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ORE

2 research outputs found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Author: 강동범
곽윤직
김미리
김형한
목영준
서요한
송경호
송덕수
송오식
양경승
우인성
이창섭
조기영
한석리
Publication venue: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Publication date
Field of study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Author: 강태성
권용우
김상용
김형한
목영준
박광민
박달현
백재명
서요한
손동권
송오식
양창수
양창수
양창수
윤상민
윤철홍
이창섭
이충훈
이홍렬
장영민
정해상
조기영
천진호
최송화
허일태
Publication venue: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Publication date
Field of study

c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