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화산업의 육성방안(Strategies for the culture industry of city)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주거권의 역사적 전개 : 서울 달동네 세입자를 중심으로

이 글은 현대한국에서 철거영세민이 처한 주거권적 상황에 대한 記述적 연구이다. 철거영세민 가운데 특히 극심한 주거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판자촌 세입자들의 처지를 주거권이란 규범적 가치에 대비시켜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민주정부의 중요 소임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있고, 그런 점에서 최소 잠자리의 보장은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잠자리는 삶의 필요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주거권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만큼 당연하다. 그 연장으로 善의 집합체로 보는 정부의 고전적 정의에 따라 최소한의 잠자리 보장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삶의 기본조건임을 인정하고, 그 실현에 정부가 책임이 있음을 이 글은 전제한다.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은 역사의 산물이다. 나라마다 다르고, 한 나라의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다. 주거권도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 따라서 규범으로서 주거권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가 이 글의 중요 관심 가운데 하나이다. 주거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는지는 주거권 실천에 직접 또는 간접의 책임이 있는 정부 또는 공권력 행사에 참여하는 조직체의 의지와 능력에 ㄷㄹ려있다. 따라서 주거권이 명분으로 인정된다해도 그게 실제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실현되는지도 규범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 실제적 실현에서 주거권의 실체가 확인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주거권에 관한 국민의 요구와 거기에 반응하는 정부의 수용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행태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이 연구는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행태에 나타난 여야후보의 득표상황을 선거지리학적인 시각에서 지도화하고, 또 득표상황을 대통령후보들의 연고지역인구 같은 사회변수와 연계, 설명함으로써 향차 국토개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국토 또는 지역의 문제를 투표행태를 기준으로 삼아 지정학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연구작업이 널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통령선거제가 간선제가 되고 부터 한동안 국민들이 국가발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전국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인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제13대 대통령선거는 제 7 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지난 1971년 이래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종합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최초의 중대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통령선거의 투표행태를 국민들이 국가발전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걸 평가하는 기회라 전제한다. 이 전제대로 국가발전의 외형적, 통계적 자료에 못지 않게 투표결과는 국민들의 마음에 지난 한 세대의 유례없는 경제성장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중요한 상징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투표에 비친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물량적, 총량적 국가발전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 정책지표인 것이다. 이 연구의 중요내용은 (1) 대통령후보들의 유효득표율을 고급통계의 방법을 빌어 국토상에 다 지 도화하고, (2) 지도에 나타난 여 야후보별 유효득표율을 투표에 영 향을 미 쳤다고 생각되는 지역별 출신 인구구성같은 변수와 연계시켜 그 상관성을 분석하고 (3) 이 결과들이 시사하는 장차의 국가발전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갈팡질팡 국토균형개발정책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세상이 아는 일 이다. 수도권 억제와 동시에 지방의 발전을 부추기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식 복안에 따라 신 행정수도 건설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4. 1. 16. 법률 제 7062호; 이하 신행정수도법)이 그만 위헌 판결을 받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렸던 참여정부의 고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위헌 판결(2004.10. 21)이 있은 지 채 반년도 안 된 시점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3.18, 법률 7391 호; 이하 행복법)을 만들어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행정수도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은 국토균형개발정책에 대한 참여정부의 각종 발상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준거가 되고도 남는다. 이 글은 바로 발상법에 담긴 문제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발상법을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살피는 것이 지름길이다

선거와 정치에 나타난 지역정서의 표출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이 글에서 우리 현대정치에 투영된 지역정서의 양상과 정도를 살려보려 한다. 현대정치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도 병용)를 말함인데 우리 현대사에서 1971년의 제7대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 불렀던 간선제로 한동안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1987년, 유월혁명 덕분에 직선제가 부활되었다. 대통령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더불어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 인식을 전국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다. 국정을 감당하는 위정자들에 대한 민심의 피부적 반응인 점에서 그렇다. 국정은 지정(地政) 곧 지방정치의 투영이면서 한편으로 지정의 편협을 지양하는 노릇일 터, 우리 현실은 전자가 지역정서의 이름으로 선거 철의 국정을 압도해 왔음을 이 연구는 주목한다. 따라서 민주화시대의 개막을 상정했던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최근 실시된 2002년의 제16대 대통령선거까지 4대에 걸친 대통령 선거가 연구대상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연구의 핵심개념으로 한국판 지역정서에 대한 개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정서 확인을 위한 조사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날아든 풀씨의 반세기 서울문화 만보(漫步)

|. 서울을 제 2고향이라 하면 어폐가 있다 4. 19가 나던 1960년에 내 서울살이가 시작되었다. 정들면 고향이라 했는데, 미운 정 고운정 들기가 약 반세기를 헤아리는 세월에서 서울을 겨우 제 2고향이라 부르면， 본의 아니게 이 도시와 거리를 두는 어폐(語弊)가 될 것이다. 그 사이 서울의 외형 변모만 따지만 우선 인구가 5배로 불었다. 그리고 상경 기차 길에서 영등포 다음 한강을 건너야 서울인줄 알았던 도시구역은，1970년대까지만 해도 땅 이름을 제대로 작명하지 않은 채 영등포 동쪽이라며 영동(永東)이라 어정쩡하게 불렀던， 지금의 강남(江南) 땅까지 껴안는 거대 시가지가 되었다. 도시외관이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모하는 사이에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문화도 혁명적으로 변모한 것은 당연했다. 내가 서울문화에 포섭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이에 희비(喜悲)교차의 곡절이 많았다. 압축 고도성장의 주역은 서구 산업혁명의 전철을 밟으려 했던 1960년대 초, 발전도상국 한국의 산업화정책이었다. 성공의 여파로 산업주의의 각종 발상법이 우리사회에 전방위로 확산한다. 대량생산과 대형건설의 미덕이 우리사회의 성취를 재는 잣대가 된다. 제철공장의 일관 작업이 대량생간의 성소(聖所)로 떠받들어져 산업관광의 필수 코스가 되었고, 밤을 지세며 박차를 가하던 고속도로 공사가 대형건설의 전시장이 되었다. 한 시대를 압도했기에 산업주의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자 행동방식이던, 바로 우리 문화였다. 세계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교회의 탕생도 그 시절이었다. 대량 대형주으는 빨리빨리의 속도문화이기도 했다.덕분에 나라경제가 초고속 압축성장을 이룩하지만 부작용이 뒤 따른 것은 필지의 일이었다. 1990년대 중반, 삼풍아파트 성수대교 붕괴같은 참사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사람의 인성이 일반적으로 거칠어졌고, 부패를 포함해서 법질서에 자못 둔감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서울 도심의 사무관리활동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이 논문은 서울의 도심에 자리한 사무관리 활동의 공간 및 시간이용 형태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사무관리 활동은 청보의 취급， 처리， 그리고 전파에 관련된 활동으로 고도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록 고도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지만 중앙정부의 부처와 만간기업의 본사， 금융기관이 자리한 서울의 도시경제는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고도산업사회의 특성인 후기공업사회적인 특정을 나타내고 있다. 곧 서울도시경제의 핵심이라 할 중심업무지구에 는 공장대신에 공장， 제조업체를 관장하는 대기업의 본사， 만간경제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는 중앙청부의 부처 및 관련기관이 자리하면서 서울의 도시경제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무관리 활동이 서울도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개관하고 사무관리 활동 가운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군(大企業群) 또는 재벌의 사무관리 활동 전문 기업을 선정하여 이 업체가 수행하는 사무관리 활동의 공간 및 시간이용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무관리활동은 국가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을뿐 아니라 사무관리활동의 적정 업지언 대도시의 도시공간이용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도시정책의 새로운 관심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사무관리활동으로 말미암아 도심의 혼잡 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활동은 도시정책의 대상이기도하며 또한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사무관리활동으로 말미암아 서울의 상대적 <11 대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는 점 에서 그것은 지역정책의 대상이기도 하다

비료가격 인하에 따른 정책결정 과정분석 - 제6대 대통령 선거시의 정당공약을 중심해서 -

정책결정론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그 개념이 형형색색이고 다종다양한 것이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행정과정을 정책결정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연구는 일찌기 1930년대 전반기에 일반적인 인간관계론에 집중되었다가 30년대 후반기에는 특정의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도 찾아볼수있다. 40년대 전반기는 전쟁때문에, 보다 강력한 기획기술의 필요법이 제고되어 이에따라 예산논성및 집행, 계획수립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으며 40년대 후반기에 와서 유인을 중심한 관리문제가 리더쉽의 관심으로 변이되고 이어 의사전달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보다 효과적인 행정에의 관건은 리더쉽에서 찾을수 있다는 사실에의, 또하나의 신념은 정책결정론으로 귀착했다

정익-동익 상호작용으로 인한 동익렬 내부의 비정상 유동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1995.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