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들의 정치학

Rozell, Mark J. and Clyde Wilcox, eds., The Clinton Scandal and the Future of American Government (Washin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0)클린턴(Bill Clinton)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998년 초 르윈스키 스캔들(Lewinsky Scandal) 또는 모니카게이트(Monicagate)로 불리는 스캔들이 터졌을 때, 클린턴은 조만간 대통령 직을 불명예스럽게 사임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였고 민주당은 당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걱정했으며 공화당은 1998년 말에 치러질 의회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를 장담했었다. 그러나 1년 후 클린턴 대통령의 인기는 전보다 더 높아졌으며 민주당은 의회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의회 의석을 확보하였고 공화당 하원의장은 사임했으며 공화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최근들어 볼 수 없었던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즉, 클린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맹세를 저버리고 심각한 범죄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를 저지른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다. 뿐만 아니라 더욱 특이한 현상은 섹스 스캔들과 탄핵결정의 중요한 시점에서도 그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며 오히려 극히 드문 일이라 하겠다. 2차 대전이후의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 볼 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현저하게 높거나 낮지 않았다

Party Activists and Legislative Recruitment in the 19th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총선마다 외부 집단이 대거 정당 공천을 받아 의회로 진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당들이 총선마다 불거진 공천파동과 정치개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노력과 체계를 갖추는 대신 새로운 세력의 공천과 의회 입성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 집단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원내 정당 정치의 활성화와 정책 실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내부 활동가의 의회충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저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 활동가의 당선경쟁력에 주목하여 19대 총선자료 분석을 통하여 후보자의 다양한 경력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후보자의 정당 내부 활동 경력은 당선에 중요한 요인이 아닌 반면 의정이나 관료 경력뿐 아니라 명망가나 시민운동가 등 후보자의 외부 활동 경력은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를 통하여 소속 정당을 위하여 헌신하고 활동해 온 당직자나 실무자들의 당선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의회가 정치 신인들의 교육현장이 아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 장이 되도록 정당은 당내 정치 전문가를 육성하고 의회로 충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Investigating competitiveness of party activists in elective office, this paper examines the previous careers and professions of candidates and their impact on Congressional el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it is found that candidates who were incumbent legislators, supercrats, non-political professionals, or civil activists were more likely to be elected in the 19th Congressional Election. However, having a political career as a party activist was not a significantly important variable for getting elected in this election. This result was similarly found for both major conservative and liberal party candidates. In order to win political office, major partys nomination is crucial for party activists who have higher levels of loyalty and political experience. Nonetheless, political amateurs who share the sam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rofessional credentials are more likely to be encouraged to run for office as major party candidates. Thus, famous political amateurs as well as incumbents are more likely to hold elective office than party activist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role of party recruiting legislators, the substantive under-representation of party members, the policy making of party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democracy in Korea

Korean Policy Research Institutes and Political Education

정당정치를 정책대결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제화된 한국의 정당연구소는 독일과 미국 정당재단의 각 장점인 민주시민교육 기능과 싱크 탱크의 역할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그동안 정책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에 비해 정치교육기관으로서의 정당연구소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하였다.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 기능은 정책능력과 소양을 갖춘 차세대 리더나 당원 또는 지지자를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게다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전파하고 교육하는 활동은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과 정당정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정당연구소들이 정치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지난 5년간 교육활동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346건의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정당연구소의 교육활동은 미흡할 뿐 아니라 모 정당의 정치적 입지와 기본 정책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당별 차이를 보면 여당 정책연구소들은 현안과 관련된 주제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한 반면 진보성향의 야당 정책연구소들은 당 정책이나 노선과 관련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당연구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민주시민 교육기관보다는 모 정당의 하부기관으로서의 활동에 더 충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What kinds of roles do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of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play?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were established in 2004 to help build policy-oriented political parties. The functions of these institutes are to serve as think tanks to improve the policies and strategies of the parties and to provide necessary political information to the supporters as the institut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heavily on the roles of the think tank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ducational activities. Thus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and evaluate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including lectures, workshops, seminars and publications in term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is analysis found overall educational activities have been neglected. It also found that the subjects of education activities are very limited to current policy agendas and issues related to party politics. Especially the ruling parties institutes are more likely to deal with the political issues of strategic interests to the political partie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institutes exist as parts of the party organizations, not as independen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odies to develop Korean democracy by creating and disseminating comprehensive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