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y in the labor market : focused on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the wage discrimination for wage earner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2. 8. 홍백의.본 논문은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해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을 청장년장애인(15-49세) 및 고령비장애인(50-64세)과 비교해서 연령과 장애로 인해 고용확률(상용직, 임시일용직, 실업)과 임금수준(시간급임금수준)에서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 실질격차를 집단 간 특성격차와 차별격차로 분해하여, 고령장애인이 과연 연령과 장애로 인해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과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을 병합(merge)하여 사용하였다. 실질격차가 존재하는지는 전체집단(고령장애인, 청장년장애인, 고령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에서는 다항로지스틱을, 임금수준에서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격차분해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격차는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 사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령여부 변수가 고용에서는 상용직/실업에 p<.1 수준에서, 그리고 임금수준에서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반하여 장애여부는 고용과 임금수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간의 실질격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고령과 장애로 인해 고용과 임금수준에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둘째, 청장년장애인의 상용직 고용확률은 43.81% 이었고 고령장애인은 32.07% 였다. 따라서 연령으로 인한 상용직 고용확률의 총격차는 11.74%인데, 이를 격차분해하면 특성에 의한 격차가 7.96% 이었고 연령차별에 의한 격차가 3.78% 이었다. 총격차 11.74%를 100%로 설정했을 때 특성격차가 67.8%, 연령차별 격차가 32.2%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상용직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차별 보다는 특성에 의한 격차가 컸다. 셋째, 임금수준은 청장년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시간급 임금수준의 총격차를 100% 라고 하면, 특성격차가 7.95% 이었고 차별격차가 92.05% 로 차별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연령차별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인적자본변수인 일상생활수행능력(84.96%) 때문인데, 적어도 임금노동자로서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평균적으로 청장년장애인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한 장애인고용정책과 고령자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고용정책에서 고령장애인의 저임금 보조정책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시에 고령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제도 신설과 둘째, 고령장애인이 주로 경비/주차관리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이들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셋째, 고령자고용정책에서 장애변수를 반영하여 사업주가 고령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기준고용률 산정 시에 이배수 산정(double count)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금보조 외에 노동공급측면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종개발이 필요하고, 취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령자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연령차별이 확인되고 장애차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정책에서 고령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 등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정책을 장애인고용정책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최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se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due to age and disabilities and secondly by this research, is to give an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for the aged the policy implications.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it is tested that empirical differential i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regular job, temporary job, unemployed) and the wage(time wage) of the elderly disabled group(50-64 years old, below "ED") exist comparing them of the young disabled group(15-49 years old, below "YD") and the elderly non-disability(50-64 years old, below "END"). If there were real gaps between groups due to age and disabilities, we can decompose them into the characteristics gap and the discrimination gap and verify the double discrimination on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the labor market. Data are merged and used from the 2008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nd the 2008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Empirical differentials i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tested by the multiple logistic and those of the wage are tested by the linear regressions.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between groups are applied by the Oaxaca(1973).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real gaps are only appeared between ED and YD. The whether eld or not as dependent valuabl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gular job/unemployment (p<.1) and wage levels(p<.05). But The whether disability or not as dependent valuable does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employment and wage levels. Real gaps aren't surely appeared between ED and END. So, it is not true that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ake double discriminations in the labor market due to age and disabilities. Second, The YD's regular job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43.81% and 32.07% are those for the ED, so the gaps of regular employment probabilities between two groups are 11.74%. By the differential Decompositions, the 7.96% gaps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3.78% gaps are due to age discrimination. In conclusion, the age discrimination in the regular employment is identified and is due to largely characteristic gaps than discrimination ones. Third, if total differential gaps of the wage level between YD and ED were 100%, the 7.95% gaps a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92.05% gaps are due to age discrimination. So in the wage level, age discrimination on the ED is very high. It is appeared that the human capital variables, especially ADL(84.96%) affect highly the age discrimination. The employm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sabled and the aged through the abov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oviding employment promotion subsidies, the additional incentives for ED's worker need as low-income subsidies policies. Second, it needs consideration that the abolition of the exemption permission from the minimum wages applied to the watchful and intermittent workers. Third, the double count needs to be applied to th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aged when standard employment rates are calculated. Fourth, labor supply support measures should be taken synthetically such as development of various occupations, job counseling, job training and job placement. Fifth, it requires the integration between th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those for the aged because the whether disability or not as dependent valuable does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employment and wage levels.제 1 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논문의 구성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1절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5 1. 고령장애인의 개념 5 2.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12 제2절 고령장애인 관련 제도 15 1. 장애인고용촉진제도 16 2. 고령자고용촉진제도 18 3. 고령장애인과 고령자고용촉진제도 및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관계 20 제3절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이론 21 1. 인적자본 이론 21 2. 선별이론 22 3. 수요독점이론 22 4. 이중노동시장이론 23 제4절 선행연구고찰 24 1. 장애인 노동시장 이중차별 관련 선행연구 24 2. 고령장애인 경제활동참가 관련 선행연구 27 제 3 장 연구방법 30 제1절 연구가설 30 제2절 분석자료 31 제3절 분석모형 및 방법 32 1. 고용확률의 차별 영향 분석 모형 32 2. 임금차별 영향 분석 모형 36 3. 변수의 측정 38 제 4 장 연구의 결과 43 제1절 고용차별 43 1. 일반적 특징 43 2. 종속변수와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 47 3.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49 4. 고령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이중차별 영향 분석 52 제2절 임금차별 62 1. 일반적 특징 62 2. 종속변수와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 66 3.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68 4. 고령장애인의 임금수준에 대한 이중차별 영향 분석 71 제 5 장 결론 및 논의 78 제1절 연구의 결과 78 제2절 정책적 함의 80 제3절 연구의 의의 83 참 고 문 헌 83Maste

Outage Performance of a Multi-Cell MIMO-OFDM Broadcast Transmission Method

이 논문에서는 기지국 송신 안테나가 둘 이상인 셀룰러 시스템에서 여러 기지국이 협력으로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화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부반송파들을 여러 부분으로 나눈 뒤, 각 부반송파 부분마다 송신 다양성 부호화 또는 공간 다중화로 생성된 두 브로드캐스트 심볼 열을 서로 다른 셀 그룹과 송신 안테나 쌍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에 대한 채널 주파수 응답 특성을 다르게 함으로써 부호화 다양성 차수를 증가시킨다. 제안한 방식의 성능 향상은 송신 안테나 수, 부분 수, 그리고 안테나 송신 방법 등의 다양한 조건 하에 정보 전송률에 대한 아웃티지 확률을 평가함으로써 확인하였다

Lipid structure comprising Chromophore-labelled nucleic acid

본 발명은 하나의 핵산 사슬에 서로 다른 복수의 발색단(chromophor)들이 표지된 이중가닥 핵산 및 지질구조체에 관한 것으로, 핵산 및 지질구조체의 특징을 이용하여 분자적으로 정밀하고 규칙적이게 발색단들을 배열시켜 복수의 발색단에 의한 에너지 전달 효율을 현저히 상승시킬 수 있다

조절 가능한 스펙트럼을 갖는 고효율의 Cux_xIn1−x_{1-x}S2_2/ZnS 양자점 합성법 연구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신소재공학과, 2015.2 ,[iv, 34 p. :]반도체 특성을 갖는 나노입자인 양자점은 큰 흡광 계수, 밝은 발광, 조절 가능한 스펙트럼,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화학적 안정성에 기인하여 태양광 포집, 발광다이오드, 바이오이미징 등의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활발히 연구되었던 양자점들에는 카드뮴 혹은 납과 같이 독성을 띄는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 생물의학 응용에서 세포 독성을 야기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국제적인 동향은 독성을 띄고 환경에 유해한 원소들이 포함된 양자점들의 활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양자점의 실용화에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잇다. 이러한 관점에서 CuInS$_2$ (CIS) 양자점은 독성을 띄는 중금속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1.45 eV의 밴드갭을 갖는 direct 반도체로 훌륭한 광학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양자점들을 대체할 물질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CIS 양자점은 큰 흡광계수와 좋은 광 안정성을 가지며, 가시광선부터 근적외선 영역까지 발광 영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IS 양자점을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은 양자점 내부에 생성된 엑시톤들 중 다수가 비방사전이에 의해 소멸돼서 발광 양자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합성법들이 높은 발광 양자 효율을 갖는 양자점을 합성을 목표로 발표되었으며, 그 중 hot-injection 방법과 heating-up 방법을 통해 높은 발광 양자 효율을 갖는 양자점들을 합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hot-injection 방법은 대규모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실용화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heating-up 방법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높은 발광 양자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발광 메커니즘 및 비방사전이에 의한 엑시톤 손실 메커니즘에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CIS의 결정구조는 화학양론적 비율이 어긋나도 결정구조가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양자점 내부에 결정 결함이 존재 가능하다. 이러한 결정 결함은 양자점의 밴드갭 사이에 추가적인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 방사전이의 경로로 사용된다. 반면 양자점 표면에 존재하는 표면 결함에서는 비방사전이가 일어나 발광 양자 효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높은 발광 양자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양자점 내부의 결정 결함을 조절하고, 표면 결함들을 줄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eating-up 방법을 활용하여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에서 40 % 이상의 발광 양자 효율을 갖는 CIS/ZnS 양자점을 합성하였다. CIS 양자점 합성 시 전구체의 Cu/In 투입 비율을 바꿔줌으로써 양자점 내부의 조성을 바꿔 결정 결함을 조절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양자점의 발광 영역을 가시광선부터 근적외선 영역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 표면 결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황 전구체인 1-dodecanethiol (DDT)을 표면 리간드 및 용매로 사용함으로써 과량의 DDT가 표면을 둘러쌓게 하였고, 비슷한 결정 구조를 갖는 ZnS 껍질을 CIS 양자점 표면에 성장시켜 발광 양자 효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CIS 양자점에 In3+를 추가적으로 투입하거나, 합성된 CIS/ZnS 양자점 용액을 급속도로 냉각시키는 추가 공정이 양자점의 결정 결함 및 표면 결함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CIS 양자점의 발광 양자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양자점의 조성 변화를 통한 결정 결함의 조절과 표면 리간드 및 ZnS 껍질 등을 이용한 표면 결함의 최소화를 제시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통해 이를 증명하였다. 합성된 양자점은 태양광 포집, 발광다이오드, 바이오이미징 등의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