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ckground to Conferment and Management of Musangye (武散階) and Hyangjik (鄕職) in the Early Goryeo Period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2019. 8. 정요근.This paper studies the differences in the background to conferment and management of Musangye with those of Hyangjik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early Goryeo wars with the Khitan. Musangye was conferred as a special treatment to non-government officials to follow government officials. In contrast, Hyangjik was conferred on many people as a reward for their efforts. In 993, the first invasion by the Khitan led to a rise in Seo Hui party, who subsequently took control of the political situation. Seo Hui party was based on a respect for Goryeo traditions and realities, while also tending to embrace the more advanced Chinese culture. They led the system reforms of 995 in preparation for re-invasion from the Khitan, with the aim of overhauling the national system and adapting the Tang Dynasty system to Goryeos needs. In this political environment, the registered local leaders (hojang, 戶長) in the countryside who had local influence became the targets of the central governments recruitment efforts. The local leaders who had received early Goryeo rank in the late Silla to the early Goryeo period were distinguished in their official rank from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ith introduction of Munsangye (文散階) system. Seo Hui, who newly took control, introduced the Musangye system, which was equivalent to the Munsangye system, and satisfied the desire for an official rank among some local leaders. Musangye was conferred on local hojang leaders who presented gifts (jinbong, 進奉) to the central government. This was similar to the early Goryeo rank system, which had been conferred to local leaders (Seongju, 城主), who had voluntary surrendered in the late Silla to early Goryeo period. Musangye was also conferred on some craftsmen and musicians besides the hojang leaders who had presented gifts. In the Goryeo period, the central government limited the careers of the craftsmen and musicians to expand the number of engineers, but had also conferred on superior craftsmen and musicians a rank through the Musangye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also conferred the Musangye title on generals who had lived since the early Goryeo period or elderly soldiers who were over 80 years old soon after 995 in the founding period. Musangye was regarded as a privileged rank that could neither be achieved or acquired through promotion, and those who had a Musangye title were given their own land. After the second invasion by the Khitan and General Gang Jos defeat, Hyeonjong (顯宗) suffered many difficulties due to his weak legitimacy as a king on his fleeing. Hyeonjong was able to win the loyalty of his guard soldiers after he gave them the practical benefits of the Hyangjik title. As the war deepened with the Khitan, there were frequent large-scale conferment ceremonies of official titles to those who had offered their services to the government. To maintain the social hierarchy, not official titles or ranks, but rather Hyangjik titles became used in large-scale conferment ceremonies. The Hyangjik was given to those who had no official rank especially, without giving them an official rank.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to obtain a Hyangjik title and to be promoted, but these were not considered as valuable as the Musangye titles. Though there were more benefits for those with Wonyun (元尹) or higher titles than those who had Musangye titles with similar in rank, they were usually government officials or their families. In contrast, the subjugated class were usually given Jwayun (佐尹) or lower titles without any benefits. Nonetheless, this strategy was used to induce the subjugated clas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national projects, through their inclusion in the national reward system. As Goryeo won their wars against the Khitan, they rose in international status and received diplomatic visits from foreign leaders, such as the Jurchen chiefs and members of the Tamna royal family, whom the Musangye titles were conferred.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the Jurchen tribes had deteriorated under Seongjongs rule, but were gradually restored under Hyeongjongs reign through the successes in the wars against the Khitan. Goryeos own influence area was reconstituted after the successes in the wars against the Khitan, and a separate Musangye system for foreigners modeling the Song dynasty system were conferred on the Jurchen chiefs. Similarly, Tamna royal family were included in the Musangye system. Goryeo had consistently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with members of the Tamna royal family. As a result, the Tamna royal members were conferred on Goryeo nationals, even though they were foreigners. In particular, Goryeo conferred fifth or higher rank on Seongju and Wangja.본 논문은 고려전기 거란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시대적 맥락 속에서 武散階와 鄕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상의 차이점을 살펴본 것이다. 무산계는 관원이 아닌 자를 관원에 준하도록 특별 대우하는 의미를 담아 수여되었다. 반면 향직은 많은 이들의 수고를 위로할 때 포상으로서 수여되었다. 993년 거란의 1차 침입을 계기로 서희 계열이 부상하여 이후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서희 등은 고려의 전통과 현실을 존중하는 가운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이 주도한 995년의 제도 개편은 거란의 재침에 대비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할 목적으로, 고려의 현실에 맞춰 唐制를 도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지방의 영향력 있는 재지세력인 戶長들이 중앙정부의 포섭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나말여초 초기관계를 받았던 재지세력은 文散階가 도입된 이후 중앙의 관원과 官階 면에서 구분되어 있었다. 새로 집권한 서희 계열은 995년 문산계와 동격인 무산계를 도입해서 일부 호장들에게 수여해 그들의 官階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때 재지세력으로서 중앙정부와 진봉 행위로 연결되는 호장에 한해서 무산계를 받았다. 이는 나말여초 귀순한 城主에 한해 초기관계를 주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다. 진봉하는 호장 외에 일부 工匠과 樂人에게도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고려에서는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장과 악인의 진로를 제한하는 한편으로 우수한 공장과 악인은 무산계 수여로 대우하였다. 995년 직후에 한해서는 국초의 장수나 80세가 넘은 노병에게 특별히 무산계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무산계는 획득하기도 승진하기도 어려워 귀하게 여겨졌고, 모든 무산계 소지자들에게는 토지가 지급되었다. 거란의 2차 침입과 康兆의 패배로 피난을 떠난 현종은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현종은 호위 군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인 향직을 수여함으로써 그 충성을 얻을 수 있었다. 거란과의 전쟁이 본격화되자 공로자들에게 대규모 관직 포상이 자주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관인 사회의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직이나 官階보다 향직이 대규모 포상 수단으로서 사용되게 되었다. 특히 관직이 없는 자들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고 향직만 수여하였다. 향직은 획득하고 승진할 기회도 많았지만 그만큼 무산계보다 가치가 떨어졌다. 元尹 이상은 같은 품계의 무산계 소지자보다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주로 고관과 그 가족 위주로 수여되었다. 반면 피지배층이 주로 받았던 佐尹 이하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 했다. 하지만 피지배층이라도 국가의 포상 체계 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국가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작용하였다. 거란과의 전쟁을 이겨내면서 고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來朝하는 외국인인 여진추장과 탐라왕족에게도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고려와 여진부족들 사이는 성종대에 크게 악화되었다가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되었다. 거란과의 전쟁으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다시 정립하게 된 고려에서는 宋制를 참고해서 蕃臣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를 정비해 여진추장들에게 수여하였다. 비슷한 시기 탐라왕족에게도 무산계가 수여되었다. 탐라왕족들은 고려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기에 여진추장들과 달리 고려에서 자국인에게 수여하는 무산계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星主, 王子에게는 5품 이상 무산계가 수여되었다.머리말 1 一. 성종대 武散階 도입 5 1. 거란과의 전쟁과 성종 14년의 제도 개편 5 2. 武散階 도입 목적과 운용 10 二. 현종대 鄕職과 武散階 수여 대상의 확대 21 1. 거란과의 전쟁과 鄕職을 통한 대규모 포상 21 2. 여진추장과 탐라왕족에 대한 武散階 수여 30 맺음말 39Maste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범주간 평가결과의 인과관계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6. 8. 박순애.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체계가 범주간·지표간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수립·운영되는지 밝히기 위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30개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라는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패널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성과 평가 범주에 포함되는 국민평가,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재무예산성과, 계량관리업무비, 주요사업 계량성과, 주요사업 비계량성과의 득점률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과정 평가 범주에 해당하는 리더십·전략, 사회공헌,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노사관리 지표의 득점률로 하였다. 기관 자체의 특성과 외부환경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ln 임직원 수, ln 자산규모, ln 비용규모, ln 조직연령, GDP 성장률, 실업률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모형은 2개로 구분하였는데, 분석모형 1은 모든 과정 평가 범주의 지표 득점률을 독립변수로 하여 성과 평가 범주의 지표 득점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 2는 과정 평가 범주를 경영진의 리더십·전략과 경영효율화의 세부범주로 다시 구분하여 하위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모형 2.1에서는 경영진의 리더십·전략이 경영효율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모형 2.2에서는 경영진의 리더십·전략이 성과 평가 범주인 경영효율화 성과 및 주요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모형 2.3에서는 경영효율화가 경영효율화 성과 및 주요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리더십·전략,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등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비계량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는 리더십·전략은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노사관리 등 경영효율화에 정(+)의 영향을 주며,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재무예산성과 등 계량적인 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자에 대해서는 평가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영과정에 우선순위를 둘 때 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체계의 경우에는 과정과 성과의 인과관계가 미흡한 일부 과정 지표를 통폐합하여 평가체계가 기관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범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지표는 상당 부분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두 지표의 측정내용을 일부 조정한 사례를 참고하여 두 지표의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더십·전략,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부문에 중점을 두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기관의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조직 및 인적자원이 핵심기능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이 주요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의 비계량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공공서비스의 궁극적인 대상인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풍부한 추정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확보하는 한편, 공기업 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연도에 따라 변경된 일부 지표를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해당 지표의 일부 측정 내용이 누락되어 분석결과에 한계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한계가 후속 연구에서 보완된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제 2 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관 9 제 1 절 경영평가제도의 연혁 9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9 2.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14 3.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도입 19 제 2 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개요 22 1. 경영평가 대상기관 22 2. 평가주체 24 3. 평가지표 26 4. 평가방법 31 5. 평가결과의 환류 34 제 3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36 제 1 절 이론적 논의 36 1. 공기업 비효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36 2. 공공기관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38 3. 국내외 평가모형 42 4. 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 51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58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과성 연구 5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59 3. 평가지표간 논리성 및 인과관계 연구 63 제 3 절 선행연구의 비판적 분석 및 요약 70 제 4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의 틀 76 제 1 절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76 1. 연구가설 76 2. 연구의 분석틀 86 제 2 절 변수의 정의 89 1. 독립변수 89 2. 종속변수 90 3. 통제변수 91 제 3 절 연구의 방법 93 1. 자료의 수집방법 93 2. 분석 방법 93 제 5 장 분석 결과 97 제 1 절 변수의 기본적 속성 97 1. 기초통계 97 2. 상관분석 98 3. T-검정 100 제 2 절 분석모형 102 1. 분석모형 1 103 2. 분석모형 2 103 제 3 절 패널선형회귀분석 결과 105 1. 분석모형 1의 패널선형회귀분석 결과 105 2. 분석모형 2의 패널선형회귀분석 결과 111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가설의 검정 120 제 6 장 결론 127 제 1 절 연구의 결과 127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31 제 3 절 연구의 한계 132 참고문헌 134 Abstract 140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