위 제안처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상장회사의 표준정관에서 이익배당 기준일 규정 및 의결권 기준일 규정을 폐지 또는 수정하는 정도로도 현실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최일의 분산과 같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편법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법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많은 회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법의 해석상 5월 정기주주총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Annual general shareholdersʼ meetings of listed companies have been held at the end of March, but such practice is merely influenced by misunderstanding of the Korean corporate law. If the companies deviate from the current practice by which the dividends and voting rights are assigned to the shareholders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it is possible to convene an annual shareholdersʼ meeting in May. Such timing has several advantages. ① By providing sufficient and accurate information to the shareholders, it can help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ny other active shareholders engage in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② The problem of empty voting, which gives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ʼ meeting to those who have already sold their shares, is eliminated. ③ The information on dividends is accurately and promptly delivered to the capital market, and thus it enhance the market efficiency. ④ If is convenient for a listed company to make use of the information that is already disclosed to the market, and thus it has a cost-saving effect. This paper argues that current practice of assigning the dividends and voting rights to the shareholders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is not grounded on the corporate law, and also show that such proposal is in fact a globally perceived best-practice, which are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except Japan). If the model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amended according to that proposal, the social efficiency relating to the convening shareholdersʼ meetings can be considerably enhanced.N

The Right and Duty of Instruction of Parents Directors in Corporate Group Management

기업집단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회사가 아니라 기업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전제로, 기업집단에서 이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이 많았다. 이 글은 그 책임의 전 단계로, 기업집단에서 모회사의 이사에게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즉 현재의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를 회사법적 제도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모회사에 자회사에 대한 관리의무 또는 감시의무가 있는가? 최근 일본에서의 논의는 자회사 주식이 모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관리의무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 의무는 지주회사 이사뿐만 아니라 모회사 이사 일반에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기업집단 차원에서 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의 중요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지시권이 있는가? 이 문제는 기업집단에서의 그룹경영이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룹 차원에서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또는 모회사의 통합적인 경영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통합적인 경영이 자회사의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게 되는 근본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결국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은 100% 자회사를 통하여 자회사의 주주를 없앰으로써, 독일은 계약콘체른을 통하여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변경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회사에 다른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모회사의 지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회사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사가 적극적으로 그룹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회사법을 개정하여 이사의 지시권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결국 그룹경영의 수단은 사실상의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