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and Korea: Multilateralism, Regionalism, Bilateralism, and Korea

최근의 국제무역질서는， 보편성과 비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주의의 세 축이 각각의 동력을 형성하며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흐름을 정리하고， 특히 지역초월 양자주의를 무역질서 변화의 주요한 현상으로 주목하여 그 전제조건， 참여 동기， 확산메커니즘， 그리고 목표 등을 살펴본다. 지역초월 양자주의는 상대국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동기에 의해 주로 추진되며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양자주의 각각에서 그 동안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평가하고 현재의 추진현황과 제기되는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consists of three separate as well as intertwined axes: multilateralism centered on WTO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alism and non-discrimination; regionalism which is constructed based on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shared prospect of integration; and bilateralism which is arranged as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 beyond geographical boundaries. This article explores these three mechanism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ilateralism as a new wave of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It also examines Koreas response to each axis of WTO multilateralism, East Asian regionalism, and cross-regional FT A related to Korea. Although the global commercial policy of Korea - establishing open trading country" and simultaneous multi-track approach to FTA" - has been set up as accurate goals and strategies under the changing global trading environments, various domestic political tasks should be carried out for achieving the goals

Transaction Cost,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Change : From GATT to the WTO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기대되는 효율성 이익이 특정 제도의 출현과 그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거래비용이론을 적극적으로 흡수한 신제도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간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제도를 이해하며, 국제제도의 기능적 조직적 특징 및 그 변화과정을 거래비용에 대한 고려와 관련시켜 설명해왔다. 국제제도가 국가간 상호작용의 상이한 단계에 조응하여 담당하는 기능은, 규칙제정, 감시, 분쟁해결, 실행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제도는 집중성과 위임성의 정도에서 폭넓은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거래비용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은 국제무역체제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적 이론틀을 제공한다. GATT의 분쟁해결기제는 중개의 방식으로부터 비강제적 중재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으며, WTO 체제는 강한 구속성과 높은 위임성을 지니는 강제적인 판정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분쟁해결기제와 질적인 차별성을 드러낸다. 무역의 양적 증대와 교역국의 증가, 분쟁의 빈도와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외교적 교섭에 의존하는 GATT의 분쟁해결기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국가들은 판정에 대한 비토권을 제거하고 분쟁해결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일방주의를 금지하는 등 분쟁해결의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분쟁해결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들의 합리적 고려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하겠다. In the "transaction costs economics" field, efficiency gains produced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have been the key element in explaining the emergence, transformation or demise of institutions. Neo-institutionalism, which is heavily dependent on the transaction cost theory, has contended that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e fundamentally determined by rational states' efficiency considerations for economizing transaction costs We can categorize international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their major functions, corresponding to the subsequent stages of state interactions; rule-making, monitoring, dispute settlement, and enforcement. At each stage, the mechanism that institutions perform each function varies considerably in the degrees of centralizaiton and delegation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ast Asian Trading System: a Prelude of Sytemic Upheaval or a Storm in a Teacup?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발생과 심화 그리고 회복에 걸쳐 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의 흐름 및 지역무역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빠른 회복을 보여 주었으며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 세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비중 역시 높아졌다. 경제위기의 와중에 점보 차별조치나 반덤핑/상계관세조치 등 은밀한 형태의 보호주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경계의 대상인데, 현재 보호주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인지, 아니면 일회적으로 소멸될 찻잔 속의 폭풍인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 현재의 위기가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무역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권력적, 이념적 토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무역제도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1997/1998년 동아시아 위기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더욱 유리한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토대와 조건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나(무역)지역주의로 나아갈 적극적 동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trade flow/regime of East Asian region. Throughout the beginning, proliferation, and recovery process, East Asian countries have played critical roles in the crisis. East Asian countries, expecially China, have been criticized for contributing to the crisis by accumulating huge trade surplus and exacerbating global imbalances. During the crisis, however, China and East Asian countries demonstrated that they are the pillar of global economic recovery and the bulwark of global trade expansion. The growth/export dependence on China by major exporting countries and East Asian countries has also increased considerably after this crisis. Global protectionism such as jumbo discriminatory measures and trade-rule related measures, which had been rampant in the Great Depression of 1930s, seems to be successfully controlled and tamed by the collative effort of major trading state, with the institutional help of the W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at provides effective monitoring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t is too early to predict whether the ongoing crisis will be the prelude of the upheaval of the global/regional trading system or just a storm in a teacup not triggering serious changes in the system. Even though the crisis reveals the potential for fundamental changes of the trading system in economic, political, ideation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does not seem to provide enough driving force to create a significant development of East Asian trade regionalism and free-trade institutio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