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행정법의 과제 - 미국행정수속법의 성격을 중심으로 -

세계제2차대전 이후의 대륙법계 제국에서의 입법과제중의 하나는 이른바 행정수속법의 제정에 관한 것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행정수속법에 대한 관심의 표시는 종래의 사법수속에 의한 행정의 사후통제로서는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현대국가의 행정권력 내지 행정기능의 유효한 통제가 심히 어렵게 되었다는데 기인한 이른바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의 입법적 보장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것이라 할수 있다. 새삼스레 지적할 필요도 없이 행정이 단순한 경찰 · 군사 · 재정 · 치안 · 외교등에만 그치든 시대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행정기능은 비약적으로 확대하여 행정은 적극적으로 사회질서자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국민의 경제생활은 이미 18세기적인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에 맡겨 둘수는 없고 국가는 입법, 행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간섭하고 또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임무를 지니게 되었다. 물론 국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작용인 사법이 현대국가에서 맡아보고 있는 역할을 과소평가할수는 없지만 현실의 국민생활과의 관련에서 행정이 차지하는 역할은 실로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공용수용법제소고 - 공공용지취득과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최근의 토지 및 도시계획법칙의 정비에 따라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가운데 하나는 공용수용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공용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용사업도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용성의 내용자체가 변질하여 공용수용법리에도 새로운 동향을 엿볼 수 있다. 공용의 필요에 반하기 위한 토지공용제도는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원래 토지에 존재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권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을 수 있는 재산권보장의 예외조치로서 자유주의적 시민국가의 성립과 때를 같이 하여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민국가를 성립케한 경제적기초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초기의 근대시민법치국가에서는 그 발동에 극히 엄격한 제약을 가했었다. 즉 그 제약은 첫째로 수용의 주체 및 사업의 내용에 관한 엄격한 공용성의 존재의 입증과, 둘째로 수용권의 발동은 언제나 법률의 근거에 기하여 행해져야 하며, 셋째로 피수용자가 수용에 의하여 상실한 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시장가치에 의한 완전한 보상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원리적제약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 기본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제20조 3항도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종래의 토지수용법도 공공용지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취득보다는 오히려 사유재산의 존중 내지 권리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극히 정치한 일련의 수용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