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the expansion of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and Japanese education

The education of Japanese in Korea will be heavily influenced by the recent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educational system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we be prepared to adjust ourselves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To study the language of a country is to understand her culture or to acquire the means to understand it. Japan has made steady efforts to expand the education of Japanese in other countries as a way of helping foreigners better understand Japan and the Japanese. There have been civilian programs for that particular objective as well as. the Government-directed projects such as financial supports for a large number of foreign students. Paying attention to the Japanese efforts, it is time for us to reexamine our educational system of Japanese. We should not forget the past history in relation with Japan. But we should not ignore the present reality, either. We are witnessing the ever-increasing inflow of Japanese culture in Korea. We need to realize that an objective and precise understanding of Japan and the Japanese culture is needed for the best interest of our country. That is the reason why I argue for a search for a new method of Japanese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ment size, scope of function, and strength of government in three administrations

최근 정부규모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문제로부터 OECD 국가와 지난 정부와의 상대적 규모비교 그리고 규모가 주는 함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모적인 정부규모 (size) 논쟁에서 벗어나 정부규모의 문제를 정부의 기능법위 (Scope of Function)와 정부의 역량 (Strength)과 연계하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비교·고찰하였다. 정부규모는 공무원수와 재정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기능의 범위는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소극적 기능, 중간적 기능, 그리고 적극적 기능으로 부처를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량은 정치성이 미흡하지만 가용한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정부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부규모 변화 추이와 중간적 정부기능 확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앞으로 정부규모에 대한 단선적인 연구보다는 정부규모, 기능법위 그리고 정부역량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치하게 분석해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Arguing that debates on government size are often wasteful and directionless, this paper presents a balanced framework that links government size to the scope of government functions and the strength of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s three administrations including the Kim Young Sam, Kim Dae Jung, and Roh Mu Hyun administrations in terms of size, scope, and strength of government. Government size is examined based on both absolute and relative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and size of budget. Referring to the World Bank's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maximalist, intermediate, and minimalist functions), we review the changes in the scope of government functions in terms of public officials, budget, and regulations. Strength of government is examined based on the governance indicators provided by the World Bank. This study suggests the nature of government size changes in the three different administrations and an emerging trend of increasing intermediate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dissect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size, scope, and strength of government with better defined indicators

A Study on the Shift from Passive Representation to Active Representation: A Focus on Critical Mass and the Effect of Discretion on Active Representation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유용성과 제도적 효과성은 적극적 대표성이 제대로 작동할 때 실질적으로 확보된다.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으로 대표관료제를 평가하기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경쟁의 훼손과 역차별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극저거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을 구분하고 양자 간의 관계 전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앙정부부처의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의 관계 전환을 실증 분석하였다. Many previous studies on representative bureaucracy have examined passive representation and active representation. Building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show how passive representation shifts to active representation of female interests. It is argued that passive representation reflecting demograpic composition is very limited in represnting interests of minority groups, particularly in organization like bureaucracy with a strong conventional cultural tradition. Active representation is central to true representation of the voices of a minority group.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WCU)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신청과제번호 R32-2008-000-20002-0

Characteristics of public information as a policy tool and future research agendas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정보제공은 유인수단이나 규제수단과 달리 가장 연성적이면서도 다른 수단과 쉽게 조화를 이루는 수단이다. 정부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를 촉진할 목적으로 정보제공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보제공의 범위를 보면 협의적 의미의 공익관련 정보제공이나 정책홍보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상담 또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나아가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레이블링(labelling)을 포함한다. 이 논문은 정보제공의 특징과 범위 그리고 이론적 기초를 살펴본 후 정보제공의 기본 유형과 이에 따른 실제 사례와 연구주제 그리고 향후 연구방 향을 점검해 본다. It has been understood that public information is a very powerful policy tool. Distinguished from regulatory (stick) or incentive-based (carrot) policy tools, public information is very flexible and often mixed with other policy tools in practice. In particular, governments refer to public information when other tools are not feasible or to facilitate the effectiveness of other tools. Public information as a policy tool includes not only the provision of public information or the promotion of public policy but also technical assistance, counseling,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and various social regulation tools such as labeling. This study reviews the unique characteristics, scope, theoretical bases, and typology of public information. It then discusses related research agenda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본 논문은 2007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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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Effect of Various Modes of Collabora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Emergency Management

이 연구는 재난관리 조직의 민관 협력과 공공부문 협력수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과 지방의 재난관리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근무지별, 과거 재난관련 업무 수행중의 재난경험 유무별 협력수준과 조직효과성의 집단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재난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예방대비 성과와 유관기관 간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난관리 부문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에 근거해서, 지자체 재난관리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대화와 정보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재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경험을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과 공유하거나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재난관리 조직의 협력수준과 조직효과성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민관 협력관 유관기관 간 협력 변수가 인지된 예방·대비 성과와 인지된 대응·복구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와 전·현직 재난관리 공무원의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재난관리 조직들은 재난관리 전 과정에서 공공부분의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연계장치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재난관리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통한 의사소통 향상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ollabora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emergency management. Collaboration falls into three modes: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ter-agency collaboration, and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Based on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Employee Survey Data. key posited hypotheses are tested. First,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ppear to value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more than local government officials do. Second, those with no previous disaster experience perceive the ex-ante performance as well as inter-agency collaboration more positively than those with disaster experience. Last,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ex-ante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and perceived ex-post performance, as is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also discussed in the conclusion

개방형 국가인재관리제도의 도입과 과제

3. 개방형 국가인재관리제도의 도입과 과제 서론 해외 공무원 인사제도 개방형 국가인재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3C 전략 개방형 국가인재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3대 핵심 개혁방안 결론TRU

An Exploratory Study of the Fac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in Public Entities: the Cas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본 연구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결합으로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효과와 관련된 요인을 설문조사와 면접자료에 근거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합효과의 변인은 ①문화갈등, ②정체성, ③구성원간 갈등, ④정책효과성이다. 그리고 통합효과와 관련된 설명변인의 경우 ①통합과정에서의 참여(통합참여), ②통합과정에서 겪은 상대적 박탈감, ③통합 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④조직관리의 공정성(공정성), ⑤기관장 리더십의 신뢰(리더십)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효과와 크게 관련된 변인은 공정성과 리더십이다. 특히 통합LH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신임기관장의 리더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통합효과와 관련된 설명변인의 경우 과거 소속기관에 따라 달랐다. 과거 토지공사 소속 응답자의 경우 공정성이 통합효과에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주택공사 출신의 경우 기관장 리더십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또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분석에 따르면 리더십은 공정성과 통합프로그램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통합효과에도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논문은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031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에 대한 실증분석

제2장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자료 　제3절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 수준 　제4절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 활용과 학습 　제5절 한국 공공인력의 임금과 역량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