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남효순.우리 민법 제536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된 조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쟁점에 대한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특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당사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지체책임과 관련하여서 당사자의 이행제공의 정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심하다. 먼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당사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원용여부에 관하여는, 다수설과 판례는 원용설 중 존재효과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우리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독일 민법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 소송에서의 모습을 볼 때 당사자가 원용을 하여야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의 모습은 첫째, 독일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개념과 우리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차이점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쌍무계약에서의 청구권과 항변권의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실체법상의 권리의 모습과 소송법상의 권리의 모습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원용불요설의 입장을 검토하여 본다. 독일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발전 모습은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었으며, 그 후 쌍무계약과 관련한 학설은 원용불요설과 비슷하다. 또한 독일의 항변권의 개념인 Einrede는 우리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항변권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청구권은 그 자체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하여야 완전해지는 제한이 있는 청구권으로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청구권의 개념에 따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항변권의 개념은 원용을 필수로 하는 일반적인 항변권의 모습과 달리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실체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법상의 모습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다. 소송법상에서는 당연히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함이 분명하지만, 실체법상의 모습은 당사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굳이 원용하지 않아도 되는 모습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수설은 실체법상의 모습과 소송법상의 모습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용유무와 관련하여 원용불요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수설과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지체책임과 관련하여서, 당사자의 이행제공의 정도에 대해 계속적 이행제공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행제공의 계속의 모습에 대해 판례가 명확하게 판시한 바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행제공의 모습을 통해 이행제공의 계속의 모습을 파악해보아야 하며, 그 결과 이행준비의 계속과 최고의 계속을 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의 의미는 당사자에게 가혹하고 또한 분명하지 않다. 특히 최고의 계속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맞는 간격에 의해 최고를 하는 것이 최고의 계속이라고 판례에서 보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에 타당한지 여부가 결국 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일 뿐이며 부당한 의무를 당사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계속적 이행제공설의 입장은 우리 민법의 계약해제와 지체의 법리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지체책임의 법리에 있어서, 일시적 이행제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쌍무계약의 한 당사자가 한 번 이행하므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린 경우, 이행을 한 당사자에게 더 이상 요구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이며, 오직 지체에 빠진 상대방이 지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채무이행을 하여야 할 것을 요한다.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이를 원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용불요설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지체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이행제공의 정도는 일시적 이행제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연구 방법 2 제 2 장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 1 절 쌍무계약의 의의와 특질 4 Ⅰ. 쌍무계약의 의의 4 Ⅱ. 쌍무계약의 특질 5 1. 쌍무계약의 성립상의 견련성 5 2. 이행상의 견련성 5 3. 존속상의 견련성 6 제 2 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6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6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기능 7 1. 담보적 기능 7 2. 유예적 기능 8 3. 이행촉구의 압력수단으로서의 기능 8 4. 그 외의 기능 9 Ⅲ.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9 제 3 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법 10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연혁 10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법 11 1. 국제조약에서 나타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11 1) UN국제물품매매협약(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2 2)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13 3)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15 2. 대륙법계에서 나타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17 1) 독일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7 2) 스위스 채무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9 3) 일본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20 3. 영미법계에서 나타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20 1) 영국 계약법의 동시조건 21 2) 미국법에서의 동시조건 22 4. 아시아법계에서 나타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23 1) 중국 합동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23 2) 대만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25 5. 개정 프랑스 채권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25 1) 프랑스 채권법의 개정 25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조문의 위치 27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내용 28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범위 30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30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 32 (4) 불안의 항변권 32 4) 소결 33 제 3 장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과 지체자 제 1 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범위와 법적 성질 35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범위 35 1. 쌍무계약상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35 2. 쌍무계약 이외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36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법적 성질 37 1. 원용설 37 1) 원용설의 의의 37 (1) 존재효과설 38 (2) 행사효과설 38 (3) 동시이행의 관계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구분설 39 2) 원용설(항변권설)의 근거 39 2. 원용불요설 41 1) 원용불요설의 의의 41 2) 원용불요설(성질설)의 근거 42 3. 판례 43 4. 사견 45 1)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의 항변권의 의미 45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하여 쌍무계약에서 청구권의 파악 문제 52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송상의 모습 54 4) 소결 56 제 2 절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57 Ⅰ.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의 대립이 존재할 것 57 1.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한 채무일 것 58 2. 채무들 상호간에 대가적 의미가 있을 것 58 3. 채무들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것 59 Ⅱ.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61 Ⅲ.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것 63 Ⅳ. 소결 64 제 3 절 지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65 Ⅰ. 긍정설 65 Ⅱ. 부정설 67 Ⅲ. 판례 67 Ⅳ. 소결 68 제 4 장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지체책임의 법리 제 1 절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지체책임 70 Ⅰ. 계속적 이행제공설 71 Ⅱ. 일시적 이행제공설 72 Ⅲ. 판례 72 1. 이행기가 동일한 경우, 이행제공에 대한 판례의 태도 73 2. 선이행의무지체에 있어서 이행제공에 대한 판례의 태도 74 제 2 절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 76 Ⅰ. 이행제공의 계속의 의미 77 Ⅱ. 판례에서 보이는 이행제공의 계속 78 1. 지참채무의 경우 79 1) 부동산의 경우 79 (1)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의미 80 (2)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계속의 의미 81 2) 금전채무의 경우 82 (1) 금전채무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의미 82 (2) 금전채무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계속의 의미 83 2. 추심채무의 경우 84 1) 추심채무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의미 85 2) 추심채무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계속의 의미 85 Ⅲ. 소결 86 제 3 절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이행제공 86 Ⅰ.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이행제공 87 1. 학설 88 2. 판례 88 1) 이행기에 일방의 당사자가 이행을 하였을 경우 88 2) 양 당사자 모두 이행이 없이 이행기가 지나간 경우 89 3. 소결 91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지체책임에서 이행제공의 의미와의 비교 92 1. 지체책임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정도 92 2. 계약해제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정도 93 3. 판례에서의 비교 93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지체책임과 관련한 이행제공의 의미 93 2) 계약해제와 관련한 이행제공의 의미 95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지체책임의 요건으로서와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이행제공의 의미의 차이 95 Ⅲ. 지체책임과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상이한 이행제공의 정도를 요구하므로 발생하는 문제점 96 제 4 절 이행제공의 의미에 대한 고찰 99 Ⅰ. 계속적 이행제공설에 대한 검토 100 1. 계속적 이행제공설의 법리 100 2. 계속적 이행제공설에 따른 지체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행제공의 계속의 의미 101 3. 계속적 이행제공설에 대한 비판 102 1) 계속적 이행제공설에 대한 학설상 비판 102 2) 판례에 대한 비판 102 3) 소결 105 Ⅱ. 일시적 이행제공설에 대한 검토 105 1. 일시적 이행제공설의 법리 105 2. 일시적 이행제공설에 따른 지체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행제공의 의미 106 3. 일시적 이행제공설에 대한 비판 106 Ⅲ. 사견으로서의 일시적 이행제공설 108 1. 일시적 이행제공설에서의 한 번 이행으로 충분하다는 의미 108 1) 일시적 이행제공설에서의 이행준비 109 2) 일시적 이행제공설에서 최고의 의미 111 3) 일시적 이행제공설의 이행의 의미 113 4) 일시적 이행제공설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114 2. 사안에서의 적용 114 1) 부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의 이행제공 115 2) 금전·동산채무에서의 채무자의 이행제공 115 3) 추심채무에서의 이행제공 115 3. 소결 116 제 5 장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제 1 절 항변권 성질로서의 효력 117 Ⅰ. 이행거절권능 117 Ⅱ. 원용의 유무 117 제 2 절 항변권 존재의 효력 118 Ⅰ. 지체저지효 119 Ⅱ. 상계금지효 119 제 3 절 항변권 행사의 효력 120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125 Résumé 131Maste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과 특징 알아보기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22.2. 최의창.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s and to explore the process and its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questions to investigate this are: First, What is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econd, How does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form?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vist paradigm, the researcher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12 months, from January 2021 to December 2021, through the stages of planning,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12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were sele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teaching career, gender, participation i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school level, and school type. Data collected through open-ended questionnaires, in-depth interviews, and local documents went through th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o increas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Also, the researcher complied with the research ethics and followed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regulations.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rough the abov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on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were identified through the 'Professional Identity Matrix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 (PIMPET)', and there were a total of 28 components. The components could be sorted out into a total of 9 areas with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3 task areas(Teaching, Student, Administration) and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3 quality dimensions(Competence, Knowledge, Disposition) as 2 axes of it. In terms of competence identity, there were ① Teaching (class execution ability, skillful athletic ability, ability to read trends), ② Student (rapport form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student management ability), ③ Administration (work performance ability,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sport planning ability). In terms of knowledge identity, there were ① Teaching (class and curriculum knowledge, sport cultural knowledge, kinesiology knowledge), ② Student (communication method knowledge, feedback knowledge, student knowledge), ③ Administration (accumulated empirical knowledge, sport management knowledge, digital literacy). In terms of disposition identity, ① Teaching (class reflection, sport as a daily life, passion), ② Student (soft leadership, role model and mentor of students, open mind to students), ③ Administration (teacher leadership, broad perspective, distant vision, sense of duty). The orientation(philosophy)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as 'To pursue meaningful teaching based on the love for Sport, Student, and Themselves(Teacher)’.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depended on whether the orienta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 was on the direction for mastery of abilities(Lecaf sport orientation), or on the direction for mastery of disposition as well as ability(Arete sport orientation). The closer to Arete sport orientation, the professional identity was widely and deeply formed.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ere analyzed in four layers: Intrapersonal, Interpersonal, Organizational, and Social-Policy factor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model. There were 4 Intrapersonal factors: ① studying (progression), ② reflection (progression), ③ energy and passion management (progression), and ④ marriage and child care (regression, stagnation). There were 3 Interpersonal factors: ① role models and mentors (progression), ② support and recognition from people (progression), and ③ social relationships (regression, stagnation, progression). There were 3 Organizational factors: ① teacher learning community (progression), ② numerous school tasks (regression, stagnation), and ③ closed school culture and environment (regression, stagnation). There were 4 Social and Policy factors: ①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stagnation, progression), ② ambiguous educational goals (regression, stagnation), ③ work-life balance and individualism (regression, stagnation), and ④ COVID-19 (regression, stagnation, progression). Each influencing factor had a different direction, and those directions were directions of regression, stagnation, and progression. The directions showed a multi-layered appearance because in some cases, there were more than one direction to a single factor.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in the forma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 professional identi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adult development model, and there was a total of 4 stages. ① The first stage is ‘enduring and trial & error’. It refers to the stage of taking the first step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becoming socialized in the professional community. ② The second stage is ‘adapting and plateau phenomenon’. This is the stage wher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get adapted to teaching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taking care of the students, with a focus on competence and knowledge dimension. ③ The third stage is ‘leading and playing a key role’. It is a stage in which physical education teachers have appropriately formed professional identity in all aspects of teaching, student, and administration, also on competence, knowledge, and disposition dimension.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ould play a pivotal role in the school through those. ④ The fourth stage is ‘sharing and giving guidance’. This is the stage in which the professional identity that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has internalized as a whole is exposed to the outside world. Moreover, these 4 stages of change were influenced by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①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were relatively easy to advance to the next stage, but it was not easy for teachers who did not participate in it. ② In terms of school level, the importance of the physical education subject played a central role, and it was relatively easy for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progress. However, it was not easy in high school where there is less emphasis on physical education subject than in middle school. ③ In terms of school type,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gular school transfers of teachers played a central role, and it was relatively easy for public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proceed to the next stage. In contrast, it was not easy for privat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ere there are no or few school transfers among teachers. ④ Teacher gender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tage of change. However, fe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faced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discussions that summarize and interpret the abov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a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oncept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socialization in that it could act as a goal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However, it was discussed that these two concept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that the studies on physical education teacher socialization can provide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Second, the concept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expands the lateral scope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because it allows people to understand the deep and implicit dimens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ism. Also, since the regression – stagnation – progression proces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is dynamic and bidirectional, it is discussed that it extends the vertical scope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as it awakens the importance of both pre-service and in-service educ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ird, according to texts and experiences from other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humanistic wisdom and narrative experience are important in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In the Korean physical education context, there are concepts that emphasize the humanistic dimension(humanistic wisdom & narrative experience), such as Sport Humanities, Humanitas-oriented sport, and Sport Literacy. These existing concepts in the physical education context can provid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ith humanistic wisdom and narrative experiences, and thu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ces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Therefore, it was discussed that the concepts of Sport Humanities, Humanitas-oriented sport, and Sport Literacy can serve as the educational content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Moreover, the process of learning humanistic wisdom and narrative experiences to cultivate them can serve as the educational method for forming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uggestions for field practice according to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 the policy level,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throug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Second, individua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hould be able to continuously identify and assess their own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a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ort various opportunities and environmen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nd the understanding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stages.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study or an action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how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an be form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in-depth the detailed aspects of each of the components of professional identity, influencing factors, and each stage of 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ocus and scope of research to find out about other sport (education) professionals’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too.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어떤 요인과 특징들에 의해 어떤 양상으로 형성 및 변화하는지의 과정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체육교사가 형성하는 전문직 정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셋째,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로 설정했다.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실천적 성격을 띤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2개월간 이론적 탐구, 연구 설계, 연구 진행, 결과 정리의 4단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교직경력, 성별,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여부, 학교급, 학교유형이라는 선정 기준에 따른 유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정된 12명의 체육교사들로 구성되었다. 사전 개방형 설문, 생애사적 심층면담, 현지문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활용했고 연구 윤리를 준수했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밝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를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PIMPET)’를 통해 파악하였고, 이는 총 28가지 요소로 나타났다. 구성요소들은 체육교사의 직무영역과 자질차원을 두 축으로 하여 총 9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었다. 능정체성의 차원에서는 ①수업(수업실행 능력, 숙련된 운동 능력, 트렌드를 읽는 능력), ②학생(라포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생관리 능력), ③행정(업무수행 능력, 조직관리 능력, 체육기획 능력)의 영역에서 총 9가지 요소가 있었다. 지정체성의 차원에서는 ①수업(수업과 교육과정 지식, 스포츠문화 지식, 체육학 지식), ②학생(전달방법 지식, 피드백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③행정(축적된 경험적 지식, 체육운영 지식, 디지털리터러시)의 영역에서 총 9가지 요소가 있었다. 심정체성의 차원에서는 ①수업(수업 성찰과 반성, 수업과 삶의 합치, 열정), ②학생(부드러운 카리스마, 학생들의 롤모델과 멘토,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 ③행정(교사리더십, 넓게 보는 안목, 멀리 보는 안목, 사명감)의 영역에서 총 10가지 요소가 있었다. 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지향(철학)은 ‘체육과 학생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향점이 능력의 숙달을 위한 방향인 다대고(多大高) 스포츠 지향인지 아니면 능력과 더불어 심성의 고른 숙달을 위한 방향인 진선미(眞善美) 스포츠 지향인지에 따라 전문직 정체성의 폭과 깊이 또한 차이가 났다. 진선미 스포츠 지향에 가까울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보다 넓고 깊게 형성되었다. 둘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은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따라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적 요인, 사회 및 정책 요인의 네 층위에서 분석되었다. 개인 내 요인은 ①꾸준한 공부(성장), ②성찰과 반성(성장), ③에너지와 열정 관리(성장), ④결혼과 육아(정체, 퇴화)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 간 요인은 ①롤모델과 멘토(성장), ②주변의 지지와 인정(성장), ③사회적 관계와 교류(성장, 정체, 퇴화)의 3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조직적 요인은 ①교사학습공동체(성장), ②수많은 학교 업무(정체, 퇴화), ③폐쇄적 학교 문화와 환경(정체, 퇴화)의 3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사회 및 정책적 요인은 ①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성장, 정체), ②모호한 교육 목표(정체, 퇴화), ③워라밸과 개인주의(정체, 퇴화), ④코로나-19(성장, 정체, 퇴화)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각각의 영향요인들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방향성에는 퇴화, 정체, 성장의 3가지 방향성이 있었으며, 그 방향성의 모습은 요인들마다 한 가지 방향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경우들도 있었기에 다층적이었다. 셋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포괄적인 변화의 모습은 성인 발달 모형에 근거한 변화단계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총 4가지 단계로 드러났다. ①첫 번째 단계는 버팀과 시행착오다. 체육교사로서 첫발을 내딛고 전문적 공동체에 사회화가 되는 단계를 말한다. ②두 번째 단계는 머뭄과 고원현상이다. 수업과 학생의 영역, 능과 지의 측면에서 적응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③세 번째 단계는 이끔과 핵심역할이다. 수업, 학생, 행정의 모든 영역, 능, 지, 심의 모든 측면에서 적절하게 함양된 전문직 정체성을 지니고 그것을 통해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④네 번째 단계는 나눔과 길라잡이다. 자신이 총체적으로 내면화한 전문직 정체성을 외부의 세계로 드러내면서 나눔과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변화단계는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①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하는 교사는 상대적으로 변화단계에서 나아가는데 수월했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교사는 수월하지 않았다. ②학교급의 차원에서는 체육교과의 중요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중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단계에서 나아가는데 수월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수월하지 않았다. ③학교유형의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이동의 유무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공립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단계에서 나아가는데 수월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수월하지 않았다. ④교사성별은 변화단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여자 체육교사들과 남자 체육교사들은 각기 다른 특성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및 해석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기존 체육교사 사회화의 개념과는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체육교사 사회화 연구들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논의했다. 둘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체육교사 전문성의 심층적이고 암묵적인 차원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체육교사교육의 횡적인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그리고 전문직 정체성의 퇴화-정체-성장의 과정은 역동적이고 양방향적이기에 예비체육교사교육과 현직체육교사교육 모두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므로 체육교사교육의 종적인 범위 또한 확장시켜줌을 논의했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이 중요하다.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러시 등 인문적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들은 체육교사들에게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기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러시와 이를 함양하기 위한 인문적, 서사적 체험의 과정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내용이자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 본 연구에 따른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한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체육교사 개개인이 체육교사로서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다채로운 성장의 기회 및 환경을 체육교사들에게 꾸준히 제공해주어야 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 영향요인, 변화단계 각각의 세부적인 측면을 더 깊숙하게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초점과 범위를 체육(교육)전문인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3. 연구문제 8 4. 용어의 정의 9 5. 연구의 제한점 10 Ⅱ. 이론적 배경 11 1. 전문직으로서의 체육교사 11 가. 교사 전문성의 개념 11 1) 전문성 11 가) 전문직의 정의 11 나) 전문성의 정의 13 2) 교사 전문성 14 가)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14 나) 교사 전문성의 정의 15 나. 체육교사 전문성의 개념 18 1) 체육교육에서의 전문성 18 가) 체육전문인의 정의 18 나) 체육교사 전문성의 정의 18 다) 체육교사 전문성의 관점 20 2) 체육교사 전문성 교육 현황 25 가) 예비체육교사교육 현황 25 나) 현직체육교사교육 현황 27 다) 종합정리 29 2. 전문직 정체성 30 가. 교사 정체성의 개념 30 1) 정체성 30 가) 정체성의 정의 30 나) 정체성의 구성요소 31 2) 교사 정체성 31 가) 교사 정체성의 정의 31 나) 교사 정체성의 특징 32 나.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 34 1) 전문직 정체성 34 가)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 36 나) 전문직 정체성의 관점 37 2) 교사 전문직 정체성 42 가) 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 42 나) 종합정리 47 3. 전문직 정체성 형성 48 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 48 1) 전문직 정체성 형성 48 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정의 48 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특징 51 2) 교사 사회화 55 가) 교사 사회화의 정의 55 나) 교사 사회화의 특징 56 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관련 연구 59 1) 의사, 간호사, 변호사교육 연구 59 가) 의사교육 59 나) 간호사교육 62 다) 변호사교육 65 2) 교사교육 연구 67 가) 교사교육 67 나) 종합정리 70 Ⅲ. 연구 방법 71 1. 연구 설계 71 가. 연구 패러다임 및 논리 71 나. 연구 절차 72 2. 연구 참여자 74 3. 자료 수집 77 가. 사전 개방형 설문 77 나. 생애사적 심층면담 79 다. 현지문서 85 4. 자료 분석 및 해석 86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88 가. 연구의 진실성 88 나. 연구의 윤리 90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91 1.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 91 가.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 95 1) 능(能)정체성 95 가) 수업 96 ① 수업실행 능력 96 ② 숙련된 운동 능력 98 ③ 트렌드를 읽는 능력 99 나) 학생 100 ① 라포형성 능력 100 ② 의사소통 능력 102 ③ 학생관리 능력 103 다) 행정 105 ① 업무수행 능력 105 ② 조직관리 능력 107 ③ 체육기획 능력 108 2) 지(智)정체성 111 가) 수업 111 ① 수업과 교육과정 지식 111 ② 스포츠문화 지식 113 ③ 체육학 지식 114 나) 학생 115 ① 전달방법 지식 116 ② 피드백 지식 117 ③ 학생에 대한 지식 118 다) 행정 120 ① 축적된 경험적 지식 120 ② 체육운영 지식 121 ③ 디지털리터러시 122 3) 심(心)정체성 125 가) 수업 125 ① 수업 성찰과 반성 125 ② 수업과 삶의 합치 127 ③ 열정(체육교과는 학교의 심장) 128 나) 학생 130 ① 부드러운 카리스마 131 ② 학생들의 롤모델과 멘토 132 ③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 133 다) 행정 136 ① 교사리더십 136 ② 넓게 보는 안목 139 ③ 멀리 보는 안목 141 ④ 사명감(체육교사는 학교의 기둥) 142 나. 지향(철학)의 모습 146 1) 사랑 148 가) 체육에 대한 사랑 150 나) 학생에 대한 사랑 151 다) 자신에 대한 사랑 152 2) 의미 있는 가르침 154 3) 지향(철학)에 따른 차이 157 2.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 162 가. 개인 내 요인 165 1) 꾸준한 공부 (성장) 165 2) 성찰과 반성 (성장) 171 3) 에너지와 열정 관리 (성장) 175 4) 결혼과 육아 (퇴화, 정체) 178 나. 개인 간 요인 182 1) 롤모델과 멘토 (성장) 182 2) 주변의 지지와 인정 (성장) 186 3) 사회적 관계와 교류 (퇴화, 정체, 성장) 188 다. 조직적 요인 196 1) 교사학습공동체 (성장) 196 2) 수많은 학교 업무 (퇴화, 정체) 199 3) 폐쇄적 학교 문화와 환경 (퇴화, 정체) 202 라. 사회 및 정책적 요인 207 1)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 (정체, 성장) 207 2) 모호한 교육 목표 (퇴화, 정체) 212 3) 워라밸과 개인주의 (퇴화, 정체) 215 4) 코로나-19 (퇴화, 정체, 성장) 217 3.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징 221 가. 전문직 정체성의 변화단계 224 1) 1단계: 버팀과 시행착오 224 2) 2단계: 머뭄과 고원현상 231 3) 3단계: 이끔과 핵심역할 237 4) 4단계: 나눔과 길라잡이 243 나. 다양한 특성들에 따른 변화단계의 모습 250 1)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250 2) 학교급 254 3) 학교유형 257 4) 교사성별 260 다. 종합정리 266 4. 종합논의 270 가.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270 나. 체육교사교육의 역할 확대로 이끄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 274 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체육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277 Ⅴ. 결론 및 제언 280 1. 결론 280 2. 제언 288 가.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 288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90 참고문헌 292 Abstract 317석

A study on “Bail à nourriture” in French civil law - Expansion of reverse mortgage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

최근 기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생활 도움이나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는 등 여러 법제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의 경제력에 도움이 되고자 역모기지의 일종인 주택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받는 단순한 형태의 역모기지로서 고령화 사회의 여러 문제 중 생활비 등과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택의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이용한 고령자의 노후 보장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는 새로운 역모기지 방법으로 매우 신선한 주제이다. 프랑스의 부양을 위한 임대차는 민법전에 규정 없이 오랜 기간 판례로만 인정되었으며 교과서들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된 바 없다. 부양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역모기지와 같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주택 등을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그 상대방은 일정한 금전만 단순히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그 당사자에 대해 부양의 의무를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기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식주 관련뿐만 아니라 의료에 관한 내용이나 신체활동 등에 관한 내용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고령자의 금전적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이나 생활의 도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주택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다시 부양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의 대가로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령화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모기지의 확장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According to recent articles, Korea is aging very rapidly. In order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various laws and policies are being studied, such as providing certain financial support or providing housing to stabilize housing. In Korea, a Housing Reverse Mortgage is implemented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elderly, and the number of subscribers is increasing every year. Our Housing Reverse Mortgage is a simple system in which a certain amount of money is received using the house as collateral. While it can address economic problems among the many challenges of an aging society, we need to consider various ways to support the elderly, especially given the high value of housing these days. However, since the value of housing is very high these days, it is necessary to think of various ways to use it to secure the elderly. In this respect, France’s “Bail à nourriture” is very interesting topic as a new reverse mortgage method. “Bail à nourriture”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 because it has existed only as precedent for a long time without any provisions in the Civil Code and is not explained in detail in legal literature. “Bail à nourriture” is similar to a reverse mortgage in that one party to the contract transfers his/her house to the other party, but the difference is that the other party has an obligation to support the party rather than simply pay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he Court of Cassation in France, the contract may include not only matters related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but also matters related to medical care and physical activities. Through this contract, France seeks not only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elderly, but also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social isolation and difficulties in living among the elderly. Today, in France, the value of houses has increased, “Bail à nourriture” is attracting attention again. In order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Korea also needs to consider expanding reverse mortgages, which can address a variety of problems rather than simply paying money in exchange for high value housing

지역사회 노년기 우울증의 아형별 유병률과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적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의학과 정신과학 전공, 2013. 2. 우종인.서론: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주요우울장애를 포함한 노년기 우울장애의 종적 자연경과를 조사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고, 특히 혈관성 우울장애에 대한 횡적, 종적 역학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없다. 본 연구는 기저연구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무작위 추출된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우울장애의 아형별(혈관성, 비혈관성) 유병률을 조사하고, 3년 후 추적 조사를 통해 노년기 우울장애의 자연 경과와 위험 인자를 규명하고, 백질 고음영 신호 용적(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volume)이 우울증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방법: 기저연구의 1차 선별검사에서 한글판 축약형 노인우울척도검사(Korean version of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ve scale, SGDS-K)를 이용하여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SGDS-K 점수 8점 이상 군을 우울증 고위험군, 8점 미만 군을 우울증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기저연구 2차 정밀 조사에서는 우울증 고위험군 100%와 우울증 저위험군 10%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ventory (MINI)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포괄적 진단평가,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CERAD-K) 신경심리검사, 뇌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하였다.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와 기분부전장애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DSM-IV) 기준으로, 경도우울장애는 DSM-IV 연구진단 기준으로, 아증후군적 우울장애는 우울 증상의 지속성 및 연속성에 대한 시간의 역치를 낮춘 임의의 조작적 진단 기준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우울장애를 주요우울장애군과 기분부전장애, 경도우울장애, 아증후군적 우울장애를 포함한 비주요우울장애군으로 크게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혈관성 우울장애는 우울증의 심각도가 아증후군적 우울장애 이상이고 뇌자기공명영상검사 상 심부백질 또는 피질하 회백질에서 수정 Fazekas 척도 2이상의 백질 고음영 신호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백질 고음영 신호는 수정 Fazekas 척도를 이용하여 반정량적(semi-quantitative)으로 평정하였고, 또한 자동정량법(automated quantification methods)으로 용적(volume)을 측정하였다. 3년 추적연구는 기저연구의 2차 정밀검사 반응자를 대상으로 기저연구 2차 정밀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 지역사회 내 노년기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은 4.24% (95% CI=2.83-5.65%), 비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은 12.46% (95% CI=8.93-13.33%), 전체 우울장애의 유병률은 16.70% (95% CI=14.08-19.31%)이었다. 노년기 혈관성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은 2.39% (95% CI=1.32-3.45%)로 전체 주요우울장애 유병률의 53.6%를 차지하였고, 혈관성 비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은 4.24% (95% CI=2.83-5.65%)로 전체 비주요우울장애 유병률의 34.0%를 차지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혈관성 우울장애에 대한 혈관성 우울장애의 상대적 비율은 증가하였다. 3년 후 추적조사에서 기저연구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80.0%, 비주요우울장애 환자의 55.6%가 우울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기저연구 정상군 중에서 수정 Fazekas 척도 2이상의 백질 고음영 신호 양성군이 음성군보다 3년후 에 우울장애로 진단될 확률은 13.5배(OR=13.5, 95% CI=1.10-165.97) 높았다. 기저의 백질 고음영 신호 용적은 3년추적에서 우울장애가 발병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였고 (OR=5.78, 95% CI=1.04-31.72), 또한 기저연구에서 보스턴이름대기 검사(p=0.015, ANOVA)와 간이정신상태 검사(p=0.048, ANOVA)의 수행 저하와 3년 추적연구에서 인지기능 보스턴 이름 대기 검사(p=0.037, ANOVA) 수행 저하와 연관이 있었다. 결론: 노년기 우울장애는 지역사회에 내에서 매우 흔하고, 만성적인 경과와 다양한 진단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백질 고음영 신호는 향후 우울장애 발병에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 소견은 혈관성 우울증의 가설을 지지해준다. 혈관성 우울증은 노년기 우울장애의 임상특징과 그 영향을 설명하는 유용한 진단 구성개념(construct)이다.서론 1 1. 노년기 우울증의 중요성 1 2. 노년기 우울장애의 특징: 아증후군적 우울증 2 3. 노년기 우울장애의 특징: 혈관성 우울증 4 4. 뇌의 백질 고음영 신호 6 5. 노년기 우울장애의 횡적, 종적 역학 연구 7 목적 8 방법 9 1. 기저연구 9 2. 3년 추적연구 16 3. 통계분석 17 결과 23 1. 기저연구 23 2. 3년 추적 연구 30 고찰 60 1. 노년기 우울장애 유병률 60 2. 혈관성 우울장애와 비혈관성 우울장애 62 3. 노년기 우울장애 자연경과 64 4. 우울장애의 연관인자 64 5. 우울장애와 백질 고음영 신호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67 6. 백질 고음영 신호 69 7.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 72 결론 75 참고문헌 76 초록(영문) 91Docto

A commuter bus scheduling problem with time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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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olicy on the Creativity of Labou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ity of labour and whether social policies moderate such relationship.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impact of social policies by detailed ones,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under what policy conditions workers with creative disposition tend to exert creativity in performing their work. This study has three research questions: (i) Does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affect the creativity of labour? (ii) Do social polices affect creativity of labour? (iii) Do social policie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ity of labour?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used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model to analyse the World Value Survey(WVS) database which combined cross-national and historical micro datasets. This study included 15,371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within the working age (16-64 years old) based on 5th (2005-2009) and 6th (2010-2014) WVS data sets from 17 OECD countries. Those who are self-employed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as the autonomy of their labour was expected to be much higher than that of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resulting in the distortion of statistical results. The creativity of labour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was measured by using the response data to the question that asked “Are the tasks you perform at work mostly routine or mostly creative?”. To investigate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e factor that represented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in the WVS database were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hypothesised that the increase in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would result with increase in the creativity of labour. The result shows that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reativity of labour even in situations where individual and job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income level, job autonomy, and job complexity were controlled. In particular, when comparing the influence with other individual-level variables, it was confirmed that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in predicting creativity of labour, except for job complexity and job autonomy. To answe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social policies were divided into public employment service expenditure, vocational training expenditure, employment incentive expenditure,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family welfare expenditure, and other social expenditures (residential support, public health expenditure, inequality related expenditure, sickness allowance, etc.). This study hypothesised that the more public employment service expenditures, vocational training expenditures, employment incentive expenditures, family welfare expenditures, and other social expenditures, the more strict employment protection, the more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s, the more creative the labour was. The result shows that vocational training expenditure and family welfare expendi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reativity of labour while other social expenditures negatively affected the creativity of labour. Specifically, a 0.1% increase in vocational training expenditure level to GDP and a 1% increase in family welfare expenditure level to GDP increased creativity score of labour by 0.373 and 0.442 points,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of 1% in the level of other social expenditure to GDP led to -0.180 points in the creativity score of labour. To answer the third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analyse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olic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ity of labour. This study hypothesised that the more public employment service expenditure, vocational training expenditure, employment incentive expenditure, family welfare expenditure, and other social expenditure, the more strict employment protection, the more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 the more workers with creative disposition tend to exert creativity in performing theiry work. The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olicies are as follows: The level of employment incentive expenditure,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generosity of unemployment insurance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disposition and creativity of labour. The level of employment incentive expenditure had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disposition and labour creativity, while the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and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ha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 when institutional protection of worker's employment was more strict, and (ii) when the unemployment insurance was more generous, worker’s with creative disposition showed stronger tendency to exert creativity in performing their work. In sum, this study investigates worker’s creative behaviour characterised by novelty, diversity, and a sense of challenge can be determined not only through individual characteristics or job characteristics, but also through interaction with macro-level social policies.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individuals has been steadily emphasised in the expression of creativity of labour through several previous studies so far, but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effects of social policies at the empirical level. In addition, this study conceptualises the act of pursuing novelty and diversity in job selection and work performance as creativity of labour and shed new light on this concept in the social policy field.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s with the creativity of labour from Sen’s capability approach rather than a functionalist approach.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discussed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of labour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and preparation for future job loss scenarios. However, this study newly suggests that society should strengthen worker's capabilities so that workers who prefer creative activities can do creative work from a capability approach, considering that creativity of labour is one of the various ways to work.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본 연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의 창의성(creativity of labour)’ 개념에 초점을 맞춰 노동자의 창의적인 성향(creative disposition)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의 사회정책이 이 같은 개인수준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정책의 영향을 세부 정책별로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정책적 조건에서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을 둘러싼 우호적인 사회환경이 창의성 발현에 중요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건에서 노동의 창의성이 발현되는지,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연구과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정책 특성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를 사회정책 특성이 조절하는가? 이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다시점 개인자료를 결합한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을 분석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나아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5차(2005-2009)와 6차(2010-2014)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자료로 선정, 국가-시기별로 변화하는 사회정책 특성이 노동자의 창의성에 미친 영향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수준 분석에 포함된 최종 분석대상은 근로연령(16-64세) 범위에서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중 노동의 창의성을 비롯한 개인특성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로, 총 15,371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대상에서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표준적인 고용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일제 및 시간제 노동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자율성이 월등히 높아 종속변수에 대한 값을 왜곡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노동의 창의성은 “현재(과거)에 본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나 창의성을 요구하는지”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개인의 창의적 성향은 노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WVS 데이터베이스에서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는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노동의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분석결과, 창의적 성향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규직 여부, 소득수준, 직무자율성, 직무복잡성과 같은 인적 및 직무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노동의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개인 수준의 변수들과의 영향력을 비교해봤을 때에도 직무특성과 관련된 변수(직무복잡성, 직무자율성)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은 노동의 창의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정책 특성은 노동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선행연구 내용을 토대로 사회정책 특성을 공공고용서비스지출, 직업훈련지출, 고용인센티브지출, 고용보호엄격성, 실업급여관대성, 가족복지지출, 기타사회지출(건강보험, 주거지원, 공공부조, 상병수당, 장애연금 등과 관련된 지출의 합)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고용서비스지출, 직업훈련지출, 고용인센티브지출, 가족복지지출, 기타사회지출이 클수록,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실업급여가 관대할수록 노동의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국가-시기별로 변화하는 사회정책 특성을 고려하여 2수준의 시변 국가특성을 모두 집단평균 중심화하였다. 분석결과, 직업훈련지출과 가족복지지출은 노동의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사회지출은 노동의 창의성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직업훈련지출 수준의 0.1%의 증가와 GDP 대비 가족복지지출 수준의 1% 증가는 노동의 창의성 점수(10점 만점)를 각각 0.371점과 0.442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의 1%의 증가는 노동의 창의성 점수의 –0.180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동자의 기술 숙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정책과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가족지원정책이 노동의 창의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창의적 성향이 노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정책 특성이 조절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미시 수준의 창의적 성향과 거시 수준의 사회정책 특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지출, 직업훈련지출, 고용인센티브지출, 가족복지지출, 기타사회지출이 클수록,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실업급여가 관대할수록 평소 창의적 성향을 지닌 노동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행위를 하게될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수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회정책의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인센티브지출, 고용보호엄격성, 실업급여관대성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단 모든 변인이 정적 방향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는데, 고용인센티브지출은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에 부적 조절효과를 가졌지만 고용보호지수와 실업급여관대성은 정적 조절효과를 가졌다. 즉, 상대적으로 (i)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ii) 실업 이후 제공되는 급여 수준이 관대한 국가에서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 창의적인 행위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반대로 노동자가 이유 없이 해고되는 경향이 강하고 실업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수급 조건이 관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일지라도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행위를 시도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움과 다양성, 도전의식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자의 창의적 행위가 인적특성 또는 직무특성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정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해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노동의 창의성 발현에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지만 이를 정책 영역까지 확장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그동안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왔는데, 본 연구는 직업 선택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노동의 창의성으로 개념화하였고 이를 사회정책과 연결시켜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기능주의적 관점이 아닌 역량중심 관점에서 노동의 창의성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노동의 창의성이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미래의 일자리 감소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노동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의 창의성이 일하는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임을 고려, 역량중심 관점에서 평소 창의 활동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논의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노동자들이 직업 선택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이뤄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특히, 평소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이유 없는 해고와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로부터 보호하여 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정책 연구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기존의 사회정책 연구는 개인의 불행제거를 초점을 맞춰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음을 지적, 이러한 불행제거 패턴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이 개인의 창의적인 행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밝혔다.국문초록 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제 2 절 연구문제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 1 절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8 제 2 절 노동의 창의성 이론: 맥락 안에서의 창의성12 제 3 절 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15 1. 고용보호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16 2. 실업급여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19 3.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21 4. 가족지원정책 및 기타사회정책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23 제 4 절 노동의 창의성에 대한 접근법 25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8 제 1 절 연구모형 28 제 2 절 연구가설 35 제 4 장 연구방법 38 제 1 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38 1. 분석자료: 세계가치관조사(WVS) 5차와 6차 자료 38 2. 분석대상 41 1) 개인수준 분석대상: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41 2) 국가수준 분석대상: 주요 OECD 국가 42 제 2 절 변수정의 및 측정 44 1. 종속변수: 노동의 창의성 44 2. 독립변수: 노동자의 창의적 성향 45 3. 조절변수: 사회정책적 특성 46 4. 통제변수: 미시·거시 수준의 통제변수 48 제 3 절 분석방법 52 1. 분석방법: 다수준 분석 52 2. 분석모형: 다수준 모형 54 제 5 장 분석결과 59 제 1 절 기술분석 59 1. 종속변수 특성 59 2. 분석대상자의 개인 특성 61 3. 국가-시기별 자료의 특성 66 제 2 절 다수준 분석결과 75 1. 기초 모형 76 2. 주효과 모형: 창의적 성향, 사회정책 특성의 직접효과 79 3. 완전 모형: 사회정책 특성의 조절효과 82 제 6 장 결론 및 논의 92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92 제 2 절 연구의 함의 96 1. 이론적 함의 96 2. 정책적 함의 98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01 참고문헌 105 부록 119 [부표 1] 25개 국가-시기별 사회정책 지표 세부 정보 (1) 119 [부표 2] 25개 국가-시기별 사회정책 지표 세부 정보 (2) 122 [부도 1] 공공고용서비스지출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126 [부도 2] 직업훈련지출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127 [부도 3] 고용인센티브지출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128 [부도 4] 고용보호엄격성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129 [부도 5] 기타사회지출과 노동의 창의성의 관계 130 Abstract 131석

퇴화, 정체, 성장의 모습과 특징 알아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s and to explore the process and its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questions to investigate this are: First, What is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econd, How does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form?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vist paradigm, the researcher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12 months, from January 2021 to December 2021, through the stages of planning,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12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were sele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teaching career, gender, participation i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school level, and school type. Data collected through open-ended questionnaires, in-depth interviews, and local documents went through th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o increas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member check,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Also, the researcher complied with the research ethics and followed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regulations.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rough the abov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on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were identified through the 'Professional Identity Matrix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 (PIMPET)', and there were a total of 28 components. The components could be sorted out into a total of 9 areas with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3 task areas(Teaching, Student, Administration) and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3 quality dimensions(Competence, Knowledge, Disposition) as 2 axes of it. In terms of competence identity, there were ① Teaching (class execution ability, skillful athletic ability, ability to read trends), ② Student (rapport form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student management ability), ③ Administration (work performance ability, organizational management ability, sport planning ability). In terms of knowledge identity, there were ① Teaching (class and curriculum knowledge, sport cultural knowledge, kinesiology knowledge), ② Student (communication method knowledge, feedback knowledge, student knowledge), ③ Administration (accumulated empirical knowledge, sport management knowledge, digital literacy). In terms of disposition identity, ① Teaching (class reflection, sport as a daily life, passion), ② Student (soft leadership, role model and mentor of students, open mind to students), ③ Administration (teacher leadership, broad perspective, distant vision, sense of duty). The orientation(philosophy)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as 'To pursue meaningful teaching based on the love for Sport, Student, and Themselves(Teacher)’.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depended on whether the orienta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 was on the direction for mastery of abilities(Lecaf sport orientation), or on the direction for mastery of disposition as well as ability(Arete sport orientation). The closer to Arete sport orientation, the professional identity was widely and deeply formed.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ere analyzed in four layers: Intrapersonal, Interpersonal, Organizational, and Social-Policy factor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model. There were 4 Intrapersonal factors: ① studying (progression), ② reflection (progression), ③ energy and passion management (progression), and ④ marriage and child care (regression, stagnation). There were 3 Interpersonal factors: ① role models and mentors (progression), ② support and recognition from people (progression), and ③ social relationships (regression, stagnation, progression). There were 3 Organizational factors: ① teacher learning community (progression), ② numerous school tasks (regression, stagnation), and ③ closed school culture and environment (regression, stagnation). There were 4 Social and Policy factors: ①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stagnation, progression), ② ambiguous educational goals (regression, stagnation), ③ work-life balance and individualism (regression, stagnation), and ④ COVID-19 (regression, stagnation, progression). Each influencing factor had a different direction, and those directions were directions of regression, stagnation, and progression. The directions showed a multi-layered appearance because in some cases, there were more than one direction to a single factor.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in the forma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 professional identi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adult development model, and there was a total of 4 stages. ① The first stage is ‘enduring and trial & error’. It refers to the stage of taking the first step as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becoming socialized in the professional community. ② The second stage is ‘adapting and plateau phenomenon’. This is the stage wher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get adapted to teaching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taking care of the students, with a focus on competence and knowledge dimension. ③ The third stage is ‘leading and playing a key role’. It is a stage in which physical education teachers have appropriately formed professional identity in all aspects of teaching, student, and administration, also on competence, knowledge, and disposition dimension.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ould play a pivotal role in the school through those. ④ The fourth stage is ‘sharing and giving guidance’. This is the stage in which the professional identity that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has internalized as a whole is exposed to the outside world. Moreover, these 4 stages of change were influenced by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①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were relatively easy to advance to the next stage, but it was not easy for teachers who did not participate in it. ② In terms of school level, the importance of the physical education subject played a central role, and it was relatively easy for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progress. However, it was not easy in high school where there is less emphasis on physical education subject than in middle school. ③ In terms of school type,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gular school transfers of teachers played a central role, and it was relatively easy for public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o proceed to the next stage. In contrast, it was not easy for privat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ere there are no or few school transfers among teachers. ④ Teacher gender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tage of change. However, fe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faced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discussions that summarize and interpret the abov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a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oncept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socialization in that it could act as a goal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However, it was discussed that these two concept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that the studies on physical education teacher socialization can provide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Second, the concept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expands the lateral scope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because it allows people to understand the deep and implicit dimens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ism. Also, since the regression – stagnation – progression proces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is dynamic and bidirectional, it is discussed that it extends the vertical scope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as it awakens the importance of both pre-service and in-service educ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ird, according to texts and experiences from other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humanistic wisdom and narrative experience are important in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In the Korean physical education context, there are concepts that emphasize the humanistic dimension(humanistic wisdom & narrative experience), such as Sport Humanities, Humanitas-oriented sport, and Sport Literacy. These existing concepts in the physical education context can provid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ith humanistic wisdom and narrative experiences, and thu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ces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Therefore, it was discussed that the concepts of Sport Humanities, Humanitas-oriented sport, and Sport Literacy can serve as the educational content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Moreover, the process of learning humanistic wisdom and narrative experiences to cultivate them can serve as the educational method for forming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uggestions for field practice according to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 the policy level,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throug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Second, individual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hould be able to continuously identify and assess their own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as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ort various opportunities and environmen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nd the understandings of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stages.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study or an action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how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an be form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in-depth the detailed aspects of each of the components of professional identity, influencing factors, and each stage of 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ocus and scope of research to find out about other sport (education) professionals’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too.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교사가 형성하게 되는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어떤 요인과 특징들에 의해 어떤 양상으로 형성 및 변화하는지의 과정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체육교사가 형성하는 전문직 정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셋째, 체육교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로 설정했다.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해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실천적 성격을 띤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2개월간 이론적 탐구, 연구 설계, 연구 진행, 결과 정리의 4단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교직경력, 성별,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여부, 학교급, 학교유형이라는 선정 기준에 따른 유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정된 12명의 체육교사들로 구성되었다. 사전 개방형 설문, 생애사적 심층면담, 현지문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활용했고 연구 윤리를 준수했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밝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를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매트릭스(PIMPET)’를 통해 파악하였고, 이는 총 28가지 요소로 나타났다. 구성요소들은 체육교사의 직무영역과 자질차원을 두 축으로 하여 총 9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었다. 능정체성의 차원에서는 ①수업(수업실행 능력, 숙련된 운동 능력, 트렌드를 읽는 능력), ②학생(라포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생관리 능력), ③행정(업무수행 능력, 조직관리 능력, 체육기획 능력)의 영역에서 총 9가지 요소가 있었다. 지정체성의 차원에서는 ①수업(수업과 교육과정 지식, 스포츠문화 지식, 체육학 지식), ②학생(전달방법 지식, 피드백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③행정(축적된 경험적 지식, 체육운영 지식, 디지털리터러시)의 영역에서 총 9가지 요소가 있었다. 심정체성의 차원에서는 ①수업(수업 성찰과 반성, 수업과 삶의 합치, 열정), ②학생(부드러운 카리스마, 학생들의 롤모델과 멘토,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 ③행정(교사리더십, 넓게 보는 안목, 멀리 보는 안목, 사명감)의 영역에서 총 10가지 요소가 있었다. 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지향(철학)은 ‘체육과 학생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향점이 능력의 숙달을 위한 방향인 다대고(多大高) 스포츠 지향인지 아니면 능력과 더불어 심성의 고른 숙달을 위한 방향인 진선미(眞善美) 스포츠 지향인지에 따라 전문직 정체성의 폭과 깊이 또한 차이가 났다. 진선미 스포츠 지향에 가까울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보다 넓고 깊게 형성되었다. 둘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은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따라 개인 내 요인, 개인 간 요인, 조직적 요인, 사회 및 정책 요인의 네 층위에서 분석되었다. 개인 내 요인은 ①꾸준한 공부(성장), ②성찰과 반성(성장), ③에너지와 열정 관리(성장), ④결혼과 육아(정체, 퇴화)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 간 요인은 ①롤모델과 멘토(성장), ②주변의 지지와 인정(성장), ③사회적 관계와 교류(성장, 정체, 퇴화)의 3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조직적 요인은 ①교사학습공동체(성장), ②수많은 학교 업무(정체, 퇴화), ③폐쇄적 학교 문화와 환경(정체, 퇴화)의 3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사회 및 정책적 요인은 ①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성장, 정체), ②모호한 교육 목표(정체, 퇴화), ③워라밸과 개인주의(정체, 퇴화), ④코로나-19(성장, 정체, 퇴화)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각각의 영향요인들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방향성에는 퇴화, 정체, 성장의 3가지 방향성이 있었으며, 그 방향성의 모습은 요인들마다 한 가지 방향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경우들도 있었기에 다층적이었다. 셋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포괄적인 변화의 모습은 성인 발달 모형에 근거한 변화단계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총 4가지 단계로 드러났다. ①첫 번째 단계는 버팀과 시행착오다. 체육교사로서 첫발을 내딛고 전문적 공동체에 사회화가 되는 단계를 말한다. ②두 번째 단계는 머뭄과 고원현상이다. 수업과 학생의 영역, 능과 지의 측면에서 적응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③세 번째 단계는 이끔과 핵심역할이다. 수업, 학생, 행정의 모든 영역, 능, 지, 심의 모든 측면에서 적절하게 함양된 전문직 정체성을 지니고 그것을 통해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④네 번째 단계는 나눔과 길라잡이다. 자신이 총체적으로 내면화한 전문직 정체성을 외부의 세계로 드러내면서 나눔과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변화단계는 체육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①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하는 교사는 상대적으로 변화단계에서 나아가는데 수월했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교사는 수월하지 않았다. ②학교급의 차원에서는 체육교과의 중요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중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단계에서 나아가는데 수월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수월하지 않았다. ③학교유형의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이동의 유무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공립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단계에서 나아가는데 수월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수월하지 않았다. ④교사성별은 변화단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여자 체육교사들과 남자 체육교사들은 각기 다른 특성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및 해석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은 기존 체육교사 사회화의 개념과는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체육교사 사회화 연구들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논의했다. 둘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은 체육교사 전문성의 심층적이고 암묵적인 차원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체육교사교육의 횡적인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그리고 전문직 정체성의 퇴화-정체-성장의 과정은 역동적이고 양방향적이기에 예비체육교사교육과 현직체육교사교육 모두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므로 체육교사교육의 종적인 범위 또한 확장시켜줌을 논의했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는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이 중요하다.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러시 등 인문적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들은 체육교사들에게 인문적 지혜와 서사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기에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인문학 · 인문적 스포츠 · 스포츠리터러시와 이를 함양하기 위한 인문적, 서사적 체험의 과정은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내용이자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 본 연구에 따른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한 예비체육교사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체육교사 개개인이 체육교사로서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다채로운 성장의 기회 및 환경을 체육교사들에게 꾸준히 제공해주어야 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체육교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요소, 영향요인, 변화단계 각각의 세부적인 측면을 더 깊숙하게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초점과 범위를 체육(교육)전문인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3. 연구문제 8 4. 용어의 정의 9 5. 연구의 제한점 10 Ⅱ. 이론적 배경 11 1. 전문직으로서의 체육교사 11 가. 교사 전문성의 개념 11 1) 전문성 11 가) 전문직의 정의 11 나) 전문성의 정의 13 2) 교사 전문성 14 가)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14 나) 교사 전문성의 정의 15 나. 체육교사 전문성의 개념 18 1) 체육교육에서의 전문성 18 가) 체육전문인의 정의 18 나) 체육교사 전문성의 정의 18 다) 체육교사 전문성의 관점 20 2) 체육교사 전문성 교육 현황 25 가) 예비체육교사교육 현황 25 나) 현직체육교사교육 현황 27 다) 종합정리 29 2. 전문직 정체성 30 가. 교사 정체성의 개념 30 1) 정체성 30 가) 정체성의 정의 30 나) 정체성의 구성요소 31 2) 교사 정체성 31 가) 교사 정체성의 정의 31 나) 교사 정체성의 특징 32 나.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 34 1) 전문직 정체성 34 가)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 36 나) 전문직 정체성의 관점 37 2) 교사 전문직 정체성 42 가) 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정의 42 나) 종합정리 47 3. 전문직 정체성 형성 48 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개념 48 1) 전문직 정체성 형성 48 가)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정의 48 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특징 51 2) 교사 사회화 55 가) 교사 사회화의 정의 55 나) 교사 사회화의 특징 56 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관련 연구 59 1) 의사, 간호사, 변호사교육 연구 59 가) 의사교육 59 나) 간호사교육 62 다) 변호사교육 65 2) 교사교육 연구 67 가) 교사교육 67 나) 종합정리 70 Ⅲ. 연구 방법 71 1. 연구 설계 71 가. 연구 패러다임 및 논리 71 나. 연구 절차 72 2. 연구 참여자 74 3. 자료 수집 77 가. 사전 개방형 설문 77 나. 생애사적 심층면담 79 다. 현지문서 85 4. 자료 분석 및 해석 86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88 가. 연구의 진실성 88 나. 연구의 윤리 90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91 1.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 91 가. 전문직 정체성의 모습 95 1) 능(能)정체성 95 가) 수업 96 ① 수업실행 능력 96 ② 숙련된 운동 능력 98 ③ 트렌드를 읽는 능력 99 나) 학생 100 ① 라포형성 능력 100 ② 의사소통 능력 102 ③ 학생관리 능력 103 다) 행정 105 ① 업무수행 능력 105 ② 조직관리 능력 107 ③ 체육기획 능력 108 2) 지(智)정체성 111 가) 수업 111 ① 수업과 교육과정 지식 111 ② 스포츠문화 지식 113 ③ 체육학 지식 114 나) 학생 115 ① 전달방법 지식 116 ② 피드백 지식 117 ③ 학생에 대한 지식 118 다) 행정 120 ① 축적된 경험적 지식 120 ② 체육운영 지식 121 ③ 디지털리터러시 122 3) 심(心)정체성 125 가) 수업 125 ① 수업 성찰과 반성 125 ② 수업과 삶의 합치 127 ③ 열정(체육교과는 학교의 심장) 128 나) 학생 130 ① 부드러운 카리스마 131 ② 학생들의 롤모델과 멘토 132 ③ 학생에 대한 열린 마음 133 다) 행정 136 ① 교사리더십 136 ② 넓게 보는 안목 139 ③ 멀리 보는 안목 141 ④ 사명감(체육교사는 학교의 기둥) 142 나. 지향(철학)의 모습 146 1) 사랑 148 가) 체육에 대한 사랑 150 나) 학생에 대한 사랑 151 다) 자신에 대한 사랑 152 2) 의미 있는 가르침 154 3) 지향(철학)에 따른 차이 157 2.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의 영향요인 162 가. 개인 내 요인 165 1) 꾸준한 공부 (성장) 165 2) 성찰과 반성 (성장) 171 3) 에너지와 열정 관리 (성장) 175 4) 결혼과 육아 (퇴화, 정체) 178 나. 개인 간 요인 182 1) 롤모델과 멘토 (성장) 182 2) 주변의 지지와 인정 (성장) 186 3) 사회적 관계와 교류 (퇴화, 정체, 성장) 188 다. 조직적 요인 196 1) 교사학습공동체 (성장) 196 2) 수많은 학교 업무 (퇴화, 정체) 199 3) 폐쇄적 학교 문화와 환경 (퇴화, 정체) 202 라. 사회 및 정책적 요인 207 1)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환경 (정체, 성장) 207 2) 모호한 교육 목표 (퇴화, 정체) 212 3) 워라밸과 개인주의 (퇴화, 정체) 215 4) 코로나-19 (퇴화, 정체, 성장) 217 3. 체육교사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의 특징 221 가. 전문직 정체성의 변화단계 224 1) 1단계: 버팀과 시행착오 224 2) 2단계: 머뭄과 고원현상 231 3) 3단계: 이끔과 핵심역할 237 4) 4단계: 나눔과 길라잡이 243 나. 다양한 특성들에 따른 변화단계의 모습 250 1)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250 2) 학교급 254 3) 학교유형 257 4) 교사성별 260 다. 종합정리 266 4. 종합논의 270 가. 체육교사교육의 목표로서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270 나. 체육교사교육의 역할 확대로 이끄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 274 다. 전문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체육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277 Ⅴ. 결론 및 제언 280 1. 결론 280 2. 제언 288 가.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 288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90 참고문헌 292 Abstract 317석

(A) study on dynamic analysis of the kicking leg during instep kick mo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기계공학과, 2018.2,[iv, 51 p. :]축구에서 스포츠 과학은 선수들이 킥을 수행할 때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생체역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상을 방지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킥 과정 중 하지의 운동을 생체역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구학적 연구, 운동학적 연구, 근전도 기반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현상의 특징을 관찰할 뿐 그 기저에 어떠한 작동 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지 운동을 구동하는 관절 토크가, 킥 운동의 핵심 특징인 '근위 관절에서 원위 관절까지의 순차적 운동', '분절 및 관절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관절의 기구학적 정보가 관절 토크에 포함되는 선형 관절 토크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킥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하지의 작동 전략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교내 축구부 출신 성인 남성 5명을 대상으로, 4가지 수준으로 구성된 도움닫기 변인에 따라 인스텝 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모션캡처카메라와 힘 판을 이용한 실시간 모션 및 지면 반력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역동역학 방법을 통해 고관절 토크를 계산하고, 모델의 토크 게인(gain)을 최적화 하는 데 사용하였다. 모델 추정 결과 무릎관절 토크의 회귀계수($R^2$)는 0.7874, 고관절 토크의 회귀계수는 0.9149로, 통계적으로 모델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킥 속도의 증가에 따라 모델의 게인(gain)은 경향성을 달리 하였다. 고관절 토크의 증가를 발생시키고 무릎관절의 최대값을 감소시켰으며 최대값이 나타나는 시점을 초반부로 옮기는 하지 운동 전략을 취하였다. 운동량의 관점에서는 레그 코킹 시점까지 허벅지 분절의 운동량을 최대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후 허벅지 분절이 감속하면서 종아리 분절 및 발 분절의 속도가 최대에 이르는 운동량 전달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모델은 킥 동작 시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토크 게인의 크기로부터 예측하는 부상 방지의 용도로 사용가능하다. 또한 하지 관절의 기구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모델의 특성을 이용하여, 한 관절의 모션 정보만으로 두 관절의 토크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하지 운동을 재현함으로써 킥 모니터링 장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 향후 하지 관절에 대한 구속 조건 및 가로단면 분석이 포함된 3D 모델을 통해 적용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The School Bus Routing Problem: Problem Characteristics and Algorithms

DoctorThis dissertation addresses the school bus routing problem (SBRP) which is an important class of vehicle routing problems. SBRP seeks to plan an efficient schedule for a fleet of vehicles where each vehicle transports students between their homes and schools. In SBRP, various constraints such as the maximum capacity of a bus, the maximum riding time of a student in a bus, and the time window of a school are considered. This class of problem consists of different sub-problems involving bus stop selection, bus trip generation, school bell time adjustment, and bus scheduling.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sub researches as follows.First, we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chool bus routing problem. The various assumptions, constraints, and solution methods used in the literature on SBRP are summarized. A list of issues requiring further research is also presented. Second, two mixed integer programming (MIP) formulations for SBRP are provided. The first model is for mixed load SBRP and the second is for single load SBRP. A lower bound is investigated for mixed load SBRP. Third, heuristic based algorithms considering various real world issues such as routing special-education students, morning/afternoon routing problem and allowance of mixed loading are developed. A constructive heuristic, mainly consists of a sweep-based algorithm and the Hungarian algorithm, is introduced to provide solutions for bus trip generation and bus scheduling problems. A post improvement algorithm based on simple relocation operation is developed to allow mixed load, in which students to different schools can get on the same bus at the same time.The proposed algorithms are tested on some benchmark instances and real world instances. The algorithms could generate efficient solutions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outperform the existing algorithm on the benchmark problem instances. It also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real world instances and shows better results compared to the current practice. And three strategies for afternoon problem are compared. In addition, some issues required further research efforts are discussed

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French civil law

프랑스 민법전은 최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채권법, 담보법이 개정되었고, 불법행위법은 개정이 예고되어 있다. 최근 불법행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2017)와 상원(2020)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모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와 관련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현 프랑스 민법전 제1231-5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대해 계약법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법과 관련한 개정안은 해당 조문이 또 한 번 개정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2가지 방법, 손해배상의 책임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방법과 위약금 약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의 합의와 관련한 조문들이 계약상 책임과 계약 외의 책임 모두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점은 손해배상의 책임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방법의 조문 내용 및 현 프랑스 민법전 제1231-5조와의 다른 용어의 사용 등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에 더하여,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 법원의 조정권 인정 가능성과 다른 손해와 달리 신체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점 등이 그 특징이라 할 것이다. 프랑스의 불법행위법 개정안은 우리 민법의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개정안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권이나 신체 손해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은 우리 민법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다만 현재 제출된 프랑스 개정안은 그 해석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정 내용과 과정에 대해 계속된 주시 및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There have been many recent changes in the French Civil Code. Articles of the law of obligations and security law have been revised and Articles of tort law are expected to be revised.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the tort law, the Ministry of Justice (2017) and the Senate (2020) submitted amendments, and both of the amendments include provisions related to agreement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Article 1231-5 of the French Civil Code, revised in 2016, stipulates agreement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in the scope of contract law, and the amendment to the Tort law predicts that the article will be revised again. These amendements stipulate two methods of agreement on compensation, a method of excluding or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and a Penalty Clause, and these provisions cover both contractual and extra-contractual liabilities. This point appears in the article of excluding or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and in the fact that the revised articles use different terminology compared to Article 1231-5 of the French Civil Code. In addition, in rela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torts, the possibility of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and greater protection against physical damage may be said to be characteristics. French tort law amendment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Korean civil law. It is worth taking note of the court’s right of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and greater protection against physical damage. However, since there are still unclear parts in the amendments, additional research will be needed for future amend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