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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Establishing FTA for solving the trade deficit problem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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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8월 24일 한중간 공식적인 외교수립 이후 양국은 문화, 자연자원, 인적자원과 산업간 다방면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분야에서 양국은 서로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즉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기술분야, 문화분야, 교육분야 그리고 입법분야 등에서 이루어져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양국간 무역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불균등이 심화되고(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이에 따라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분쟁은 양국간 앞으로의 우호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중간 무역불균형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이러한 무역불균형이 발생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은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재화, 즉 부가가치가 높은 재화를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재화, 즉 부가가치가 낮은 재화와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산업간 또는 산업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중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법은 이 논문에서 제시한다. 이것은 한중간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비교우위에 바탕을 두고 재조정하여 국제분업을 달성하여 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ince August 24th, 1992, China had an official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there are many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such as culture, natural resources, human resources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especially in the economic cooperation,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come important trade partners. For mutual benefits, amiabl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have been built up between technological, cultural, educational, and legislation departments in both countries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as the bilateral trade goes forward with a rapid pace, the conflict caused by imbalance of bilateral trade has been intensified and trade friction and disputes occurred from time to time, which has undermined the healthy development of bilateral ties. In my paper, I analyzed on these problems and pay attention to the increased trade deficit of China. After consulting previous literature research, I infer the reasons for increased trade deficit of China. I also suggest strategi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trade deficit, which is to establish the FTA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1-1Background 1 1-2 Research Methodology 3 1-3 Structure of the Study 4 Chapter 2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n the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5 2-1 Present situation 5 2-1-1 General Situation of the Trade in Recent Years 5 2-1-2 Reasons for Large Scale of the Trade Increment 7 2-2 The Problems 8 2-2-1 Increased Trade Deficit of China 8 2-2-2 Low Level of Localization of South Korean Companies in China 9 2-2-3 Limited Information on Counterparts 9 Chapter 3 Literature Review 11 3-1 Review on Trade Relativity 11 3-2 Review on Trade Disputes 13 3-3 Review on Antidumping Disputes 14 Chapter 4 Analysis of Trade Defici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17 4-1 The Analysis of Industrial Structure 17 4-2-1 Indicators of Industrial Structure 17 4-2-2 The Result and Its Interpretation 17 4-2 The Analysis of Comparative Advantage 19 4-2-1 Indicator of Comparative Advantage (RCA) 19 4-2-2 The Result and Its Interpretation 21 4-3 The Analysis of Intra-industry Trade 25 4-3-1 The Indicator of Intra-industry trade 25 4-3-2 The Result and Its Interpretation 27 Chapter 5 The Strategic Plan for Establishing the FTA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29 5-1 Basic Ideas of Establishing FTA 31 5-2 Development Strategy on FTA 33 5-2-1 Differences of Preferential Policy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33 5-2-2 Implement of Development Strategy of FTA 34 5-3 Special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Strategy 35 Chapter 6 Conclusion 45 REFERENCE BOOKS 47 List of Tables and Figures Table 2-1 Chinese and South Korean trade since the 2001 6 Table 4-1 GDP composi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18 Table 4-2 Employment composition of three major industries 19 Table 4-3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on the resources intensive products of China and South Korea :2003-2007 23 Table 4-4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on the labor intensive products of China and Korea :2003-2007 24 Table 4-5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on the capital and Technol -ogy intensive products of China and Korea : 2003-2007 25 Table 4-6 Intra-industry trade of products of each class of China and South Korea : 2003-2007 2

    不當한 支援行爲 規制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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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8.8.Docto

    獨占規制法 執行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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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경제법전공,1998.Maste

    중국 여고생의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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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의류학과, 2015. 8. 남윤자.본 연구에서는 중국 여고생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스타일의 교복에 대한 착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알아보고 선호하 는 스타일과 교복에 대한 불만족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 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바람직한 교복 개선 방향을 파악하여 교복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자는 베이징에서 운동복 스타일 교복만 착용하는 집단 A155명과 운동복 스타일과 제복 스타일 교복을 모두 착용하는 집단 B 155명 등 총 310명이며,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χ²검정,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Duncan 사후 검정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여고생의 교복 착용실태 첫째, 심미적 특성에서 운동복 스타일 교복의 경우 교복 디자인에 대 한 만족도는 집단 B가 집단 A보다 높았지만, 집단 B에서도 운동복 스타 일과 제복 스타일 교복의 디자인이 유행에 뒤처지고 학생의 감각에 잘 맞지 않아 불만족하였다. 둘째, 기능적 특성에서 교복 사이즈선택 시 집단 A는 입어보고 자신 에게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구입한 반면 집단 B는 부모님이 골라주시 는 것이나 다른 기성복의 치수와 같은 것을 구입하였다. 사이즈 판단에 대해 집단 B는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한 반면 집단 A는 전혀 알 수 없거 나 업체 간 사이즈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사이즈 판단의 불편함 을 드러냈다. 교복 사이즈 선택과 판단용이성에 대해 집단 A와 집단 B 의 운동복 스타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교복 사이즈 범위 적절 성과 최초 구입 사이즈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복 수선 경 험 여부와 이유로부터 두 집단 모두 교복의 맞음새(fit)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상징적 특성에서 두 집단 모두 교복의 상징성 표현 수단으로서 마크 도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넷째, 경제적 특성에서 교복 재구입 경험에 대하여 운동복 스타일 교 복의 경우 집단 A가 집단 B에 비해 재구입률이 높았으며, 집단 B의 경 우 제복 스타일 교복이 운동복 스타일 교복에 비해 재구입률이 높았다 고 응답하여 운동복 스타일 간, 집단 B의 서로 다른 스타일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운동복 스타일 교복 재구입의 경우 집단 B의 재구입 률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집단 모두 재구입시기는 2학년 1 학기, 재구입 이유는 소재 품질과 외적 요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복 의 가격 수준은 같은 운동복 스타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 단 B 내에서는 제복 스타일이 운동복 스타일보다 높았다. 교복 가격에 대한 인식은 같은 운동복 스타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 B 내에서는 제복 스타일 교복이 운동복 스타일 교복보다 비싸다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중국 여고생의 스타일에 따른 교복만족도 첫째, 중국 여고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제복 스타일 교복이 운동 복 스타일 교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운동복 스타일 교복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편리성에 대해 만족하였지만 디자인에 대해 불만족하였다. 제 복 스타일 교복의 경우 학생의 정신 상태를 잘 표현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였지만 비싼 가격에 대해 불만족하였다. 운동복 스타일 교복만 착용하는 여고생 중 제복 스타일 교복으로 바꾸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바꾸고 싶은 이유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복 스타일 교복의 경우 학년에 따라 심미적, 기능적, 상징적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이 낮을수록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시하며, 교복을 통해 소속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는 경향이 크며,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억제하게 되며, 동시에 교복의 맞음새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학년이 높을수록 교복 디자인이 유행에 뒤처지고 학생의 감각에 잘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총 월수입에 따라 심미적, 기능적, 경제적 측면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복 디자인이 유행을 따르고 학생의 감각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이 불만족하였으며 10,000~20,000 위안에 해당하는 집단의 경우 교복 라벨에 표기된 치수 체계와 교복 가격에 대해 가장 만족하였다. BMI에 따라 심미적, 상징적, 경제적 측면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상 체중인 집단이 저체중인 집단보다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제복 스타일 교복의 경우 학년에 따라 심미적, 상징적, 경제적 측면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타학교와 차별화되는 디자 인을 선호하며, 교복 디자인이 유행을 따르고 학생의 감각에 잘 맞는지 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학년이 낮을수록 동조적 경향이 높았으며, 학생의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 교복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총 월수입에 따라 심미적, 상징적, 경제적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총 월수입이 많을수록 교복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족 총 월수입이 적을수록 타학교와 차별화 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0위안 이상인 집단이 학생의 신분이 잘 표현되는지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10,000~20,000위안인 집단이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BMI에 따라 심미적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상 체중인 집단이 소재와 색상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셋째, 교복 스타일에 따른 교복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운동복 스타일 교복에 대해 두 집단 간에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 심미적, 상징적 측면에서 집단 B는 집단 A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집단 B에서 운동복 스타일 교복과 제복 스타일 교복 간에 심미적, 기능적, 상징적, 경제적 측면에서 유의한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 교복 디자인이 유행을 따르고 학생의 감각에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스타일 모두 불만족 하였으며,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점과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 교복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제복 스타일 교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 지역 범위가 베이징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교복 디자인과 소재, 맞음새에 대한 수요 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수요와 욕구를 조사하여 교복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목적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교복 만족도 5 1. 교복 만족도 개념 5 2. 교복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8 제 2 절 중국 교복 10 1. 중국 교복의 변천 10 2. 중국 교복의 현황 20 3. 중국 교복에 관한 선행연구 23 제 3 장 연구 방법 26 제 1 절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26 제 2 절 측정 도구 26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 27 2. 교복 착용실태에 관한 문항 27 3. 교복 만족도에 관한 문항 30 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32 제 4 장 연구 결과 33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제 2 절 중국 여고생의 교복 착용실태 36 1. 교복의 심미적 특성 36 2. 교복의 기능적 특성 39 3. 교복의 상징적 특성 47 4. 교복의 경제적 특성 48 제 3 절 중국 여고생의 교복 만족도 54 1. 중국 여고생의 일반적 교복 만족도 54 2. 중국 여고생의 스타일에 따른 교복 만족도 62 제 5 장 연구 결론 84 제 1 절 요약 및 결론 84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9 참고문헌 90 부록 94 Abstract 110Maste

    알루미나 튜브의 복합하중 파괴에 미치는 압축응력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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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n fracture behaviors of alumina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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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분말의 고온압축을 위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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