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유형론과 한국 전자정부 구상에 대한 평가

미래의 새로운 정부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정부가 아직을 불확정적 개념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정부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정부의 추진 목적, 수단으로서의 정보기술과 정보의 활용 정도, 전자민주주의 구현 가능성, 국민·정치인·공무원의 행태 등의 변수들을 기준으로 전자정부의 유형을 능률형 전자정부, 서비스형 전자정부, 민주형 전자정부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와 관련하여서는 서비스형 전자정부를 능률형 전자정부에서 민주형 전자정부로 가는 중간단계로 파악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단계는 민주형 전자정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반드시 능률형 → 서비스형 → 민주형의 단선적 발전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자정부 유형론과 발전단계론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전자정부 형태는 능률형에 가장 근접해 있다. 특히 한국형 전자정부의 현실은 과도기적 단계인 서비스형이거나 민주형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의 정치·행정부문의 제도하에서 정보기술로 능률화를 지향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형 전자정부가 능률형에서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방정부, FOI, 프라이버시 등의 보장에 대한 국민, 정치인, 행정공무원들의 기본적인 행태변화와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 고려하에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제 2 제철 건설의 경제성 검토를 중심으로 -

투자사업의 수익성 평가란 이 투자사업이 수행된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불과한 것이므로 의 항목자료는 모두 미래의 예측치인 것이다. 즉 시설투자사업의 NPV(Net Present Value)나 EIRR(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기준에 의한 수익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분석시에 전형적으로 에서와 같이 불확실한 정도가 나타난다

90년대 한국 미래사회의 시나리오 -경제·사회부문을 중심으로-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라는 흐름속에서 사회 전반의 변동 양상과 정부의 역할 기대의 변화 양태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부 조직과 기능의 변화·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논문은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내적으로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와, 국민의 사고의 전환, 민주화, 지방화, 분권화 등으로 나타나는 참여수요, 복지요구 등에 대하여 대응하고, 외적으로 블록화되고 개방화된 체제에서의 위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재의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 추진전략

90년대에 들어서려는 이즈음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다음의 3가지 환경변화에 대응해야하는 입장이다. 우선 수요구조면에 있어서 공중전화 등 기본수요구조에서 고도수요구조로의 확대와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 및 미국의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그것이데,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경영분야에 관여는 직간접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까지 수익이 높은 시외전화·국제전화 부분에서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기통신공사는 90년대에 경영다각화를 이룩하여야 하며 민영화가 되더라도 제한된 자율성 때문에 자회사 전략의 추진은 지속적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환경변화와 일본 전전공사의 자회사 전략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자회사 관리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있다. 첫째, 일본 전전공사의 경우와는 달리 다양한 자회사의 설립은 국민과 민간기업으로부터 경제력 집중력에 대한 우려하는 견해로 인해 부정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둘째, 위탁사업과 공제사업 등의 경우 자회사 전략을 통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위직에서의 일부 연령층의 집중현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신규사업분야의 자회사 독립문제는 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관여로 인해 통신사업의 기능분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앞으로의 일관되며 다양한 통신매체의 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넷째, 자회사 관리에서 현재 추진하려는 경영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와 인센티브제 도입은 오히려 방만한 경영을 방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모기업에서 자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관해 목표를 부여하여 목표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도산업사회달성을 위한 정보화 사회 추진전략

최근 마이크로 일레트로닉스 혁명과 전기통신부문의 눈부신 발전등 정보기술의 혁신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경제사회가 급속히 변모해 가고 있다. 전기통신과 컴퓨터가 점점 밀접하게 상호 융합되어 감으로써 더 나은 편의와 경제화가 꾀해지고 있으며, 양자의 완전한 융합을 통해 정보의 전달, 축적 및 처리를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이 종래의 물질적 생성활동 이상으로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이른바 "정보화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로의 변화추이가 이처럼 뚜렷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체제나 오늘날 세계의 경제환경을 고려해 볼 때 사회 · 기술적인 추이를 조망하는 이상으로 미래의 사회상을 구체화해 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특히 오늘날 선진 각국의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이나 무역을 둘러싼 심한 마찰등의 경제현실은 미래의 사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어렵게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속화하는 기술개발경쟁을 보면 아직 엄연한 산업사회의 논리밑에서 경제 · 산업이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산업사회의 논리속에서 정보화사회가 진전되고 있음이 확연히 들어난다. 정보화사회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정보의 산업화, 즉 정보화사회를 산업사회속에 포섭해 나가려는 논리가 산업사회를 초월하여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창조하려는 논리와 혼재하여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당분간은 정보화사회의 진전이 이러한 산업사회의 연장선상에서 진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경제소프트화와 산업발전

<현대사회는 정보화라는 커다란 흐름속에 있으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현상의 가장 큰 변화는 소프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을 분석 내지 예견하여 산업발전이 급변하는 현사회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가 주요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보사회화에 따라 경제가 소프트화되는 현상을 산업구조 • 고용구조의 변화와 산업조직의 변화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제의 소프트화에 따른 국내외적인 산업환경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가를 고찰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산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의 대응으로서 산업전략의 방향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를 끝으로 정책방향으로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고도산업사회로의 이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경제환경의 올바른 분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산업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지원적 측면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인간개발과 창조적 경제분위기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의 현재와 산업정책의 방향 - 합리적 투자촉진과 공급능력 확대 -

한국의 산업은 60년대 이후 공업화를 지향한 이래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으로부터 반도체등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의 발전을 이룩했다. 농수산광업을 비롯한 일차산업엣 경공업, 중화공의 이차산업으로 급속한 전환을 가져왔으며, 경공업등의 노동집적산업에서 중화공의 자본집약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70년대의 석유화학, 기계, 철강산업등에 대한 대단위 투자는 중공업국가로써 완전 정착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 할 것이다. 사차에 걸친 오개년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나타난 뚜렷한 현상은 60년대의 산업화 기본구조를 갖춘 후 고도성장과 대외지향 경제를 표방하였으며,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2차에 걸친 오일쇼크로 엄청난 인프레이션을 수반하였다. 국내에서 제조업의 발전정착개념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에서 수출지향을 뚜렷이 하였으며 이동안 내수의 긴축이 강조되었다. 한편 물자의 앙등으로 자연히 투자자는 투자이익에 관해 높은 기대를 하였으며 투기심리가 전국민에 심어져 부동산 투자 사채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일부 정책입정자들이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세계적 불황에 힘입어 국제원자재값의 안정, 임금상승의 억제와 더불어 경제안정이 정착되고 있다

정보사회와 행정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서 고도산업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시에 정보사회로의 이행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만은 문제상황들이 사회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사회로의 진전이라는 변화에 행정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 변화를 선도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의 해결을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을 행정의 외부화, 효율화, 자율화 등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행정개혁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란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조직 • 인력 • 재정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요구는 증대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구조의 재조직화와 정부기능의 재편은 사회전반의 민주화추세와 사회형평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은 정보독점에 의한 행정만능을 예방하면서 정보의 공개확대와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신경제의 현황과 지역간 격차 분석

본 연구는 미국의 Progressive Policy Institute가 신경제 제반 특성을 계량화한 신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시도별 신경제 지수를 산출하고, 지역간 현황 및 격차를 파악하여 신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출된 신경제 지수에 의하면, 그 동안의 불균형 경제개발로 인해 집중적으로 발달한 수도권 지역과 종합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이나 기업이 집중되어 교육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간에 성장 잠재력의 큰 격차를 나타낸다. 특히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능력의 범주에서 현저한 지역 차가 나타나 신성장론에서 설명하는 지역에 따른 복수 균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해 신경제를 위한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efinition and Roles of Digital Capital in National Strategy

국가 목표와 연계된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원과 잠재력, 즉 국가의 자본을 핵심 요소로 고려해야하며,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무형 자본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자본 차원을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디지털 자본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국정운영체제와 주요정책 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국가목표 달성에 연계되는 체제를 구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자본이라는 자본의 요소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의 필요성을 논의하였 으며, 기존의 지적 자본이론, 무형자산이론, Bourdieu의 자본형태이론, 정보자본 이론 등을 검토하면서, 지적 자본의 구체화와 정보자본의 확장으로서 디지털 자 본 개념의 적실성을 검증하였다. 한국의 국가전략에 있어서 디지털 자본의 역할 을 국정운영과 주요정책 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예시하여, 본 논문이 제시하는 틀의 유용성을 보였다.이 논문은 2002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