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O-MgF2-Y2O3-YF3 4원계 시스템의 상태도 실험과 열역학 모델링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022. 8. 정인호 .The establishment of a reliable thermodynamic database to understand the thermodynamic properties and phase equilibria is crucial in high temperature materials processing including metallurgy, glassmaking, and engineering ceramics fabrications.. As part of a long-term research project to search new ceramic coating materials suitable for plasma environment, the thermodynamic database of MgO-MgF2-Y2O3-YF3 system was developed based on CALculation of PHAse Diagram (CALPHAD) method. Due to lack of phase diagram experiment data in binary Y2O3-YF3, and MgO-MgF2-Y2O3-YF3 reciprocal system, the phase equilibria of the binary and reciprocal systems were investigated using a classical equilibration/quenching experiment and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Equilibrium phases were confirmed by electron probe microanalysis (EPMA) and X-ray diffraction (XRD) phase analysis. For the very first time, the entire range of the phase diagram of yttrium oxy-fluoride system up to 1973 K was experimentally determined. It is found that cubic-Y2O3 phase dissolves more than 5 mol % of YF3 at 1973 K. The melting points of YOF and vernier phases are found to be higher than 1973 K and their steep liquidus in the YF3-rich region are determined. The phase diagram of the MgO-MgF2-Y2O3-YF3 system was investigated from 1273 to 1773 K for the very first time. Eutectic reactions and isothermal liquidus lines were precisely studied and no existence of ternary or quaternary compound was confirmed. Based on new experimental phase diagram data and thermodynamic property data in the literature, the Y2O3-YF3 and MgO-MgF2-Y2O3-YF3 systems were thermodynamically modeled by the CALPHAD method and the accurate thermodynamic database was prepared. As applications of the thermodynamic database, metastable solubilities of YF3 in Y2O3 during plasma etching process were calculated.열역학 특성과 상평형을 이해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열역학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은 야금, 유리 제조 및 엔지니어링, 세라믹 제조를 포함한 고온 재료 가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세라믹 히터가 플라즈마 가스에 노출 됨에 따라 부식 및 수율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코팅 물질에 대한 연구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Lculation of PHAse Diagram (CALPHAD) 방법을 기반으로 MgO-MgF2-Y2O3-YF3 시스템의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Y2O3-YF3 이원계 시스템 및 MgO-MgF2-Y2O3-YF3 reciprocal 시스템의 상태도 및 열역학 실험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상평형 실험 및 시차 열분석 (DTA)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평형상은 electron probe microanalysis (EPMA)와 X-ray diffraction (XRD)을 통해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옥시 불화 이트륨계 시스템의 전체 상태도가 연구되었고 고용체인 Y2O3 상은 1973 K에서 5 mol % 이상의 YF3 상을 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YOF 및 vernier 상의 융점은 1973 K 이상으로 밝혀졌고, 실험을 통해 YF3 상 부근의 액상선의 조성이 결정되었다. MgO-MgF2-Y2O3-YF3 시스템의 상태도는 처음으로 1273 K에서 1773 K까지 연구되었고 공융점과 등온 액상선을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3원 혹은 4원 화합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험을 통해 얻은 상태도 데이터와 문헌의 열역학 성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Y2O3-YF3 및 MgO-MgF2-Y2O3-YF3 시스템을 CALPHAD 방법을 이용하여 열역학 모델링하였고 정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데이터베이스의 응용으로 플라즈마 에칭 공정 동안 옥시 불화 이트륨계 시스템의 증기압을 계산하였고 이를 불화 알루미늄의 증기압과 비교하였다. 또한 준안정 상태에서 Y2O3 고용체에 YF3가 용해되는 정도를 계산하였고 이를 Y2O3의 결정 구조를 통해 분석하였다.Abstract i Table of Contents ii List of Figures vi List of Tables viii Chapter 1. Introduction 1 1.1 Research Objective 1 1.2 Organization 1 Chapter 2. Thermodynamic Optimization and the 3 CALculation of PHAse Diagrams (CALPHAD) Methodology 3 2.1 Thermodynamic Optimization 3 2.2 Thermodynamic Models 5 2.2.1 Stoichiometric Compounds 5 2.2.2 Liquid Solution 6 2.2.3 Solid Solution 12 2.2.4 Metallic and Gas Phases 14 Chapter 3. Key Phase Diagram Experiments and the Thermodynamic Optimizations of the Y2O3-YF3 Binary Systems 16 3.1 Introduction 17 3.2 Literature review of the Y2O3-YF3 system 18 3.3 Phase diagram experiments 20 3.4 Thermodynamic models 22 3.4.1 Stoichiometric compounds 22 3.4.2 Liquid solution 23 3.4.3 Solid solutions 24 3.5 Experimental results and thermodynamic optimization 27 3.5.1 Yttria phases (c-Y2O3, and h-Y2O3) and Yttrium oxyfluoride (YOF) 27 3.5.2 Vernier phases and Yttrium oxyfluoride (YF3) 29 3.5.3 Thermodynamic optimization of the Y2O3-YF3 system 32 3.6 Chemical reaction of Y2O3 in plasma etching and cleaning process 39 Chapter. 4 A Coupled Phase Diagram Experiment and Thermodynamic Optimization of the MgO-MgF2-Y2O3-YF3 system 74 4.1 Introduction 75 4.2 Literature Review 76 4.2.1 MgO-MgF2 system 76 4.2.2 MgO-Y2O3 system 77 4.2.3 Y2O3-YF3 system 78 4.2.4 MgF2-YF3 system 78 4.2.5 MgO-MgF2-Y2O3-YF3 system 79 4.3 Phase diagram experiments 79 4.3.1 Starting materials 79 4.3.2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80 4.3.3 Quenching experiments 80 4.3.4 Phase characterization 81 4.4 Thermodynamic models 81 4.4.1 Stoichiometric compounds 81 4.4.2 Liquid solution 82 4.4.3 Solid solutions 85 4.5 Experimental results and thermodynamic optimization 87 4.5.1 Binary systems 87 4.5.2 Mg, Y // O, F reciprocal system 90 Chapter 5. Conclusion 125 5.1 Summary 125 5.2 Original contribution to knowledge 126 5.3 Future suggestions 127 Appendix. Review of 128 rare earth oxyfluoride systems 128 A1. Evaluation of the Gibbs energy of REOF 128 A1.1 NdOF 128 A1.2. LaOF 129 A1.3 CeOF 130 A1.4 Summary 131 A2. Simple estimation of phase diagram of RE2O3-REF3 system 132 References 144 Abstract 147석

(A) Study on The Effect of Fisc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on The Local Election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09.8.Maste

Research on Strategic Behavior in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Organiz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조직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로서 목표달성과 성과조정의 관계를 밝히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다. 사실상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제도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질 좋은 행정을 위한 신공공관리적(New Public Management) 개혁논의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체계에 도입되어 왔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과 2006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등이 제정되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시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를 시작으로 2007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조직에서의 성과평가가 조직의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의 사후적 통제로 변화시킴으로서 자율적인 성과향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실제 공공부문에 도입된 성과평가제도는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제약요건들과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Smith, 1995Kim, P. S. & K. P. Hong, 2013) 특히 공공조직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성과평가제도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조직들에 대한 성과평가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평가도구로서의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적용된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다양한 평가·관리체계의 조정이 계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점에서 평가제도의 모순과 오류는 계속적으로 수정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과평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기관)들이 평가제도에 전략적으로 대응(strategic response)함으로서 실제 성과평가과정에 내재된 왜곡과 오류들이 들어나지 않는 체 외적인 제도 수정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의 제도적 측면과 구분되는 피평가자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 설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 역시 후자에 있다. 사실상 그동안 다양한 문헌과 사례들을 통해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평가자들의 전략적 행위들이 제시된바 있으며, 좁게는 성과평가 이후 평가지표에만 몰두하는 경향부터 넓게는 차년도 보상을 위해 올해의 성과를 지연하여 보고하는 현상까지 성과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왜곡과 전략적 행위들이 보고되고 있다.(Wilson, 2004) 또한 국내의 문헌들에서도 역시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성과평가의 왜곡과 전략적 행위가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공동성 외, 2009금재덕 외, 2009신민철, 2010남승하, 2012유승현, 2013)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의 연구들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과정에서의 왜곡과 전략적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례분석이나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의 경우 성과와 평가정보에 대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왜곡과 전략적 행위 자체가 때로는 조직의 비효율성과 성과저하의 원인으로, 또 때로는 공공부문의 종사자의 비윤리적·비도적적 행위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규범적인 수준에서 강조해온 선순환적인 성과평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과평가제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피평가자들의 행태(behavior)와 반응(response)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어온 전략적 행위의 유형화 및 매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조직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행위(실제적으로 성과조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Hood(2007)는 성과평가과정에서의 전략적 행위는 성과측정방식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고 보면서, 목표달성방식의 성과측정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를 톱니효과(ratchet effect), 문턱효과(threshold effect), 그리고 산출왜곡(output distor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실상 세 가지 전략적 행위가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 모두 목표설정(goal setting)과 달성(targeting)이라는 기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목표부여방식의 성과평가시스템에서 평가대상자들은 성과계약을 통해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배분을 시도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배분 중 성과조정행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과는 차별화된 전략적 행위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목표부여방식의 성과평가에서 목표달성도는 성과조정과 같은 전략적 행위의 중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공부문의 성과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행위로서 성과조정행위와 목표달성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둘째는 목표부여방식(target system)의 성과평가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표달성도와 전략적 행위로서 성과조정행위의 관계에 관한 민간부문의 논의를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사실상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과평가 방식의 공공부문에 대한 적용가능성은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제약 요건들과 노정된 한계들로 인해 다양한 의구심을 받아왔으나(Smith, 1995Kim, P. S. & K. P. Hong, 2013), 실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단일 사례나 지각된 공공부문 종사자의 인식수준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매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본 연구는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는 민간조직의 다기간(multi-period) 성과평가와 달리 (ⅰ) 반복적 성과평가에서 대리인의 평가관련 시계(time horizon)가 짧고 (ⅱ)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의 이윤과 같은 상위목표가 없어 성과평가체계 내에서의 성과 목표가 모호(goal ambiguity)하고 다양(goal diversity)하다는 점, 그리고 (ⅲ)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목적 다양하고, 이들 목적들이 순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조직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전략적 행위로서의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민간부분에서의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차별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우리사회의 공공조직에서 생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단, 중소형은 제외) 51개 기업의 2,518개 성과지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2012년이다. 본 연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과 전략적 행위로서의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선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목표와 성과달성치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경영평가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 운영의 성과목표와 성과달성치를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제시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보고-검증-조정이라는 절차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성과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조정행위를 보다 객관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성과지표들의 목표달성도는 평균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수준(평균 105.33%)에서 분포되어 있으며, 목표달성도는 연도, 기관유형, 지표평가방식 등과 같은 지표들의 특성에 따라서는 분포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공통지표와 각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받는 개별지표의 구분에 따라서는 식별가능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지표들의 성과조정행위는 전체 분석대상 성과지표 중 31.82%에 해당하는 지표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성과조정행위가 발생한 성과지표의 평균적인 성과조정률은 (+) 3.73%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인 수준에서 연도, 기관유형, 평가유형 등의 요소에서 대체로 (+)방향 성과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대상기관들이 자신들의 성과실적을 경영평가단이 확인한 실적보다 높게 보고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기할 만 한 점은 목표달성도와 마찬가지로 성과조정률 역시 평가지표가 공통지표인지 개별지표인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기관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공통지표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조정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전략적 행위의 실체적인 모습으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들 사이에서는 목표달성도가 낮을수록 성과조정행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민간조직의 다기간 성과계약에서의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주지할 점은 이러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는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달성률이 낮을수록 성과조정의 강하게 발생하고 있었는데 반해, 목표를 달성한 성과지표들 사이에서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성과를 낮추는 성과조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민간부문의 예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과 전략적 행위로서의 성과조정행위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차기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 성과를 낮춰보고할 것이라는 민간조직의 예측과 달리, 공공조직의 경우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성과를 높여 보고하는 행위와 성과를 낮춰 보고하는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목표달성이후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는 양향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목표달성이후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비해 그 강도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목표달성이후에도 평균적으로 목표를 높여 보고하는 성과조정의 유인이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 정도의 폭은 매우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행위의 관계가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로서 성과평가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조직과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평가활용의 다양성 상황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가 순차적으로 추구될 수 있어, 평가활용의 목적에 따라 성과조정의 유인의 방향과 크기는 차별적일 수 있음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을 활용해 그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목표달성이후에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및 구성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의 하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평가 이해자들의 내외부적인 성과평판의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ⅰ) 각 기관이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경영평가를 통해 획득한 점수의 차이, 그리고 (ⅱ) 경영평가에서의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내부평가는 조직 구성원의 외적보상 뿐만 아니라 내부평판유지의 도구라는 점에 기인하여 내외평 연계정도와 각 성과지표가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경영평가를 통해 달성한 목표달성도의 차이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년대비 경영평가 총점이 하락했다는 사실과 내·외부 지표연계율이 강화된다는 사실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지표들에 있어서 성과를 높여 보고할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평가지표의 목표달성률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는 사실은 목표달성이후에도 성과를 높여보고할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평가활용의 다양성으로 인한 목표순차가설을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본 연구가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51개 기관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평가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어 분석기간과 대상이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제약된 자료 안에서도 성과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조정행위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반복적인 성과조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영평가의 계량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평가의 경우 평가의 방식과 산식 등의 평가지침이 평가대상기관과 기획재정부의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되어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에 있어서 평가대상기관들의 평가 산식이나 구성요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영평가에서의 이런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 등의 문제는 설령 해석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성과조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황 하에서도 성과조정행위는 평가대상자인 기관과 평가주체인 경영평가단의 협상과 조정비용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성과평가의 비용과 비효율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영평가에서의 계량지표의 경우 각 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의도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각 기관이나 평가군에 따라 계량지표의 평가방식과 산식에 대한 표준화하는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를 구축함에 있어 공공조직의 내재된 특징을 반영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성과조정행위는 목표달성도에 따른 차기년도 인센티브와 같은 단기적인 금전적 인센티브에 기인하지 않고 있으며, 목표달성여부에 상관없이(목표달성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조정과 지표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공공기관 조직 관리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장의 짧은 임기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의 문제에 대한 처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자들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의 잦은 순환보직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중점과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따라서 짧은 임기와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근시안적 성과관리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나 혁신적인 조직개편과 같은 방향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과조정을 통한 평판구축과 같은 전략적 행위에 대한 보다 많은 노력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의 행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과평가시스템이 갖는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통한 동기유발이라는 매커니즘을 구축함에 있어서 공공조직 종사자들의 반응행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민간부분의 다기간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이론이 공공조직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갖는 금전적 보상동기 이외의 동기부여 매커니즘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금전적 보상체계가 성과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는 다는 단순한 가정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근무 동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그들이 갖는 금전적 보상동기 이외의 승진과 평판 같은 다양한 보상동기와 내재적 보상동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성과향상에 대한 노력이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하기 위한 내부평가지표와 외부평가지표의 지속적인 연계강화는 역대응적으로 내부평가를 위한 성과조정행위가 조직의 성과조정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과평가체계에서의 조직구성원의 갖는 지향점과 동기부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와 분석이 바탕이 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공공기관에서 산출된 문서에만 의존하고 있어 성과조정발생의 의도성(on purpose)을 완벽하게 식별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분석대상의 수와 시계가 다소 짧다는 점, 그리고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전략적 행위의 실제적 모습으로 성과조정행위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 6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9 제1절 성과평가와 성과평가에서의 왜곡 9 1. 성과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성과평가의 중요성 9 1) 성과와 성과관리체계 9 2) 성과평가의 중요성 16 3) 성과평가의 목적 18 2. 성과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 21 1) 성과평가의 순기능 21 2) 성과평가의 역기능과 왜곡 22 3.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현상의 유형화 25 4. 성과평가에서의 왜곡현상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32 1)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과 이익조정행위의 발생 32 2)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과 관료의 대응 33 3)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le-agent theory) 35 제2절 우리나라 성과평가제도에서의 왜곡행태 실태 37 1. 성과평가제도에서의 왜곡행태에 대한 인식 37 1) 성과관리제도 및 성과평가 제도 37 2)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 42 3) 성과평가제도에서의 왜곡 행위에 대한 인식의 재분석 47 2. 공공부문 성과평가에서의 성과왜곡 및 조정 사례 51 1) 재정성과보고서에 나타난 왜곡행태 분석 51 2)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성과왜곡 및 조정사례 : 감사원 적발 사례 57 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타난 성과왜곡 및 조정사례 : 언론보도 및 의혹들 61 제3절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와 성과조정행위 65 1.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 65 2. 전략적 행위의 유형화 67 3. 전략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73 1) 성과평가에서의 목표설정 및 가정 73 2) 전략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75 3) 소결 : 성과평가와 전략적 행위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87 4.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전략적 행위로서의 목표설정과 성과조정행위의 관계 90 1) 성과평가에서의 목표설정과 성과조정행위의 관계 90 2)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에서의 목표설정과 성과조정의 관계 93 5. 공공조직에서의 평가활용 및 목적의 다양성과 목표관리 97 1) 공공조직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97 2) 공공부문에서의 목표관리 : 목표순차가설(goal-sequence hypothesis) 102 6. 공공조직 성과평가에서의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에 대한 가설의 도출 105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모형 111 제1절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111 제2절 분석대상의 선정 및 특징 114 1. 분석대상의 선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 114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특징 116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및 지표체계 116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절차의 특성과 성과왜곡 가능성 122 제3절 주요변수의 측정 및 분석자료 128 1. 공공기관 경영평가과정에서의 성과조정과 목표달성의 측정 12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활용의 다양성에 따른 성과조정유인에 대한 고려 133 3. 분석자료 및 기타 변수측정 138 1) 자료 수집 및 기술통계 138 2) 기타 변수의 측정 140 4. 분석모형의 선정 145 제4장 분석 결과 148 제1절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분포 148 1. 목표달성도의 분포 148 2. 성과조정도의 분포 154 제2절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159 1.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159 2. 목표달성도가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 164 제3절 평가활용의 목적 다양성하에서 목표달성도와 성과조정의 관계 180 1. 평가활용의 목적 다양성이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1) 180 2. 평가활용의 목적 다양성이 성과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2) 183 3. 소결 188 제5장 요약 및 결론 190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190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195 1. 정책적 함의 195 2. 연구의 한계 198 참고문헌 200 부록 214 Abstract 217Docto

Public Pensions, Private Transfers, and Subjective Well-Being: A Focus on the Role of Income Instability Reduction

공적연금제도의 목표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있 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적연금제도의 효과는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소득안정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노인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 완화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양자의 기능이 노년층의 후생(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완화하는 소득원천은 사적이전소득이었으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들로 한정하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안정성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적이전과 공적연금의 역할은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기능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기능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소득안정화 기능, 그리고 이를 통한 차별적인 심리적 편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Various studies about the public pension system has focused on poverty reduction and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even though the public pension system aims at improving well-being and ensuring economic security for the elderly by providing ongoing pension payments. Instead,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public pension income, together with private transfer income, on the reduction of elderly household income insecurity, and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reduction in insecurit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results show that, first, private transfer income lowers the income insecurity of the elderly most, but public pension income lowers income insecurity more when the elderly receive a pension payment. Second, income insecurity of the elderl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but there are noticeable differentials. The impa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on reducing income insecuri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hile the impact of public pension income has a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This work underscores the public pension role in securing income grounded on this evidence and emphasizes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ublic pension income to the elderly

함수의 연속 개념의 역사적 고찰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학교육과, 2015. 2. 최영기.본 논문은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관념과 학문수학의 개념의 차이에 대한 여러 논문들의 보고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문수학과 학교수학 그리고 학생들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관념과 학문수학의 개념이 다르다면 학생들은 왜 그러한 관념을 갖게 되었으며, 또 학문수학은 왜 현대적인 연속의 개념을 갖게 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 학문수학의 해석학과 위상수학의 함수의 연속의 정의와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학생들의 연속의 개념을 비교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함수의 연속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연속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학생들은 한 개의 식 또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곡선으로 함수의 연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학문수학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이 연속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립하기까지 겪었던 과정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오류로서 보기보다는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Leibniz와 Euler, Fourier 등에 의해 함수의 연속 개념은 조금씩 변화하였으며, 19세기 Cauchy와 Weierstrass에 의해 엄밀성과 산술화가 부여되었다. Cauchy와 Weierstrass는 공간적 직관으로부터 출발한 미적분학에 산술적 해석을 함으로써 수학이 공간에서 탈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산술화가 가능한 것은 집합론의 발달 덕분이었다. Grabiner와 Lakatos, Koetsier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Cauchy의 업적을 혁명적인 것으로 보았다.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에게도 함수의 연속에 대한 산술화된 의 방법은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충격적이고, 새로운 이론이었으며, 이것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학자들에게도 혁명적이었던 학문 수학적 개념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이 바로 함수의 연속의 정의라고 말을 한다면 학생들은 왜 그런지 모른 채 수학을 해야 하고 수학에 대한 반감을 우려가 있다. 역사적 고찰의 일부로 연속에 대해 체계적 정리를 시도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진정한 연속의 의미는 분할불가능한 하나의 전체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연속의 개념은 Cantor의 연속체의 개념과도 매우 유사하며 몇몇 논문들은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은 공간상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갖는 부분들이 공통의 경계에서 닿아 있는 것으로 표현됨을 보았다(유재민, 2014).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의 정의는 학문수학적인 정의와는 다르지만, 학생들의 연속의 관념과 많은 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의 또는 자연의 연속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었으며 그것이 학문수학의 연속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관념을 오류로서가 아닌 다른 목적과 필요에 의한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동시에 교수와 학습을 계획할 때 이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연속 개념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한 고찰은 학교 수학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주었다. 첫째로 산술화된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은 시각적인 연속의 관념이나, 사전의 연속의 정의와도 차이가 있었으며, 시각적 이미지와 다른 연속의 학문적 정의는 학생들의 개념학습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함수의 연속에 대한 학생들의 관념과 학문수학의 개념은 수학적 사고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Tall과 Katz(2014)의 수학적 사고 발달의 세 단계는 개념적 구체화, proceptual 상징주의, 공리적 형식주의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생들은 기하학적이며 연결성에 기초한 연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개념적 구체화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학문수학의 연속의 개념은 엄밀한 형식화의 수준이다. 개념적 구체화 수준의 학생들에게 세 번째 수준의 형식적인 정의를 바로 제시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좋은 학습이 일어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 상태와 사전에 갖고 있는 지식을 교수와 학습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보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 2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기대효과 ---------------- 6 Ⅱ. 학문수학과 학교수학의 함수의 연속 ------------- 9 1. 학문수학에서 함수의 연속 ------------------- 9 2.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연속 ------------------- 12 2.1 교육과정의 연속-2007개정, 2009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12 2.2 교과서의 연속 --------------------------- 14 3. 학생들의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인식 ---------- 17 4. 학문수학과 학교수학의 차이에 대한 분석 ---- 22 Ⅲ. 함수의 연속 개념의 역사적 분석 --------------- 26 1. 함수의 연속 개념의 역사적 발달과정 -------- 26 1.1 함수 개념의 출현과 발달 ---------------- 26 1.2 함수의 연속 개념의 체계화 --------------- 31 1.3 Weierstrass의 방법 ----------------- 33 2. 산술화의 관점에서 변화 분석 ---------------- 35 2.1 공간적 직관으로부터 탈피 ---------------- 35 2.2 집합론의 영향 -------------------------- 38 2.3 혁명적 발달로서의 산술화 --------------- 41 Ⅳ.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 개념 분석 -------------- 46 1. 무한 분할 가능 ----------------------- 46 2.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 -------------- 48 3. 수학적 개념과 비교 ------------------------ 53 3.1 연속체와 비교 -------------------------- 53 3.2 연속함수와 비교 ------------------------ 55 3.3 학생들의 연속의 관념과 비교 ------------ 61 4. 분석의 결과 ------------------------------- 63 Ⅴ. 학교수학에의 시사점 ------------------------- 67 1. 시각화 및 사전적 정의의 관점 -------------- 67 2. 수학적 사고 발달 단계 --------------------- 70 Ⅵ. 요약 및 결론 -------------------------------- 73 참고 문헌 -------------------------------------- 80Maste

무한소 담론과 극한 담론을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022. 8. 최영기.서로 다른 배경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과학분야에서는 다른 이론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패러다임의 공약불가능성으로 설명한다. 이와 유사한 모습을 수학교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때때로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며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만약 수학교실에서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수학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수학교육 현장의 이러한 공약불가능성 현상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공약불가능성에 대해 이론적 탐색을 하였다. 공약불가능성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는 그리스 수학의 ‘공통 단위’로 잴 수 없는 양이 존재한다는 발견으로부터, 쿤의 과학혁명 이론의 공약불가능성 개념, 그리고 수학교육의 담론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공약불가능성의 의미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공약불가능성의 수학사적 분석 결과 공약불가능한 양의 발견은 단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양의 존재성 발견 이상의, 그리스 수학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쿤의 공약불가능성 개념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쿤의 공약불가능성은 초기 방법론적 공약불가능성, 의미론적 공약불가능성, 관찰적 ‧ 존재론적 공약불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이 있었지만 후기에는 패러다임 사이의 분류체계의 전환이라는 의미론적 공약불가능성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쿤의 분류학적 공약불가능성은 존재론적 전환으로서 일반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수학교육의 담론적 접근의 공약불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이론적 탐색의 결과 담론 사이에 메타규칙이 변화할 때와 수학적 대상의 존재론적 전환이 일어날 때 공약불가능성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이를 공약불가능성 현상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공약불가능성의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무한소 담론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극한 담론의 교육과정을 학습하지만, 여전히 무한소 관점을 갖는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수학교육 연구들은 학생들이 어떤 수학적 내용과 관련하여 무한소 관점을 갖는지, 그리고 무한소 사고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극한 담론의 교사와 의사소통하고, 극한 담론의 교과서를 공부하면서도 무한소 담론을 가진 현상이 공약불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무한소 관점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학사에서 무한소와 관련 있는 연속체의 구성과 무한분할 및 극한 개념의 역사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수학사에서 무한소 개념이 나타난 양상과 맥락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리스 시대부터 수학자들에게도 꾸준히 나타났던 무한소 개념이 현대 학문수학의 정리들로 인해 제외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무한소 관점이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약불가능성의 이론적 탐색 결과를 적용하여 무한소 담론과 극한 담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수학적 대상의 존재론적 변화와 메타규칙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무한소 담론과 극한 담론은 공약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학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무한소 담론과 극한 담론의 공약불가능성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예비교사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무한소 관점을 가졌는지 여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담론 양상 및 그들의 담론이 극한 담론과 공약불가능한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석학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일부 예비교사들은 무한소 관점을 갖고 있었다. 일부 예비교사들의 메타규칙은 해석학의 메타규칙 달랐으며, 무한소와 무한히 큰 수가 존재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극한 담론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무한소 담론에 머물러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무한소와 무한히 큰 수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보였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러티브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수학의 메타규칙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으며, 학교수학의 메타규칙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약불가능성의 이론적 탐색을 통해 메타규칙의 변화와 수학적 대상의 존재론적 전환이 담론의 공약불가능성의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예비교사와 학생들에게서 보인 무한소 사고를 공약불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공약불가능성이 수학교육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It is difficult to communicate effectively between people with different theories. Science explains this phenomenon as incommensurability between paradigms. Even if people with different paradigms seem to speak the same language, they do not understand each other and it is difficult to communicate. A similar situation occurs in mathematics classrooms. Sometimes in classrooms, although a teacher and students are talking about the same subject, they do not understand each other. If communication is not done properly in a mathematics classroom, it is difficult to learn mathematics effective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incommensurable discourses in mathematics education. This study explored incommensurability theoretically. First this study identified the context and implications of the Greek discovery that there are quantities that cannot be measured in common measure, which is the origin of the term incommensurability. As a result of the historical analysis of incommensurability, it was identified that the discovery of the incommensurable quantity was a significant event that brought fundamental changes in Greek mathematics, beyond the discovery that there was a previously unknown quantity. Second, a theoretical study was conducted on Kuhn's concept of incommensurability. Kuhn's incommensurability had three aspects which are methodological incommensurability, semantic incommensurability, and observational-ontological incommensurability. However, in the later period, the focus was on the semantic incommensurability between paradigms, which was characterized by a taxonomic shift.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is can be generalized to ontological transformation. Third, the meaning of incommensurability used from the discursive approach to mathematics education was reviewed. In this perspective, the transition between incommensurable discourses is essential for a qualitative leap. In mathematics learning, it was identified that the change of a mathematical object and the change of the meta-rule bring a leap in the level. As a result of the theoretical investiga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 incommensurable phenomenon occurs when meta-rules change and when the ontological transformation of mathematical objects occurs between discourses, and thi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incommensurable discourses.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of incommensurability, the students' discourse on infinitesimal was examined. Although students learn the curriculum of limit discourse, it is reported that they still have an infinitesimal discourse. The research on the students' infinitesimal thinking was focused on in what context the students showed the infinitesimal perspective and what form it appeared in.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students have infinitesimal discourse while they communicate with teachers of limit discourse and study textbooks of limit discourse.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phenomenon focusing on the incommensurability of discourses. First,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students' thought on infinitesimal, this study explored the composition and infinite division of the continuum and limit concept in the history of mathematics. Through this, it was identified how the concept of infinitesimal appeared in history. Also, from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infinitesimal, which had been steadily appearing to mathematicians since the Greek era, was excluded due to analysis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it was identified that it is natural for students to have the infinitesimal conception and the conception of infinitesimal is difficult to overcome.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infinitesimal discourse and limit discourse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ontological transformations of mathematical objects and meta-rules.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infinitesimal discourse and the limit discourse are incommensurable. In addition, two cases of incommensurability of the infinitesimal discourse and the limit discourse appearing in mathematics education were presented. Finally, this study tried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pre-service teachers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an infinitesimal conception. Even though they had already learned analysis, some pre-service teachers stayed in the infinitesimal discourse. In this case, the meta-rules of pre-service teacher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analysis. Also, since some pre-service teachers had the view that infinitesimals and infinitely large numbers exist, it was shown that they could not transfer to the limit discourse and remained in the infinitesimal discourse. In the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some students also showed the thought that infinitesimals and infinitely large numbers exist, and specific narratives were identified. In particular, this study showed that the students had doubts about the meta-rules of school mathematics and thought that the meta-rules of school mathematics were a provisional and temporary convenient method for teaching. This study showed that changes of meta-rules and ontological transformation of mathematical objects are factors of incommensurability between discourses through theoretical exploration of incommensurabili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ed incommensurability can be used as a tool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mathematics education.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3 3. 용어 정의 4 Ⅱ. 공약불가능성의 이론적 탐색 7 1. 공약불가능성의 수학사적 의의 8 1.1. 그리스 시대 공약불가능한 양의 발견 8 1.2. 새로운 비 이론과 무한과정에 대한 정리 등장 18 1.3. 경험적 수학에서 이론적 수학으로의 전환 21 1.4. 수학적 대상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의 중요성 인식 23 1.5. 결론 26 2. 공약불가능성의 철학적 논의 28 2.1. 쿤의 패러다임 이론의 공약불가능성 28 2.2. 존재론적 범주와 과학의 개념변화 34 3. 수학학습의 공약불가능성 38 3.1. 수학학습의 담론적 접근 38 3.2. 담론적 접근의 공약불가능성 41 3.2. 수학적 개념의 존재론적 변화 45 3.3. 메타규칙의 변화 57 4. 공약불가능성 논의의 결론 62 Ⅲ. 무한소 담론과 극한 담론의 공약불가능성 66 1. 무한소의 수학사적 분석 66 1.1. 연속체의 구성과 무한분할의 이해 67 1.2. 극한과 순간변화율의 이해 77 1.3. 논의 84 2. 무한소 담론과 극한 담론의 공약불가능성 86 3. 수학학습의 공약불가능성 사례 89 3.1. '제논의 역설'의 이해 89 3.2. 순간속도의 이해 98 Ⅳ. 예비교사 및 고등학생들의 담론 분석 102 1. 예비교사들의 담론 분석 102 1.1. 연구 방법 103 1.2. 연구 결과 105 1.3. 논의 117 2. 고등학생들의 담론 분석 121 2.1. 연구 방법 121 2.2. 연구 결과 124 2.3. 논의 152 Ⅴ. 요약 및 결론 156 1. 요약 156 2. 결론 162 참고문헌 166 Abstract 183박

A Study on Development of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rough Homomorphic Encryption and AI Analysis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21. 2. 천정희.요약(국문초록) 현행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따르면, FIU는 의심거래를 분석하여 검찰에 수사의뢰(FIU 이첩 사건)를 할 수 있으나, 검찰에 대한 이러한 의심거래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FIU 이첩 사건 수사 등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FIU에서 확인한 정보를 검찰 수사에서 중복적으로 다시 확인하여야 하고, 자금세탁범죄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자금세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많은 양의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야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장되게 된다. 이러한 제도 운용 하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세탁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IU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한편, FIU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 보고 사건 중 자금세탁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동형암호를 기반으로 한 AI분석(동형기계학습) 기법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FIU의 분석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획득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FIU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FIU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동형암호를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에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자금세탁, 동형암호, 동형기계학습, AI, 기계학습, 머신러닝, 특정금융거래정보, FIU 학 번 : 2019-24460 A Study on Development of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rough Homomorphic Encryption and AI Analysis Beik Seung Joo According to Korean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he KFIU may send some information, so called STR and CTR to the Prosecution Service. The system is, however, very inefficient due to the far narrow range of information. The Prosecution, sometimes conduct a needless investigation process to get specific information which the KFIU has got already but which does not provide to the Prosecution. Ironically, Even if the Prosecution has to work a lot to get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in order to get more information for the analysis. the Court will not issue the warrant because the Prosecution could not prove the probability of the crime. The proof is impossible before the Prosecution get a wide r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To solve this dilemma, KFIU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enough to decide to start criminal investigation after the analysis. This solution raises Privacy issue. So we can adopt homomorphic encryption(HE) scheme for Data and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model(FHE). Also, the KFIU has to strengthen its capability to analyse big data for the highly efficiency of financial data analysis. To meet this goal, we can choose a machine learning model with FHE. At a glance, it can be said that this approach is very dangerous because it seems to avoid the limit and control of the court through warrant over the Prosecution. However, this approach applies only to money laundering which is very rare compared with other criminal cases. The exception of the warrant system, Moreover, the information which the Prosection has gathered in criminal cases should be shared with KFIU for machine learning- based analysis. Lastly, We should solve some legal issues and to consider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law such as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Keyword : Money Laundering, Homomorphic Encryption(HE), Machine Learning, AI,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IU Student Number : 2019-24460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2 제 2 장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개관 3 제 1 절 자금세탁의 의의 3 제 2 절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체계 6 1. 서설 6 2. 자금세탁의 범죄화 7 3. 의심거래 보고(STR) 제도 9 4.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제도 10 5. 고객확인 제도 11 제 3 절 금융정보 분석 기구: 금융정보분석원(FIU) 12 1. FIU의 의의 및 주요 임무 12 2. 의심거래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13 3.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절차 16 4. FIU가 입수 가능한 자료 18 제 4 절 FIU 통보(이첩) 사건의 처리 20 1. 일선청 이첩 절차 20 2. 일선청의 내사 및 수사 단계 21 제 5 절 법집행기관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21 제 6 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건 처리결과보고 25 제 3 장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문제점 27 제 1 절 서 설 27 제 2 절 자금세탁의 단계 및 유형 27 1. 자금세탁의 단계 27 가. 개요 27 나. 배치 단계 28 다. 반복 단계 28 라. 통합 단계 29 2. 자금세탁의 유형 30 가. 개설 30 나. 공인된 사행성 게임을 통한 방식 30 다. 일반적 무역 및 송금거래를 통한 방식 31 라. 금융기관 거래를 통한 방식 31 마. 대체송금방식을 이용하는 방식 32 제 3 절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중요성 33 제 4 절 현행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문제점 34 1. FIU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협소 34 가. 중복조사의 문제 발생 34 나. 자금세탁의 특성 간과: 순환론적 모순 발생 35 2. FIU의 심사분석 기능의 한계 36 3. 법집행기관의 피드백 결여 39 제 4 장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개선방안 40 제 1 절 FIU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확대 40 1. FIU 제공 정보 확대의 필요성 40 2. 미국 FinCEN의 정보 공유 제도가 주는 시사점 42 가. FinCEN Program의 의의 및 장점 42 나. 시사점 44 3. 확대할 정보의 범위 45 제 2 절 FIU의 금융거래정보 분석 기능의 강화 46 제 3 절 AI 분석 기법의 도입: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47 1. 4차 산업혁명과 AI 47 2. AI의 적용 분야 50 3.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법과 개인정보보호 54 제 4 절 검찰의 수사결과 정보 피드백 강화 56 제 5 절 정보보호를 위한 AI 기반 동형암호의 활용 57 1. 기존 암호기술의 한계 57 2. 동형암호(Homomorphic Encryption)의 의의 59 3. 동형암호의 종류 61 가. Gentry의 완전동형 암호 모델 61 나. CRT기반 BGV 완전동형암호의 수학적 모델 62 4. 동형암호의 장점과 응용분야 64 5. AI 기반 "동형 기계학습"의 적용 66 가. 기계학습의 의의 66 나. 학습의 유형 67 다. 기계학습의 알고리즘 69 (1) 나이브 베이즈법(Naive Bayes) 69 (2)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71 (3)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72 (4) 로지스틱 희귀분석(Logistic Regression) 74 (5)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75 (6)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77 라. 동형 기계학습 알고리듬의 개요 82 제 6 절 AI 기반 동형암호의 실무 적용 모델 구상 84 1. 기존 동형암호의 활용 연구의 한계 84 가. 동형암호 기술의 발전 상황 86 나. 근사동형암호와 동형암호 활용 가능성 검토 88 다. 소결론 90 2. 구체적인 동형 기계학습 모델 90 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동형암호 활용 방안 90 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동형 기계학습 활용 가능성 95 다. 동형 기계학습의 패턴 유형화 방안 97 라. 최적의 동형 기계학습 알고리듬 모델 검토 99 3. 금융거래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조 102 4. 비밀키의 분산 관리 103 5. 향후 과제 105 가. 동형암호와 금융거래정보의 접목 시도 시급 105 나. 학습데이터의 확보 문제 105 다. 최적의 알고리듬을 찾는 문제 106 라. 이종의 데이터 결합에 따른 동형암호 기술의 한계 극복 107 제 7절 법적 쟁점의 검토 108 1. 영장주의 위반인지 여부 108 2. 광범위한 사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10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112 제 5 장 결 론 114 참고문헌 116Maste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of nanoindentation on copper single crystal

MasterThis thesis investigates deformation behaviors of Cu single crystals such as the indentation size effect (ISE), hardening behaviors, and pile-up pattern experimentally during nanoindentation. The experiment that has been used in the deformation behaviors analysis of Cu single crystal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as simple compression and nanoindentation. The numerical simulation is formulated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crystal plasticity hardening model and implemented into the user subroutines of the commercial finite element program ABAQUS. The time integration of the constitutive model uses the fully implicit backward Euler method. The simple compression experiment are performed in Cu single crystals with (100), (110) and (111) crystallograhpic orientation and compared with the crystal plasticity finite element (CPFEM) results. The deformed shape, hardening response, and rotation of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of the Cu single crystal are presented using the INSTRON 8521 and the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system. The macroscopic shape changes are explained by the slip system. The experimental resultant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reasonably good agreement as well as numerical results. This show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constitutive modeling at the single crystal level. The nanoindentation experiment are conducted in three different crystallographic orientations, i.e., (100), (110) and (111), by using a three different indenter tips (Vikers, Berkovich, Conical). The MTS Nano Indenter Xp system and VEECO Dimension 3100 was used for the elastic modulus- displacement relationship, the hardness-displacement relationships, and the surface topography near the nanoindents. The scattering of the elastic modulus in Cu single crystal is due to the thermal drift effect. The ISE of Cu single is characterized by various parameters such as the indentation depth, geometry of the indenter tips and the crystallographic orientations and analysed by the strain gradient model. The pile-up patterns observed near the nanoindents are measured by atomic force microscopy (AFM). These surface deformation patterns explained by the crystallographic slip systems. The resultant of nanoindentation reflects the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It also display the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of material has more strong influence on the nanoindentation results than the loading components such as the azimutal orientation, the geometry of the indenter tips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 A Focus on Attitude toward Inequality

소득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그 원인과 심화가 가져올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와 양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와의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연 구영역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다양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이 정책과정에서의 절차적 분배적 공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산출물로서 정부성과적 차원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심화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탐색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평등에 대한 기피 또는 선호 정도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는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선진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부신뢰는 낮아지지만, 불평등에 대한 선호(즉, 용인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정부신뢰의 하락이 훨씬 완화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특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불평등에 대한 선호(즉, 용인정도)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정부신뢰의 상승과 하락이 상쇄되는 현상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료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양자의 구별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오직 정부관료의 경우에서만 불평등과의 관련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이들간의 관계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수준 및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선호 회피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