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Policy Configurations and Public Expenditures in Welfare Policy Areas on Inequality: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Working Generations and Social Care as Effective Inequality Mitigation Strategy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정책 영역별 지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복지국가 정책 영역을 네 가지로 나누고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먼저 진행한 회귀분석에서는 패널 간 이상성(heteroskedasticity)과 시계열적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패널교정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에 시계열적 자기상관 구조를 포함했다. 이어서 비교연구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다루고, 정책의 효과를 결합구조(configuration)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접근으로써 트리구조(tree-based model)를 활용한 예측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노동 세대에 대한 지출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출은 불평등 완화에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가 정책을 통한 불평등 억제의 방향을 시장소득 분배 개선과 재분배를 통한 완화로 나눌 때, 노동 세대 지출은 주로 후자와 관련하여, 돌봄 서비스 지출은 전자를 중심으로 주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말미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 구성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s of welfare state expenditures on policy inequality. Panel data were collected for OECD countries since 2000. The welfare state policy area was divided into four areas in this stud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each policy area of the welfare state on mitigating inequality. This study considers time-serial autocorrelation structures in the panel correction error (PCSE) model to account for both heteroskedasticity and non-stationarity.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used a tree-based model as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effect of policy regarding configurations and to consider multicollinearity problems. The results showed that expenditures on working generations and social care service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 mitigation of inequality. The results presented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for effective policy formulation for mitigating inequality

A Longitudinal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Welfare Attitudes among Social Classes and across Periods in South Korea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복지국가와 관련된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구성하는 한국사회의 인식의 내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한국사회에서 시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 계층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지지 에 대한 측정과 관련해 정책관련 설문조사에서 흔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별기능문항(differencial item function)문제의 극복과 아울러 설명변수가 결과변수에 대해 지니는 평균적 효과와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종단자료에 적용하여 검토하는 두 가지 측면에 방법론적 주안점을 두었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 2010년, 2013년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지인식부가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했다.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했다. 먼저 정책 인식 측정에 공간 모형(spatial model)을 적용한 기법 중에 하나인 Aldrich-McKelvey 척도법을 활용하여 복수의 관련 문항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측정했다. 다음으로 패널데이터에 대한 분위회귀분석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선형분위혼합모형(linar quantile m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내적 차원은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지와 의료 서비스 공급에 서 시장 역할의 강조를 양끝으로 여러 정책 이슈들이 나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복지 수급자나 빈곤자와 같은 정책의 주요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도 복지국가 지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소득과 복지지위와 같은 계층 변수의 경우 복지국가 지지의 특정 수준에서 영향력이 포착됨으로서 이들 변수의 수준 변화에 따라 복지인식의 분포가 달라지는 양상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인식은 국가책무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장의 역할 강조를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전반적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계층에 따라 특정 수준의 분위의 변화에 따른 인식이 분포변화가 발생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There are thre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The first i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welfare attitudes and measure them in South Korea.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trends in welfare attitudes. The third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is focused in particular on the different item functioning (DIF) problem that can be found in survey studies in political and policy sciences, and focused on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eriod and class on the distribution as well as the mean effects of welfare attitud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ldrich -McKelvey Scaling spatial modeling for policy attitudes, and a linear quantile mixed model that is an application of quantile regression to a linear mixed effects model. This study found that the spectrum of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is composed of agreement on providing free public social services such as childcare on one side and agreement on providing private social services such as medical services that require relatively more public intervention on the other side of the spectrum, and attitudes towards the main policy target groups such as the poor are also important in determining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has been a trend of positive movement in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for the past five years. Finally, this study found partial effects of social class by income level and welfare status measured by public transfer income replacement rate.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are transactional characteristics to welfare attitudes in South Korea

A Study of the Factors of Policy Attitudes: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and the Universality of Policy in Social Policy Areas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영역에서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에 있으며 이를 국가의 책무성과 정책의 보편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책 태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이 결과변수의 도출과 조작화에 이론적 배경을 결여하고 있거나 중요한 설명변수의 누락과 같은 한계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국가의 책무성과 관련해서는 Salter(1998)와 권혁주(2009)가 제시한 사회정책에서의 정치적혼합에 관한 이론적틀을 차용하면서 주요설명변수를 포괄적으로 구성해서 서열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계급 간 균열보다는 교육, 연령, 정책경험과 같은 다양한 지위변수들이 사회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세대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적 균열이 가능함을 발견했으며, 정책경험과 관련해서는 만족도와 같은 질적 측면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족의 규모나 가족해체의 경험과 같은 가족의 특성 또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셋째, 복지와 근로동기의 조화나 정치적 보수성과 같은 신념체계와 관련된 변수들이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아울러 확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ain factors in citizen attitudes towards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and the universality of policy in the social policy of South Korea. The bulk of the studies related to this issue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They also have some limitations in spite of their practical and theoretical contributions to this issue. The lack of theoretical basis in measuring policy attitudes, omission of key variables, and some measuring problems were found in previous studies. Salter(1998) and Kwon(2009)s theoretical framework is used for operationalization in this study,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found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using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in an attempt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A Comparative Studies on Welfare State and Suicide: Intervention Effects of Public Social Services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17. 8. 안상훈.본 연구는 자살을 개념적으로 행복과 연결함으로써 복지국가가 우리의 행복과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정책 가운데서 공적 사회 서비스가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문헌 검토를 통해 자살과 복지국가를 다룬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개입이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경제성과 요인, 사회통합 요인, 노령 및 정신건강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공적 사회 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적 사회 서비스가 주로 인적 자윈 투자 효과, 사회적 자원의 확보 효과, 스트레스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자살 위험이나 행복에 미치는 제도에 대해 중재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함의를 도출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 사회 서비스가 자살에 미치는 효과를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분석 결과의 안정성과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적 이해를 얻기 위해 사회 서비스 지출과 여타의 제도적 요인과의 상관 구조를 모형에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가 확보되는 OECD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OECD, UN, WHO, WVS(World Value Survey) 등에서 제공하는 변수를 이용하여 국가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분석에 포함되는 관측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부터 약 20여 년을 아우른다. 연구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상관 구조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종단경로모형(longitudinal path model)을 통계 기법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되는 케이스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관찰하는 분석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자살률은 다양한 수준과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공적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 궤적도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적 사회 서비스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자살률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다만, 여타의 제도적인 요인을 통제한 경우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살과 관련된 다른 제도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살 위험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가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노령화, 정신병리, 알코올 소비가 자살에 미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에서 자살 위험을 억제하는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사회통합 수준에 영향을 미쳐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참여, 차별, 및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자살 위험을 억제하는 공적 사회 지출의 중재효과를 관찰했다. 자살 관련 요인들 가운데서 노령 및 정신건강 관련 요인은 자살 위험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노령화에 대처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정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구성원의 전반적인 효용 수준과 관련된 안정적 경제적 성과 또한 자살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성과와 개인의 복지 향상이라는 두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투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하는 것이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빈곤과 관련된 불평등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영향이 있었다.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득 보장 정책과 병행하여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공여를 통해 불평등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로 측정된 가족의 유대 또한 자살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출산율에 대한 유도 정책이 경제적, 인구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유대의 증진과 관련된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 실증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문화적 요인 가운데서도 경제적 성취를 강조하는 문화가 구성원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경제적 성취 이외의 다양한 가치 추구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문화 관련 서비스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공적 사회 서비스의 확충 전략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의 영향을 억제하고, 보호 요인의 효과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의 전반적 행복을 증진하는 효과적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여기에 더하여 자살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불행한 죽음인 자살이 복지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억제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론은 비정상적인 자살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제 1 장 서론: 복지국가의 사회적 성과로서의 자살 1 제 2 장 문헌 검토 17 제 1 절 관련 연구의 동향 17 제 2 절 경제성과와 자살 23 1)이론적 논의 23 2)경제성장 30 3)실업 및 고용 36 제 3 절 사회통합과 자살 38 1)이론적 논의 38 2)가족 관련 요인 45 3)불평등 49 4)공동체 참여 52 5)다문화 및 차별 53 6)종교 56 제 4 절 노령 및 정신건강과 자살 58 1)노령 58 2)정신병리 60 3)알코올 섭취 63 제 5 절 문화와 자살 65 1)자살 용인 문화 65 2)경제 성취 중심 문화 67 제 6 절 복지국가와 자살: 사회 서비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69 1)인적 자원 축적 효과 69 2)제도적 사회통합 효과 72 3)스트레스 완충 효과 78 제 7 절 연구 모형의 도출 81 제 3 장 분석 방법 85 제 1 절 비교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85 제 2 절 분석자료 89 제 3 절 통계 분석 96 제 4 장 분석 결과 103 제 1 절 자살률의 추이 103 제 2 절 복지국가 지출과 자살률 110 제 3 절 연구모형 분석 결과 119 1)모형 단계별 분석결과 119 2)강건성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150 제 5 장 결론 155 참고 문헌 171Docto

A typology of debt relief program users

이 연구는 개인채무자 지원제도를 이용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채무 및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특성과 채무자 지원제도 이용 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일차자료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과중채무자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표본은 총 209명의 개인채무자 지원제도 이용자를 포함하였다. 표본을 유형화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례 간 유사성의 분석은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과중채무집단이 크게 노년빈곤형, 장년자영업형, 장년근로형, 청년빈곤형, 장년금융피해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년빈곤형은 개인파산의 이용 비율이 높고 연령대와 경제활동 미참여의 비율도 높아서 경제적 재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년자영업형, 장년근로형, 청년빈곤형은 모두 청산형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보다 재건형 제도인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비중이 높았다. 장년금융피해형은 채무 특성이 가장 열악하고 개인파산 이용 비율도 높았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제도가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가 주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청장년층이 이 제도의 주요 이용자인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중채무자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특성과 채무자 지원제도 이용 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tested a typology of debt relief program users based on debt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xamined whether the typology is associated with the use of debt relief programs. The sample was recruited in 2016 from major agencies that provide debt relief programs, including the courts and government-funded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centers. The final sample included a total of 209 people. Analyses were done using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individual debtor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profile type: elderly poor, middle-aged self-employed, middle-aged wage earners, young-adult poor, and middle-aged financial victims. The elderly poor and middle-aged financial victims groups were heavy users of personal bankruptcy (Chapter 7 in the U.S.). On the other hand, the majority of the middle-aged self-employed, middle-aged wage earners, and young-adult poor groups relied on debt restructuring programs, such as Chapter 13 bankruptcy in the U. S. (consumer proposal in Canada). The results suggest that profiles of debt relief program users tend to correspond to the goals of each progra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