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관점에서 본 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5. 2. 윤순진.우리나라 정부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체제는 온실가스 배출, 핵폐기물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체제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 주목하여 서울시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을 연구의 소재로 삼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미니태양광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원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홍보물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는 미니태양광을 신청한 주민과 신청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신청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미니태양광 설치 결정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용 후 만족도 조사에서 자긍심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만족의 사유로 가장 많이 꼽혀 경제적 요인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 환경, 사회 영역으로 구성하여 질문한 항목은 요인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인 사회・환경적 요인 두 가지로 재구성되었다. 미니태양광 미신청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설치 의향이 있는 집단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설치 의향에 가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 의향이 없는 집단은 설치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가능에너지 학습과 미니태양광 신청 여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학습이 미니태양광 설치 여부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학습이 미니태양광 설치 결정 시 경제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게 하였는지 여부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미니태양광을 알게 되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은 홍보물이었다. 따라서 홍보물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고 분석 결과 대부분의 홍보물이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은 앞선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미니태양광 신청자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심층면접을 통해 주민 인식 및 이 정책의 확산 과정을 좀 더 깊게 확인하였으며, 정책 확산의 장애요인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경제적 요인은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하지만, 비경제적 요인에 관한 인식 함양도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파트 미니태양광은 주민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첫 번째 재생가능에너지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라는 공간의 특성상 입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연구 결과는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 재생가능에너지의 수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 함양을 함께 도모하는 쪽으로 가야 함을 시사한다.I .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3. 논문의 구성 6 II .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8 1. 이론적 고찰 8 2. 선행연구 검토 12 III . 연구 대상지의 현황 15 1. 일반 현황 15 2. 에너지 전환 과정과 주요 정책 16 IV . 연구 설계 19 1. 분석틀 정의 19 2. 가설설정 23 3. 설문지 구성 24 4. 조사표본의 설계 및 자료수집 27 V . 설문 분석 결과 및 해석 32 1.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2. 미니태양광 신청 집단의 인식 37 3. 미니태양광 미신청 집단의 인식 48 4. 공통의 인식 52 5. 요인분석 및 집단 간 차이 분석 57 6. 홍보물 분석 60 VI . 심층면접 결과 및 해석 63 1.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3 2. 미니태양광 신청 동기 64 3. 미니태양광 정책의 장애요인 및 발전방향 제언 69 Ⅶ . 결론 및 논의 76 1. 연구결과 요약 76 2.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방향 제언 80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83 참고 문헌 85 부록 1 : 설문지 89 부록 2 : 심층면접 내용 95 부록 3 : 홍보 전단지 106 Abstract 111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