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평가학회(AEA) 참가기

미국평가학회(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AEA) 22차 연례 컨퍼런스 및 워크숍이 2008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개최되었다. 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 AEA워크숍과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내가 AEA 참가기를 쓰기로 생각한 것은 AEA의 운영방식이 우리나라 학회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이다. AEA는 회원이 약 5,000여명이며, 국제학회가 아니고 미국학자들 중심의 학회지만 이 학회에는 캐나다를 비롯하여 유럽 각국,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 및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학자들도 참여하는 대규모 학회이다. 이 학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의 하나는 회원들의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다양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회운영이 주제 관심그룹(topical interest group: TIG)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구성을 보면 회원들은 어느 단일분야, 예컨대 행정학이나 교육학 등과 같이 어느 한 학문분야가 아니라 행정학, 교육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환경학, 농학, 범죄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학문분야에서 발전시킨 평가에 관한 이론과 접근방법들이 회원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고, 평가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들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A study on the evaluation capacity building for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조직의 평가역량 구축과 평가역량을 진단하는 분석틀을 발전시키고, 이 틀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조직들의 평가역량 구축의 실태를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들의 평가역량을 구축하고 발전시킬 방안들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평가역량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분석틀로써 평가공급역량 측면과 평가수요 및 활용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수요와 공급 상호작용 모형을 발전시켰으며, 이 분석틀에 의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직과 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의 지방정부조직들의 평가역량구축 실태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정부조직들의 평가역량구축 정도는 매우 낮았으며, 평가공급능력과 평가수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 차원, 정부조직 차원 및 평가공동체 차원에서 평가공급역량과 평가수요를 확대시킬 방안들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develop analytic framework for evaluation capacity building focused on dimensions of evaluation demand and supply, (2) to collect and to analyze empirical data questionaired to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to find out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related to 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 and (3) to develop the ways io enhance government organizations' evaluation capacity. This study also discussed theories of evaluation capacity building as well as experienc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evaluation capacity building in organizations of developed countries.본 논문은 2006년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과학기술 정책개발·관리능력의 요소와 교육과정

과학기술정책의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관리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과 같은 정규학위과정과 1년 미만의 단기 공개강좌와 같은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단기정책과정의 교과과정 편성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개발·관리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능력요소의 식별단계와 이들 능력요소들을 교과과목으로 전환하는 전환단계 등 두 단계에 걸쳐 필요한 교과과목들을 식별하였고, 전문가들의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집단의사결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교과과정안을 작성하였다

행정조직에 있어서 관리과학모형의 실용화를 위한 접근

행정환경이 복잡다파해지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가 상승되어감에 따라 행정관리와 정책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대안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선거하고 집행하므로서 행정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망이 점차로 높아져가고 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 관리과학 모형의 도입과 실용화(implementation)는 이와 같은 조직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선진제국의 기업경제에 있어서는 이미 관리과학의 분석기법이 대량으로 개발 보급되는 과정에 있으며, 정부의 정책결정과 행정관리에 있어서도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업부서에서 선별적인 적용은 물론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도 그 실용화가 널리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기업경제부문과 정부의 군사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1960년대말부터 관리과학 모형의 실용화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이보다 약간 늦은 1970년대 중엽부터 그 관심이 점차로 높아져 왔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정책결정과 행정관리 과정에 관리과학모형을 널리 도입하고 그 실용화를 착실히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내외에서 관리과학모형의 실용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식별하고, 이들이 실용화를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관리과학 모형의 효과적인 실용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의 연계정책 : 선진국들의 경험과 실효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의 연계정책은 과학기술선진국들이 중요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추진해온 정책이었으며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후반부터 채택한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전략이다. 이 연계정책은 1990년대에 수행하는 발전전략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며 이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여부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성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선진국들이 이 연계정책을 수행해온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이 연계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연계정책의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도출한 성패요인에 비추어 평가한 다음 연계정책의 실효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이 연구는 1992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학기술행정조직의 합리화 방향 - 기술혁신의 극대화를 위한 -

<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최대과제의 하나는 과학기술혁신을 여하히 촉진시켜 성장의 추진력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학기술행정조직의 개편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개혁의 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수단들을 식별하고, 이것을 어떻게 교과적으로 동원하고 정책간에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여 최적의 교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정책통합과 조정력을 주요 요소로 한 조직의 교과성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교과성 평가기준과 정책대안평가에 있어서 제약(constraints)의 역할을 하는 실행가능성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과학기술행정조직의 개편대안들을 평가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 연구개발 정보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종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설계의 초점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자나 연구개발결과를 기업화하려는 경영자들의 활용성 증대에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보시스템은 공공부문 과학기술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결정,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설계에 대한 측면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됨으로써 연구개발 정책결정 지원정보시스템으로서의 발전은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연구개발자원 관리와 연구개발정보 관리간의 연계에 대한 논리를 발전시켜 연구개발 정책결정 지원정보시스템 기능강화의 필요성과 연구개발 정보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정책결정 지원정보시스템의 관점에서 발전시켰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보시스템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공공부문 연구개발 자원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세계화시대의 정부의 정책기능과 구조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기능과 구조쇄신의 우선순위를 이원비교방법에 의한 분석적 계층화과정법을 사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세계화와 개방화의 의미와 본질을 고찰하고, 정책기획의 논리에 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핸 정책기획논리를 형성하고, 이 논리에 따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대 토론회에서 개진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토론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목적은 국가경쟁력의 제 1차적인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아울러 이들 결정 요인들에 대한 저해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제 1차적 결정요인과 저해요인들을 식별한 것을 토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행동주체들과 정부의 정책기능들을 식별하고 설정한 다음 한국정책학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이원비교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 1차적 결정요인, 저해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정부정책기능의 우선순위를 식별함으로써 정부구조쇄신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위기발생의 의사결정 경로와 위기관리

이 연구는 위기의 개념, 위기관리 및 위기상황발생의 경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일산지역 수몰사례와 낙동강 식수오염사례분석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이르는 의사결정의 경로모형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위기상황에 이르는 의사결정의 경로분석이 위기상황발생의 경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기관리전략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위기상황에 이르는 의사결정이 경로가 루틴화된 의사결정(1), 기회비용판단의사결정(2), 타협(muddling through)에 의한 의사결정(3), 위기의사결정(4) 등의 성격을 가진 여러 가지 의사결정문제들 가운데 경로 1-2-3-4, 경로 1-2-4, 경로 1-3-4, 또는 경로 1-4 등 단선적인 성격전환의 경로를 거칠뿐만 아니라 예컨대 경로 1-4와 경로 1-2-4 등 두가지 이상의 변수의 경로를 거치거나 경로(1,2-4)의 상승작용을 거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국에 있어서 정책분석 윤리문제의 성격과 발생양태

본연구는 한국에 있어서 정책분석윤리문제의 성격과 발생양태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책분석이론의 의의, 정책분석의 단계와 각 단계별 관련된 정책분석윤리문제발생의 성격, 그리고 이론문제발생의 일반적 양태 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체계화하고, 한국에 있어서 정치분석윤리문제발생양태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정책분석윤리문제발생양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해 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사례분석의 접근방법을 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선택된 네 개의 정책은 80년 언론통폐합정책, 졸업정원제정책, 89년 과외허용정책, 분당·일산지구 신도시개발정책 등이다. 이들 네 개의 정책사례에 대해서는 각각 정책문제 대두의 배경, 정책결정과정, 정책내용들을 기술하였고, 다음에 앞에서 작성하였던 정책분석윤리문제발생양태 분석틀에 의하여 분석하므로서 한국에 있어서 정책분석윤리문제 발생양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