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별도평가 시행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23. 8. 박순애.Public institutions are policy instruments of the government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ives of the people. The rationale behind the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that there are areas where it is better for the state to provide services through indirect means, i.e. through an agent, rather than directly. These public institutions are naturally public because they represent roles that should be performed by the state, but if they did not seek to be efficient, they would not have created separate organizations and entrusted them with tasks. As a result, it is a characteristic of public institutions that they have to pursue the seemingly opposite goals of publicity and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se two goals, it has become necessary to check whether public institutions are properly fulfilling their inherent purposes, and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system called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as a means of checking. This system is interpreted as a check on whether public institutions created by the government, which is both the owner and the agent, are properly pursuing and achieving the above two goals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ty of the lives of the people, who are the final owners, and is based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 head of a public organization is usually appointed by the president or a minister who is the head of a government ministry. When the government selects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it is inevitable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are taken into account. They also want to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However, there are many considerations as to who should be appointed as the head of an organization to bring about the best results and ultimately increase the utility of people's lives. Based on these issues,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ublic institution CEOs affect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and how the implementation of separate evaluation of institution CEOs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 CEO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when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 We find that the education level and gender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ffect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at female heads of institutions perform better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In addition, when we analyzed the effect of separate evaluation of institution CEOs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along with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we found that the effect of separate evaluation was negative as the age of the CEO increased, and in the case of female agency heads, separate evaluation actually decreased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Thus, this study showed various factor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EO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at consideri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EO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can be a factor in setting personnel policies to balance publicness and efficiency. Furthermore, the lack of various dependent variables such as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low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n models other than the fixed-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made it difficult to apply the analysis results to the period betwee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make the study more reliable, it is necessary to collect additional data and apply various analysis methods in future studies.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간접적인 수단인 공공기관이라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나은 분야가 존재함이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가 된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국가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대리하였기에 당연히 공공성을 지닐 것이나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위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상반되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해야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특성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부는 그에 대한 점검 수단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는 주인이자 대리인인 정부가 최종적인 주인인 국민의 삶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든 공공기관이 과연 위의 두 목표를 제대로 추구하여 달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동 제도는 주인 대리인 이론에 기반한다고 해석된다. 공공기관의 수장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 주무부처의 장(長)인 장관이 임명한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선정할 때 개인적인 특성은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선정 시 임용권자는 최대한 적재적소 인사라는 원칙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기관장으로 임명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효용을 증대시킬지는 수많은 고려사항 중에 몇 가지 사항만으로 이를 추정해야하는 난해하면서도 중요한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개인적인 특성이 임용권자의 선임 고려상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기관장의 개인적 특성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기관장 별도평가 시행이 기관장 개인적 특성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성과에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이 해당 기관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 공공기관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기관장의 교육수준, 성별 등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여성기관장이 남성에 비해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 별도평가가 개인적 특성과 함께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기관장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별도평가의 효과가 부정적이었으며, 여성 기관장의 경우 오히려 별도평가시 기관의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기관장 개인적 특성의 여러 요인들이 제시되었으며, 공공기관 기관장의 개인적 특성과 기관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인사 정책 설정에 있어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 분석 과정에서 통폐합 등의 사유로 데이터셋에서 제외된 것은 표본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 성과 등 다양한 종속변수의 부재, 고정효과모형 외의 모형(확률효과모형)에서 낮은 결정계수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를 기간관(between)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미비점으로 남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및 다양한 분석 방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이론적 논의 6 1. 공기업 성격의 이론적 배경 6 2. 공기업 성과의 이론적 배경 9 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12 4. 기관장 개인(리더십)과 성과 19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21 1. 공공기관 성과영향 요인(Ⅰ) : 기관장(개인) 특성 21 2. 공공기관 성과영향 요인(Ⅱ) : 평가 시행 및 평가 지표 24 제 3 장 연구설계 27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27 제 2 절 변수의 설정 30 1. 종속변수의 설정 및 측정 30 2. 독립변수의 설정 및 측정 30 3. 조절변수의 설정 및 측정 32 4. 통제변수의 설정 및 측정 32 제 3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33 1. 연구가설 설정 33 2. 분석모형 40 제 4장 실증분석결과 42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42 1. 독립변수분석 42 2. 종속변수분석 45 3. 통제변수분석 47 4. 상관관계분석 47 5. 다중공선성 검증 49 제 2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51 1. 패널분석 방법 51 2. 하우스만(Hausman) 테스트 54 3. 패널분석-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54 1) 고정효과모형(fixone) 패널분석 54 2) 시차(Yt+1)고려 고정효과모형 패널분석 58 3) 조절변수를 제외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60 4. 패널분석-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62 5. 패널분석-Pooled OLS 분석 결과 65 6. 패널분석 종합 68 제 5장 결론 7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70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73 제 3 절 연구의 한계 75 참고문헌 78 Abstract 84석

Thalidomide as a potent inhibitor of neointimal hyperplasia after balloon injury in rat carotid artery

Thesis (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약리학전공,2004.Maste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의 군체 이식술을 통한 세포치료 효능 향상 : 설치류 심근 경색 모델

Thesis(doctors)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내과학전공),2010.2.Docto

Diagnostic Values of Intravenous Ergonovine Test with Two Dimensional Echocardiography for Induction of Coronary Vasospasm

관동맥연축의 비침습적인 진단방법의 확립은 침습적인 관동맥조영술 및 연축유발검사에 비해 반복적용이 가능한 이론적인 장점이 있어 선별검사(screening test)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치료로 이용되는 약물의 효과비교 및 추적검사를 통한 관동맥연축의 임상ㄹ활동도 평가등에 손쉽게 이용될 수 있으라라 예상된다. 이에 저자들은 ergonovine 투여시 기록된 좌심실벽운동장애 유무가 갖는 관동맥연축에 의한 심근허혈의 진단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Beside Ergonovine Echocardiography Test를 시행하였다. 관동맥조영술 및 연축유발검사에서 변이형협심증으로 증명된 30명(남자 27명, 평균연령 54세)과 비특이적인 흉통질환군 20명(여자 12명, 평균연령 55세)을 대상으로 관동맥조영술 다음날 ergonovine test를 시행하였다. 운동부하검사가 음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6시간 공복시킨 뒤 앙와위에서 상지정맥을 통하여 25-50microgram(이하 mcg)을 5뷴 간격으로 투여하여 흉통의 유무, 심전도 및 이면성심초음파를 5분마다 기록하였으며 총투여량이 350mcg에 도달하거나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nitroglycerin 250mcg 정주 및 설하투여로 종료하였다. 좌심실벽운동의 분석은 side-by-side continuous cine-loop display가 가능한 QUAD screen 방법으로 판별하였다. 가역적인 심전도 변화나 국소적인 심실벽운동장애가 유발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Ergonovine Echocardiography의 전체 민감도는 90%, 특이도는 100%로 동시에 기록된 심전도 변화의 민감도(73%)보다 높았으며 특히 흉통이 있으나 심전도 변화가 전혀 없었던 5례 모두에서 좌심실벽운동장애가 관찰되어 본 검사법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반응을 보인 ergonovine 평균 투여량이 173±95mcg 이었으며 흉통발작의 빈도를 기준으로한 임상활동도가 높은 경우 활동도가 낮은 군에 비해 양성반응을 의한 총 ergonovine 투여량이 적었으며(123±86 vs 213±83mcg, p<0.01) 관동맥협착이 연축에 동반되어 있는 경우 정상 관동맥에 연축이 있는 경우보다 민감도가 더 높았다(100% va 60%, P=0.02). Ergonovine 투여로 혈압은 기저치 보다 약 17%정도 증가되었으나 맥박수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아 안전하게 시행될수 있었으며 오심, 두통, 견갑부통증, 심실기외수축, 방실차단 등이 소수례에서 관찰되었으나 검사로 인한 사망례는 없었다. Ergonovine 주입후 기록된 좌심실벽운동동장애는 심전도 변화보다 더 민감하게 관동맥연축에 의한 심근허혈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Ergonovine Echocardiography는 운동부하검사 등으로 심한 관동맥협착이 배제된 선별된 흉통환자들에서 관동맥연축의 진단에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민감하고 특이도가 높은 검사방법이며 변이형협심증의 임상활동도와 관동맥협착의 동반유무가 본 검사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Pacemaker dependency after transcatheter aortic valve replacement compared to surgical aortic valve replacement

Transcatheter aortic valve replacement (TAVR) is a standard treatment indicated for severe aortic stenosis in high-risk pati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cidence of pacemaker dependency after permanent pacemaker implantation (PPI) following TAVR or surgical aortic valve replacement (SAVR) and the risk of mortality at a tertiary center in Korea. In this retrospective study conducted at a single tertiary center, clinical outcomes related to pacemaker dependency were evaluated for patients implanted with pacemakers after TAVR from January 2012 to November 2018 and post-SAVR from January 2005 to May 2015. Investigators reviewed patients' electrocardiograms and baseline rhythms as well as conduction abnormalities. Pacemaker dependency was defined as a ventricular pacing rate > 90% with an intrinsic rate of <40 bpm during interrogation. Of 511 patients who underwent TAVR for severe AS, 37(7.3%) underwent PPI after a median duration of 6 (3-7) days, whereas pacemakers were implanted after a median interval of 13 (8-28) days post-SAVR in 10 of 663 patients (P < .001). Pacemaker dependency was observed in 36 (97.3%) patients during 7 days immediately post-TAVR and in 25 (64.9%) patients between 8 and 180 days post-TAVR. Pacemaker dependency occurred after 180 days in 17 (50%) patients with TAVR and in 4 (44.4%) patients with SAVR. Twelve (41.4%) patients were pacemaker-dependent after 365 days post-TAVR. Pacemaker dependency did not differ at 6 months after TAVR vs SAVR. In patients undergoing post-TAVR PPI, 58.6% were not pacemaker-dependent at 1 year after the TAVR procedure

Prevalence, predictors, prognostic significance, and effect of techniques on outcomes of coronary lesion calcification following implantation of drug-eluting stents: a patient-level pooled analysis of stent-specific, multicenter, prospective IRIS-DES registries

Aims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on the clinical relevance and procedural impact of 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CAC) in the contempor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setting.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incidence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procedural techniques on the outcomes in 'real-world' patients with CAC undergoing PCI with drug-eluting stents (DESs). Methods and results Using patient-level data from seven stent-specific, prospective DES registries, we evaluated 17 084 patients who underwent PCI with various DES types between July 2007 and July 2015. The primary outcome was target-vessel failure (TVF), defined as a composite of cardiac death, target-vessel myocardial infarction, or target-vessel revascularization. Outcomes through 3 years (and between 0-1 and 1-3 years) were assessed according to CAC status (none/mild vs. moderate/severe) and stenting technique (predilation or post-dilation). Among 17 084 patients with 22 739 lesions included in the pooled dataset, moderate to severe CAC was observed in 11.3% of patients (10.1% of lesions). Older age, lower BMI, diabetes, hypertension, family history of coronary artery disease, and renal failure were independent predictors of moderate/severe CAC. The presence of moderate/severe CAC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adjusted risk of TVF at 3 years [hazard ratio, 1.37; 95% confidence interval (CI), 1.19-1.58; P < 0.001]. For severe CAC, optimal lesion preparation with predilation was associated with a lower 3-year rate of TVF (no vs. yes, 22.3 vs. 12.8%), in which the effect of predilation was prominent at the late period of 1-3 years (hazard ratio, 0.28; 95% CI, 0.12-0.69; P = 0.003) than at the early period through 1 year (hazard ratio, 1.16; 95% CI, 0.37-3.71; P = 0.80). However, post-dilation (with a high-pressure noncompliant balloon) had no effect on the outcome. Conclusions In this study, moderate/severe CAC was common (similar to 10%) and strongly associated with TVF during 3 years of follow-up. For severe CAC, optimal lesion preparation with pre-balloon dil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ong-term outcomes, especially during the late period beyond 1 year. Clinical Trial Registration - URL: http://www.clinicaltrials.gov. Unique identifier: NCT01186133. Coron Artery Dis 32: 42-50 Copyright (c) 2020 Wolters Kluwer Health,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