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eveloping an alternative paradigm for overcoming the social crisis: the case of the Yongsan Disaster

본 연구는 정부조직구조의 전형으로 불리는 관료제의 패러다임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성찰적 해석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관료제의 문제점을 도구적 이성 중시, 공적영역 축소, 왜곡된 소통구조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대상집단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설계, 정책동기의 공익성, 정책수혜에 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소통과 나눔, 정책 대상집단의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지역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료제 모형에 입각한 행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 사례와 성찰적 해석학적 모형에 입각하여 시행된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두 가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두 사업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해석학적 모형에 입각한 행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typical model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government bureaucracy and to suggest the reflexive interpretive model as an alternative paradigm. For the convenience of analysis,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bureaucratic problems in terms of an overreliance on instrumental reasoning, reduction of the public domain, and a distorted communication structure. In order to resolve those problems, the study suggests feasible alternatives, such as a policy design based on the demands of the target group, the publicness of policy motivation, the reworking of distorted communication system to connect with groups isolated from policy benefits, mature citizenship of policy target groups, and the building of area communities. The study tries to emphasize the potential of the reflexive interpretive model by applying those above-mentioned variables simultaneously to the cases of the Yongsan Disaster and the Daejeon Metropolitan Rainbow Project

지방정부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조세-요구수준 불연속선 유형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조세-욕구수준간의 불연속선에 있어 연구대상인 한국과 미국의 지방정부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연구대상인 두 국가의 지방정부 모두 박애주의자나 전통주의자에 비해 무임승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조세-이용수준에서 보면，한국의 대구시의 경우에는 무임승차자 집단이 타 지방정부에 비해 당해 지방정부의 과업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대상인 미국은 박애주의자 집단이 당해 지방정부에 대해 보다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인구통계학적 변수 측면에서 보면，한국의 대구시의 경우에는，무임승차자의 비율이 여성，중산층，중간수준의 가구，중간수준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연구대상인 미국의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여성，상류층，대 가구，낮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조세-투자수준에서 보면 앞의 조세-이용수준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한국의 대구시의 경우，소득수준에 있어 상류층에서 무임승차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임승차자 문제가 지방정부의 과업성과수준，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이 논문은 2000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

Analyzing the Trends of Cultural Administration Studies in Korea: 1945-2007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관심아래 꾸준히 발전하여 왔으며 특히 1995년 실시된 지방자치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은 그 발전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하였던 문화행정은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로 정부간 관계가 파트너십에 기초한 수평적 관계로 변모하였고,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부부문을 비롯한 민간부문, NGO 등과의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행정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행정연구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행정연구 시기를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연구성격, 정책과정, 연구주제, 박사학위 논문, 문화행정 담론의 장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집중적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각 시기별로 5개 부문의 문화행정연구 경향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행정 연구는 양적으로는 급팽창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루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문화행정연구가 질적으로 더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문화행정 담론의 활성화를 위한 학문공동체의 구축이 절실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liberation from being a colony of Japan,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has developed steadily under the concern of the president. In particular, local autonomy, introduced in 1995, has made cultural administration prosper more.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the paradigm of cultural administration shifted from a vertical relationship taken at initiative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a horizontal relationship based on a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citizen groups. Building cultural governance has recently been a hot issue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policy. The study analyzes how cultural administration studies have evolv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dministration. For this, cultural administration studies have been classified into three periods called formation, development, and matu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were analyzed intensively according to research characteristics, policy process, research themes, dissertations, and cultural administration discourse. The analysis showed that even though the number of cultural administration studi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the quality of studies has not been high in terms of the scope of research and the contents.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activating the discourse of cultural administration by constructing academic communities

행정조직의 조직발전(OD)에 관한 사례연구: MBO를 중심으로

MBO는 미국식 관리기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행태 조사에 의하면 MBO릐 도입을 받아들일만한 여지가 많다. 사람들이 성장형 인간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아울러 신세대로 갈수록 성과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MBO를 도입하는 데는 목표설정, 성과 평가, 평가 보상 등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획일적이고 하향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보인다. 따라서 MBO는 바로 성과평가 및 보상으로 연결시키기 보다 먼저 목표설정과 설정과정에서 기대되는 조직통합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인식도 평가: 대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밝혀내고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군으로는 문화행정의 전문성, 문화관련 조직들간의 협력, 문화인프라의 구축, 지역문화사업의 경쟁력, 문화행사의 다양성, 문화발전의지 등 6가지 요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요인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둘째,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의 인지도가 상이한 것도 있었으나 대체로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인지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단체장의 문화발전의지와 문화행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서는 두 집단간의 인식이 상이하였으며, 문화인프라와 문화행사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kages between bureaucratic-authoritarian culture and organizational productivity improvement in the public secto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US.

본 연구는 권위주의 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두 국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규명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서는 권위주의 문화에 대한 개념과 형성요인 및 권위주의 문화와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검토를 바탕으로 권위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조직성과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권위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요인들 중 환경적 요인이 조직 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행태적 요인, 조직 구조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별 특성에 관계없이 조직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조직환경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행태적 요인, 조직구조적 요인개선에만 치중하는 현행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조직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관심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authoritarian cultur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study tries to define the concept of authoritarian culture and categorizes the sub-dimension of authoritarian cultur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sample of public service personnel of government in both Korea and US. The results show that only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factor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factor to improve the level of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rather than both behavioral and structural factor.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B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