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가능성과 한계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bate the policy alternatives and limits of Latin American sustainable development.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changed their developmental strategies from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and neoliberal globalisa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discussion of Green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logical Social Revolution, ensuing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ecological land use planning, eco-tourism, establishment of ecological corridor, green employment, biodiversity, new recycling energy, and ecological debt program are discussed in detail. This paper deals with the harmony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need of political regime change, and the cost transf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forerunners to late-comers as the limitations of Latin America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ast chapter, this paper adds the possibility of Latin American-Korean cooperation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ODA. Especially, the Korean model of land reform, strong educational drive, and the formation of reformative ruling coalition is emphasized as the same effective ways for Latin America

On the Concept of Communitarianism

최근에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동체주의는 그 유용성만큼이나 오용도 심한 개념이 되고 있다. 이 개념의 유용성은 동구권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서구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질곡 심화라는 역사적 실존에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보려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와는 달리 정치적 캠페인의 도구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본 에세이는 이 개념의 유용성을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비극， 사회 정의의 공동체적 맥락， 가치와 소유의 공동체성， 그리고 이 개념의 오용과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Communitarianism has already gained a good reputation within international academic circles but it has also become a concept of use and abuse. This concept becomes a sign of hope for a new paradigm in the age of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an communist regimes and the deepening agony of Western capitalism. However, the concept of communitarianism is widely abused by political factions while it is yet to be established academically. This essay deals with the utility of the concept in terms of the tragedy of individual capitalism, a communitarian context of social justice, the communitarianity of value and ownership, and the use and abuse of the concept

시민사회의 정치동학

한국정치 50년의 역사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는 산업화 정책의 변동과 그 결과만큼이나 뚜렷하고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 50년은 시민사회 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948년에 국가 수립을 선언할 즈음의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가 시민사회의 존재를 인식할만한 아무런 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계승하려는 조선(朝鮮)과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시민사회의 맹아조차 찾아보기 힘든 일종의 절대왕정 체제였다. 서구의 중세 시대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지방분권과 도시의 발달이라는 봉건적 특징도 찾아보기 힘들었뿐 아니라, 서구의 역사처럼 고대 시민적 전통을 향수로 간직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1910년경부터 36년 동안 진행된 일본제국주의 통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보기 힘든 국가중심 체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전쟁을 위해 한반도의 거주민들은 노예화하고 사회의 전부분을 동원하려 들었다

Post-War Developmental Strategies and Political Economy of J. M. Keynes

이 논문은 케인스 정치경제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화된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을 유도했으며 신자유주의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케인스의 저작들은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시장경제체제 내에서도 국가의 발전전략 추구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유효수요론을 바탕으로 성장회계의 기본 틀을 제공했다. 둘째, 투자와 통화의 국가 관리를 통하여 경기순환의 골을 줄이고 부의 분배와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케인스 정치경제학은 영미 중심의 시야, 1970년대 이후의 경기침체, 이론의 화석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비판과 한계에 직면한 바 있다. 2000년대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는 금융자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함께 케인스 정치경제학의 복귀를 초래하고 있다. 케인스 정치경제학은 공동체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발전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political economy of J. M. Keynes has contributed to the world-wid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al strategies in the post-war period and is still useful in spite of neo-liberal challenges. Literatures of Keynes showe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al strategy within capitalist economies in terms of two dimensions. First, Keynes' theory of effective demand provided a frame of growth accounting. Second, the political economy of Keynes provided a hope to improve social equality in even capitalist economies by stale management of investment and money. However, the political economy of Keynes had been challenged by its Anglo-American centered perspective, the depression of the 1970s, and the fossilization of theor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f the 2000s throws doubts on the validity of neo-liberalist critics against the political economy of Keynes and rejuvenates it. The political economy of Keynes will be more helpful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developmental strategy for the new era by incorporating the communitarian perspective

전후 50 년의 한국 산업화와 국가

한국정치 50년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요소는 한국의 산업정책과 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0여 년간의 한국 정치는 후진국의 일반적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의 산업정책과 그 결과만큼은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될만큼 성공적이었다. 권위주의적 체제는 보편적인데 비해 경제성과는 다양하다는 사실은 아마도 특정한 정치체제와 특정한 산업정책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이후 50여 년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다. 1945년의 해방과 분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공업력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남한 지역만을 국가영역으로 물려받게 되었다. 그나마 존재하던 산업기반은 1950년에 발생하여 3년 동안 진행된 비참한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휴전직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1956년과 1980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7.6%씩 성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