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의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강한 반일의식을 표출하였으며, 그의 반일이데올로기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도 이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 시 발언을 보면 단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반일의식을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그의 반일의식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이승만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시기 미국의 적대 국가였고, 오히려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냉전정책에 복무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반일의식은 북한에 대한 고려 속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59년에 시작된 일본의 북송정책을 전후한 시기 이승만 자신의 발언과 북송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발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일본의 접촉 및 재일교포들의 북한으로의 귀환은 이데올로기적 전쟁터인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승만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역할 분담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구했다. 일본이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파트너 가 된다면, 한국은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집단 안보동맹을 추진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파병을 미국에 제안했다.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 이승만의 반일의식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정치인 및 과거사에 대한 발언 속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실용적인 대일인식은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계속되었던 그의 반일인식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한국현대사에서의 궁정전투~『궁정전투의 국제화』1)의 한국적 해석

한국인들에게 궁정(palace)'은 왕(monarch)이 사는 이미지로 다가온다. 한국의 오랜 전통 속에서 왕은 궁전 안에서 살았고, 지금도 그 유산이 서울의 곳곳에 남아 있다. 따라서 궁정전투라는 제목만 본다면, 군주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같은 사회에서는 마치 최근 역사부문 베스트셀러인 00 왕독살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책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궁정전투의 국제화』가 분석하고 있는 미국과 남미처럼 군주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궁정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군주제가 있었던 사회의 궁정과 같이 권력의 핵심부, 또는 국가전략을 만들어내는, 열려있지만 실상은 늘 무엇인가에 의해 가려져 있는 곳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무엇인가에 의해 가려져 있는 곳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무언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음모와 암투가 벌어지는 장소이다. 저자들이 책의 맨 앞에 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라는 글을 통해서 궁정전투는 한국인들의 보기에 매우 거리가 먼 주제일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한 것은 한국인들이 연상할 수 있는 긍정 이아니고, 게다가 그 내용도 국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저자들은 한국사회를 잘 모르고 있는가 보다. 한국 사회에서 궁정전투와 국제화는 모두 낯선 용어가 아니다. 이미 민주화 이전 시대를 통해 한국 사회는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궁정전투에 대한 소문들에 익숙해져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국제화, 세계화는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어있다

U.S. Military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Response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50s and 1960s

After the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tried to phase down South Korean military and U.S. military stationed in South Korea in order to reduce U.S. assistance. The president and the state department propelled the policy, while the Joint Chiefs of Staff strongly opposed because of Chinese Army stationed in North Korea until 1958. This policy was not successful because of changes of the world situation, especially the Sputnik in the late 1950s. The reponses of the Rhee Administration and South Korea"s social situation were another reasons why U.S. policy was not carried out. The U.S. reconsidered military policy and gave up the phase-down policy in South Korea. Since 1961 the Kennedy Administration tried again to reduce both South Korean and American military in South Korea. However, the aim of the reduction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s. The policy in the Kennedy Administration was to replace the military aid by economic development one. The policy based on new American policy toward the Third World in the early 1960s. American military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e early 1960s, however, was not carried out. It was because the South Korean military participated at the Vietnam War in 1965. In f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ggested the dispatch of the military in 1961 in order to oppose the phase-down policy. After the dispatch, U.S. military aid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aid was grea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lan that U.S. had designed in the early 1960s. There are two differences between the 1950s and the 1960s from the viewpoint of the military policies toward South Korea. First of all, the aims were different. At second, the reasons why two policies were not carried out were not same. In the end, through this examination, it is clear that U.S. policy toward the Third World was changed in the early 1960s and responses of the recipient countries as well as world situa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examine the U.S. policies toward the Third World

거리-각도 클러스터링, 엔트로피 분석 및 Z-제어를 사용한 유전 알고리즘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2018. 8. 이종민.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은 검색 기술의 한종류로 진화 과정을 모방하여 1970년대에 처음 제안되었다. 많은 최적화 문제에서의 해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유전알고리즘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유전 알고리즘의 수렴 시간은 시스템의 복잡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종결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임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수학적 신뢰도를 갖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전 알고리즘의 3개의 약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라 증가하는 수렴 속도의 문제는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인 거리-각 클러스터링에 의해 완화된다.유클리드 거리와 비-유클리드 거리를 조합하고, 특히 세대마다 기준점을 업데이트하여 클러스터의 왜곡을 감소시킨다. 둘째, 임의적인 종료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엔트로피 개념을 도입하였다. 섀넌엔트로피를 이용하여 다양성 지수를 계산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의 종결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얻어진 결과의 수학적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도- 제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연속확률 변수의 평균 추정 과정으로서 유전알고리즘이 재해석되었고, 추정 과정에서의 신뢰도 값의 조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1. Introduction . . . . . . . . . . . . . . . . . . . . . . . 1 1.1 Background and motivation . . . . . . . . . . . . . . 1 1.2 Literature review . . . . . . . . . . . . . . . . . . . . 4 1.2.1 Convergence speed . . . . . . . . . . . . . . . 4 1.2.2 Arbitrary termination criterion . . . . . . . . . 8 1.2.3 Reliability of results . . . . . . . . . . . . . . 8 1.3 Major contributions of this thesis . . . . . . . . . . . 9 1.4 Outline of this thesis . . . . . . . . . . . . . . . . . . 10 2. Three issues of GA . . . . . . . . . . . . . . . . . . . . 12 2.1 Issue 1: Slow convergence speed . . . . . . . . . . . 12 2.1.1 d θ clustering . . . . . . . . . . . . . . . . 14 2.1.2 Mathematical concepts . . . . . . . . . . . . . 15 2.1.3 Illustarative example . . . . . . . . . . . . . . 23 2.1.4 Concluding remarks . . . . . . . . . . . . . . 26 2.2 Issue 2: Arbitrary termination criterion . . . . . . . . 28 2.2.1 Shanon Entropy . . . . . . . . . . . . . . . . 30 2.2.2 Diversity in GA . . . . . . . . . . . . . . . . 30 2.2.3 Hybrid termination criterion . . . . . . . . . . 31 2.2.4 Illustarative example . . . . . . . . . . . . . . 32 2.2.5 Concluding remarks . . . . . . . . . . . . . . 34 2.3 Issue 3: Lack of statistics for the quality of estimated solution . . . . . . . . 36 2.3.1 Z-control . . . . . . . . . . . . . . . . . . . . 38 2.3.2 Statistical Estimation . . . . . . . . . . . . . . 38 2.3.3 Profile of Zconf idence . . . . . . . . . . . . . . 38 2.3.4 Reliability . . . . . . . . . . . . . . . . . . . 39 2.3.5 Approximation to the normal distribution of GA 39 2.3.6 Illustarative example . . . . . . . . . . . . . . 43 2.3.7 Concluding remarks . . . . . . . . . . . . . . 46 3. Verification and illustrative examples . . . . . . . . . . 48 3.1 Simple examples . . . . . . . . . . . . . . . . . . . . 48 3.1.1 Example 1 . . . . . . . . . . . . . . . . . . . 48 3.1.2 Example 2 . . . . . . . . . . . . . . . . . . . 57 3.2 Real problem: SCR aftertreatment system . . . . . . . 71 3.2.1 Geometry of SCR . . . . . . . . . . . . . . . 71 3.2.2 Reactions in SCR . . . . . . . . . . . . . . . . 71 3.2.3 Governing equations . . . . . . . . . . . . . . 73 3.2.4 Parameter estimation via GA . . . . . . . . . 74 3.3 Discussion . . . . . . . . . . . . . . . . . . . . . . . 91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 . . . . . . . . . . . . . 94 4.1 Conclusions . . . . . . . . . . . . . . . . . . . . . . 94 4.2 Future works . . . . . . . . . . . . . . . . . . . . . . 95 4.3 Nomenclature . . . . . . . . . . . . . . . . . . . . . 97 Bibliography . . . . . . . . . . . . . . . . . . . . . . . . . . 99Docto

An Idea of the East Asian Collective System for Security in the Era of Park Chung Hee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한국 정부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먼저 대미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료회의(ASPAC)의 개최와 베트남 참전국 회의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셋째로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구상하였다.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 안보체제 구상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미국의 베트남 전쟁 정책이 전환되면서 구상이 보다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닉슨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까지도 이 구상이 계속되었다. 박정희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은 베트남 파병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정책이 바뀌는 시점에서 더 이상 구체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박정희의 생각은 이승만의 생각과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의 생각 이전에 이들의 생각을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구조적 상황이 국제정치에서 더 결정적인 변수로서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Sending Koreas combat troops to Vietnam provided very crucial opportunity to Korean government. First of all, US-Korean relationship was changed due to the sending because it was strongly and continuously requested by US. At second, Korean government could broaden its foreign relation, in particular to Southeast Asia, as the ASPAC was held in Seoul, 1966. Thirdly,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play a certain role in international arena. President Park Chung Hee had a idea on regional collective system for security. His idea covered not only Northeast Asia, but Southeast Asia, which was derived from his confidence triggered by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Although his design was not realized because the US policy toward the Vietnam War was changed under the Nixon administration, he seriously tried to put the idea into practice even after the Nixon Doctrine and withdrawal of Koreas combat troops from Vietnam. His idea of a regional collective system for security could not be realistic at the moment when both American and Korean troops withdrew from Vietnam because the idea relied on Koreas position in Asia during the Vietnam War. However, it deserves attention that Park idea was very similar to that of former president Rhee Syng Man. This similarity between them would show that international structure formed from the Cold War(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Peninsula) possibly played more critical role than idea of agent or actor

폰 노이만 아키텍처 한계를 극복하는 2개의 역병렬 양극성 멤리스터를 기반으로하는 인메모리 컴퓨팅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2022. 8. 황철성.As technologi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have been developing, the demand for the data-centric computation paradigm is increasing. The number of data growth is expected to be 181 zettabytes by 2025. Accordingly, the memory bottleneck exacerbates as the memory and processor are separately located in the von Neumann architecture. In order to resolve the bottleneck, many methodologies, including hybrid memory cube and high bandwidth memory, are proposed. Despite the possible improvement, the eventual limitation is expected as the data path between memory and processor exists and would be the critical path in computation. The discovery of a resistive switching memory named memristor, or resistive random-access memory−having nonvolatility, low power, high scalability, and fast switching− is the milestone that in-memory computing is possible, which removes the data path between the processor and memory. In other words, the memory bottleneck can be relieved significantly. The in-memory computing using memristor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f stateful logic and sequential logic; indeed, there is another type called memristor ratioed logic but not considered here for simplicity. The stateful logic uses resistance forms of inputs and outputs, whereas the voltage form of inputs and resistance form of outputs are utilized in sequential logic. Many in-memory computing gates have been reported based on the stateful logic family due to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is possible using logic cascading, which is outputs of the previous logic gate can be used in inputs of the next logic gates, reducing the latency and area. Thus,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the spatiotemporal cost in logic design.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stateful logic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due to the presence of voltage stress on the memristor in logic operation. Herein, the universal nomenclature for the in-memory computing gate is introduced for clarity. Then, a stateful logic family of two anti-parallel memristors with a series resistor is proposed that can operate IMP, RIMP, AND, and TF functions, defined as APMR-two-2(IMP, RIMP, AND, TF) logic gates. From the experimental demonstration after the optimization, over-set and over-current issues occur in the case of AND and TF functions, inducing infeasible implementation. Thus, the solution is proposed by altering the logic family from stateful logic to sequential logic in the same primitive circuit structure, which results in different basic logic operations, XOR, RIMP, and IMP. Consequently, APMR-two-2(XOR, RIMP, IMP) gates are operated within the optimized region without having the over-set or over-current issues. In addition, the cascading problem of sequential logic from the discrepancy between different forms of inputs and outputs is resolved by the newly proposed domain-specific logic gate for the XOR logic operation, named APMR-three-4XOR gate. This enables the logic cascading of the XOR logic function, which significantly improves the latency in in-memory computing since the function is high-latency-cost in general. Utilizing its CBA compatibility with other in-memory computing logic gates, an n-bit full adder of the arithmetic logic unit is implemented. Then, the adder is utilized further to implement an n-bit full subtractor, ripple-carry full adder-subtractor, and n × n multiplier, which results in lower latency by 30.1 % and area cost by 34.2 % compared to the state-of-art memristive ripple carry adder using other in-memory computing gates. Furthermore, the normalized device stress factor is introduced to determine the over-set or over-current issues, demonstrating that the proposed logic gates are more reliable than other gates. Consequently, other applications related to XOR logic operation will be demonstrated with low device-stress cost and latency.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 하였고,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분리된 기존 폰노이만 컴퓨팅 구조에서의 메모리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그 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항변화메모리를 이용해서 컴퓨팅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즉, 메모리 내부에서 계산을 동시에 하는 인메모리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효율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인메모리 컴퓨팅은 크게 두가지로 입력과 출력의 저항 성분으로 형태가 같은 stateful logic 과 입출력의 형태가 다른 sequential logic 으로 분류된다. 2010년에 처음 로직 게이트가 제안된 후, 많은 효율적인 인메모리 로직 게이트들이 제안되었으나, 게이트를 설계할 때, 에너지, 속도, 면적 이외로 고려가 되어야 할 중요한 재료적인 인자들이 무시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stateful logic 방식으로 anti-parallel하게 연결된 두 멤리스터에 대해 로직게이트를 설계하였을 때, 새로운 로직게이트들을 제안하였으며, 기존 로직 설계방식으로 실제 로직 회로를 공정을 통해 제작 했을 때 재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대해 다루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equential logic 방식으로 로직 설계를 어떻게 수정하여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로직게이트들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입출력 형태가 다른 것을 보정하기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산기, 감산기, 가감산기, 곱셈기들을 제작하여 기존에 제안된 가장 빠른 로직게이트들 대비 가감산기 기준 속도 측면에서 30.1% 그리고 스케일 측면에서 34.2% 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로직게이트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κ 인자를 새로 제안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전압을 가했을 때,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XOR 로직 동작 속도를 가속시켜, 이를 활용하면 좀 더 복잡한 연산에 응용될 가능성을 제안하였다.1. Introduction 1 1.1. Resistive Switching Random Access Memory 1 1.2. von Neumann Architecture and Memory Bottleneck 6 1.3. Stateful and Sequential Logics for In-Memory Computing and Nomenclature 14 1.4. Research Scope and Objective 23 1.5. Bibliography 25 2. Stateful Logic based on Anti-Parallel Bipolar Memristors 27 2.1. Logic Primitive Circuit and Basic Logic Operations 27 2.2. Logic Cascading and Complete Boolean Logic 32 2.3. Experimental Demonstration and Discussions 35 2.4. Summary 44 2.5. Bibliography 45 3. Sequential Logic based on Anti-Parallel Bipolar Memristors 46 3.1. Configurable Primitive Circuit and Path-Dependent State 46 3.2. Logic Reconfiguration for Complete Logic and Dynamic Switching Model 51 3.3. Cascading via the V-2R Logic 60 3.4. Summary 67 3.5. Bibliography 68 4. Application of Ex-logic Gates in In-Memory Computing 69 4.1. In-Memory Full Adder-Subtractor for Arithmetic Logic 69 4.2. In-Memory Multiplier for Arithmetic Logic 84 4.3. Reliability of In-Memory Computing Gates 93 4.4. Summary 102 4.5. Bibliography 103 Conclusion 107 Curriculum Vitae 108 List of publications 112 Abstract (in Korean) 115박

Japan's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War: Focusing on Japanese History Textbooks

2001년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하면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이 후소샤의 교과서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일본의 다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한일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을 분석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술이 이루어졌다.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전쟁특수, 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일본의 재무장화와 레드퍼지, 그리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어졌다. 아울러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미군이 오키나와에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천왕의 책임문제,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외인론적인 관점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이 시기 일본의 정치·사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의 책임을 대부분 미국의 정책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점령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일본의 보수 정치세력 역시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는 과거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The dispute on Japanese history textbook has been ignited not only in Japan, but in Korea and China since 2001 when Fusosha published a new history textbook which contained distorted historical facts and evaluation. However, objective examination on all of Japanese history textbooks has naver been carried out because the dispute was solely focused on the textbook published by Fusosha. Even Korean intellectuals and mass media have paid attention only to issues related to the Korean-Japanese relationship.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scription of the Korean War in 11 different Japanese history textbooks. There are diverse narratives on effects of the Korean War in Japan, whereas explanation of the war itself is dealt with in comparatively small amount. Although historiography depends on authors of the textbooks, they commonly deal with the special economic demand triggered by the Korean War, remilitarization of Japan and the Red Purge'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and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in 1951. Moreover, the responsibility of Japanese Tenno who allowed America to use Okinawa as a military base and introspection of Japan's war crime is depicted by two history textbooks. In general,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narration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as being comparatively objective.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almost all depictions are based on exogenous historiography, which stresses external factor more than internal ones. Accordingly, the main cause of problematic issues and policies were described as being created by the US occupation policy between 1945 and 1951. Though it is not possible to ignore the US' role in the postwar era, cooperation between initiatives taken by the Japanese conservative politicians is not free from responsibility to the retrogressive policies in post 1945 period. Under this historiography, history would not give any lesson for the future

The South-South Conflict and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Kim Young-Sam Government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가 사회적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서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비판이었다. 여론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두 가지 선택 사이를 시계추처럼 왕복함으로써 차라리 보수적 선택으로 일관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비판에서부터 대북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 개인의 대북관이 기본적으로 극우반공냉전주의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진행된 다양한 국내외 상황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탈냉전과 민주화 이후 노태우정부 시기를 거치며 사회 내부에서 보수세력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되었고, 그 중에서 강경한 보수세력의 역공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북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이들에게서 받는 일정한 지지 위에서 출범했던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발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위에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북한 핵 문제와 김일성 사망, 조문 파동, 잠수함 사건, 그리고 황장엽 망명 사건으로 대표되는 북한 문제의 출렁임 때문에 김영삼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실행할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내부의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으며, 러시아와 동구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한 데다가 수해가 잇따르면서 경제적 추락이 거듭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주류세력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계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분명 대북정책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일으킬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대외적 변화와 보수세력의 분열로 고조된 남남갈등은 결국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Many scholars criticiz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Kim Young-Sam[YS]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critique focuses on strong influences from the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which made it difficult to have a clear principle and philosophy on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a result, the YS government did not have a coherent policy and there were few outcomes in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However, various kinds of changes and incidents in the South-North relationship in the early 1990s was the first and the foremost reason why it was difficult to have a consistent policy. Among the cause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internal conflict in conservative politics which had been triggered by the democratization and the post-Cold War condition. In particular, the hawkish group which had a strong anti-North Korea position even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in the world could have strong voice against the YS government's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spite of the U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YS government did not act in concert with the US due to the fact that the hawkish group was one of the main streams in the government from the beginning. Furthermore, negative public opinion got currency due to unexpected incidents, including the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TP, Kim Il-Sung's death, infiltration of North Korea's submarine through the East Sea, and the detention of the South Korean vessel for humanitarian aid. Furthermore, North Korea faced a great transition due to the birth of a new regime led by Kim, Jong-Il. Although there was a social discourse for improvement of South-North relationship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the YS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did not have any outstanding result due to escalation of the South-South conflict which had been made by various incidents outside and split of conservative groups between the hawkish and the moderate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s of the Rhee Government after the Korean War

이 논문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하에서 입안되었던 경제부흥과 관련된 정책들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계획들이 왜 실행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50년대에 입안된 대표적인 경제부흥 정책들로는 크게 한국경제부흥5개년계획안(1954),경재부흥5개년계획(1956),그리고 산업개발3개년 계획(1958)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실행될 수 없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당시 이승만 정부 자체가 경제부흥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당시 입안되었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계획을 작성한 이승만 정부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던 점이다.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원조가 감축됨에 따라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국내외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던 것은 결국 이승만 정부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미국의 원조정책이라는 세 요소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This thesis explains what the economy development plans enacted in the 1950s under the Rhee administration were in detail and why these policies could not work. There are three reasons to explain that these policies couldn't work. First, there was lack of ability enough to enact and execute proper policies for economy development. Most policies, for example, were unrealistic at the very beginning time of enacting. Second, there was lack of Rhee administration's will for execution. Above all, the president Rhee didn't have strong desire to execute this plan. He focused on inducing foreign investment for maintaining stable government. Finally, there was not enough financial resource for the plan by reducing assistance from United States, which Korea government had hugely depended on. Likewise,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1950s, the reason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s didn't work can be boiled down to the disharmony among 3 elements: Lee administration's ability, his will and U. S. assist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