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research outputs found
Improving Subsidy Standards of Road Projects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Enhancing Government Fiscal Soundness: Focusing on the Adoption of Differential Subsidy Rates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ub-issues, Impact of the Newspaper’s Inclination on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Priming Impa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n newspaper’s inclination toward positive, neutral or negative report through analyzing reports in the Korean newspapers about sub-issues of an issu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and analyzed the impactof the inclination on formation of public opin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inclin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riming impacts of press such as newspapers. To do this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exploredthe sub-issues and their life cycles consisting of the Sewol ferry issue and analysed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issues.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Monopoly Model of 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s to Private Ag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과 같은 민간위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로 우리나라 특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독과점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함으로써 독과점 비율을 측정하였다. 독과점이 없는 상태의 기준점을 1로 했을 때 본 연구의 사례가 된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독과점 비율은 2.64로 계산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이 독과점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과점화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수탁업체가 3개의 민간위탁 분야에서 5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수탁함으로써 독과점화 점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독과점의 원인이 된 수탁업체 조정을 통해 독과점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모형은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정부 수준의 민간위탁 독과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Policy Issue Discernment of the Ocean and Fishery Field by the Press : Focus on the Big Data Analysis on Journal Articles of Central Daily News Papers
This research discerns social issues on the area of the ocean and fisheri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news reports on this field and finds policy issues that should be handled on the policy area of the ocean and fisheries. In order to do research, this paper accomplishes “multi frequency key word analysis” by using text mining methodology, key word network analysis, and the content analysis on 9,535 news reports on this field from January, 2000 to February, 2017. The results show that development issues rises; preservation issues declines; issues on the circumference nations, such as Japan and China grows. This paper classified and investigated social issues on the area of the ocean and fisheries as four categories which include the area of ocean policy, the policy area of fisheries, the area of harbors and distribution policy, and the area of maritime affairs and security policy. The results shows that the international relation and industry issues grow on the area of ocean policy; fishery security and stability issues rise on the policy area of fisheries after Fukushima atomic plant accident; the issues on new industries and the North Pole route development rise on the area of harbors and distribution policy; and the issues on ill legal operation of china fishing boats and international relation settlements by supremacy competition among East North nations on the ocean grow on the area of maritime affairs and security policy.22Nkc
Dynamic Nature of Agenda and Priming Effects of Media on Public Opinion Formation: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Issue in South Korea
Through examining the news coverage of the 2014 sinking of the Sewol ferr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clinations of Korean newspapers toward positive, neutral, or negative reporting about sub-issues connected with this topic,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inclinations and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bout this disaster, and explores the priming impacts of newspapers on the public opinion formation. We find that the presence of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relationships between sub-issues could cause societal changes. This study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nature of agenda setting, Sewol Ferry disaster and its sub-issues and has implications for each government in that any government could be very negatively affected by insensitivity toward new sub-issues of an issue and inexperience dealing with new sub-issues
The Analysis of Papers Published on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lterly”: Research Content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Tendency
이 연구의 목적은 1967년 한국정부학회 창립 이후 「한국행정논집」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한국행정논집의 발전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1989년 12월 발간된 제1권을 시작으로 분석시점인 2017년 6월(제29권 제2호)까지 게재된 1,069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관점에서의 다양한 기술통계분석과 그 동안 한국행정논집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 키워드, 저자네트워크 등 논집게재 논문의 다양한 측면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행정논집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경우 과거 단독연구 중심에서 2인 이상의 공동연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회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학술교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행정논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들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향후 전국 단위의 학회로서 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의 노력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연구자집단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2Nkc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social, and government trust and risk perception of conflagration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의 신뢰를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정부 신뢰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신뢰와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 인식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신뢰를 설명변수로,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 인식을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한 세 가지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전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신뢰는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 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는 모두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원자력이나 전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과 관련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은 대형화재라는 사회재난도 원자력 위험과 같은 맥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신뢰가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신뢰와 정부 신뢰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개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와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Kingpin Search Model to Solve Social Problems: Focusing on Elderly Poverty
이 연구는 킹핀전략모형(King-pin Strategy Model)을 재개발하고, 킹핀을 찾아내는 킹핀탐색모형을 개발한 후 이를 노인 빈곤 이슈에 적용하였다. 킹핀탐색모형 제1단계에서 노인 빈곤이라는 사회적 이슈의 생존 주기를 찾아냈다. 제2단계에서 노인 빈곤의 생존 주기에서 사회적 관심이 가장 집중된 시기(2013년∼2019년)를 찾아냈다. 제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 연구를 통해 10개를 정책 주제로 선정한 후 이 기간에 노인 빈곤 관련 뉴스 보도 기사들을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제4단계에서는 노인 빈곤 관련 뉴스 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가장 많이 제시한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 주제인 킹핀을 찾아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찾아낸 킹핀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국민연금개편 등 총 10개의 정책 주제 중 “노인일자리”로 나타났다.
This study redeveloped the king-pin strategy model and developed a king-pin search model to find the kingpin, and applied it to the elderly poverty issue. In the first stage of the king-pin search model, the life cycle of elderly poverty was found. In the second stage, we found the period of greatest public attention (2013-2019) in the life cycle of elderly poverty. In the third stage, 10 policy topics were selected through academic studies to solve the problem of elderly poverty in stage 2, and news articles related to elderly poverty were collected during this period and content analysis on them was conducted. And in the fourth stage, the kingpin, the most effective policy topic for resolving elderly poverty, was foun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news reports related to elderly poverty. The kingpin, which was found through this process, appeared as “job for the elderly” among a total of 10 policy themes, including basic pension, basic livelihood security, retirement age extension, job for the elderly, and national pension re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