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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무기재료공학과,1998.Docto

Theory and Practice of 'Governance Criminology'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법전공, 2017. 2. 조국.본 연구는 범죄방지 정책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거버넌스(협치)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정책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 (governance criminologygovernance model of criminal justice policy)에서 협치의 핵심내용은 협업(partnership), 연결망(network)과 시민참여다. 공화주의(republicanism) 이론은 형사정책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현대사회에서 자유와 안전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는 정책기획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좋은 협치를 가능케 해 준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협업과 시민참여를 결합한 현대사회 안전정책 모형이다. 본 연구는 협치 이론의 자유와 안전,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현대 사회 형사정책의 대중정치화 및 위험형법화에 따른 안전기획과 안전거버넌스 전개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정책과 사회내 범죄자관리정책을 법제기반,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으로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필요한 배경과 연구 목적을 설명한다. 이어 제2장에서 거버넌스(협치) 이론, 공화주의 법이론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 현대 형사정책의 특징적 전개양상을 안전기획과 안전거버넌스로 개념규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검토와 분석에 바탕하여 구성한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은 제4장에서 지역사회협력사법(community justice), 지역사회내 범죄자관리 관련 개별 정책경향들을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및 협업을 제도화하고 증진하는 정책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발전양상을 비교법제도적으로 살펴보고, 협치적 형사정책의 틀 안에서 체계화한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더 정당하게 효과적으로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정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관점이다. 제5장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에 따른 분석 및 평가에 근거하여, 협치적 형사정책의 이론적ㆍ정책적 의미와 실천과제를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현행 구금형대안으로서 사회내처우의 확대, 상습범죄자, 특히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내 감시, 지역환경정비를 통한 범죄방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다양한 형사정책수요와 프로그램들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의 확대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형사사법은 사회갈등해결과 위험의 예방적 관리에서 가용자원의 제약과 법적수단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범죄통제 거버넌스로서의 이론적 재구성과 이에 따른 정책적 방안창출을 통해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즉 형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시민 협력적 형사정책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형사정책은 범죄방지정책 기획과 실천에서 관련 당사자를 연결하고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리고 형사사법을 지역사회 자치와 시민 참여 차원과 결합하는 관점에 따라 보완함으로써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법치국가 원칙 안에서 현실 형사사법자원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기존 제도와 정책을 지역사회 자원과 시민참여를 통해 개선·보완함으로써 형사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다. 나아가 형사정책에서 협치 모델을 통해 시민사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조직과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사회의 자율, 신뢰, 협동의 가치는 형사정책에서의 민주주의와 안전의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The thesis proposes a criminological theory of governance for promoting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policies. Governance criminology is a new conceptual perspective of criminology, encompassing republican legal theory and community justice model, which provides Governance model of criminal justic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riminal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The governance model of crime prevention is consisted of network, partnership, and public participation. Its core elements are legislative basis, community-based policy network, and government-citizen partnership programs. The legal basis for the governance model secures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effectiveness in the practice of crime prevention programs. Network of criminal justice policies demands partnership and co-ordin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review on community-based crime prevention policies. Institutional basis for the governance criminal policies should be community network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such networks, there needs information sharing, cooperation in problem-solving, and coordination among partners of the networks. Further, instrumental basis for the governance criminal policies should be problem-solving partnership programs, focusing on public participation. Such programs provides both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community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cooperation in securing community safety. Contemporary criminal laws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are challenged by penal populism, the punitive turn, and the advance of risk criminal laws, or safety criminal laws, which may threaten the legitima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criminal justice system. Community sentences as alternative to imprisonment, community treatment for persistent offenders, including serious sex offenders, and victim support demand positive policies on the partnership of the government and citizens. Criminal justice agencies face the limits of legal measures and criminal justice resources in dealing with social conflicts and risk management. Such problem-situation shall invite new theory of governance of crime control, which followed by practical model of governance criminology. The 2nd genera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which currently be endor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Police Agencies and several local governments shows the transition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in crime prevention policies. It also suggest the concept of community safety to the criminal justice, as its integral part of crime prevention policies. A safe society, which expected to be realized in each community and in everyday life of citizens, should have prioritie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modern criminal justice policies. Community Safety-Network for Women and Children,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Korea also should be focused as the best practice of governance criminal justice policy, as the Network is taking critical roles in crim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based on community policy network and public participation programs. A model of governance criminology, which the thesis proposes, will contribute to the reform of crime prevention policies by focusing public participation, community partnership and public-private networking. Where community and citizens participate in crime prevention and victim support, there will be more democratic reform of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justice can be transformed for promoting both freedom and safety of citizen by institutionalizing community partnership and public participation into its crime prevention practice. Bureaucratic management and hierarchical process will be replaced with interrelated and communicative network and co-ordinated partnership under the governance criminal justice model. Limited resources of criminal justice system will be complemented by community resources, which may more effective in offender management and victim support in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communit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here citizens have interest in the community problems of crime and disorder, and volunteered to take their own action for the fellow citizens. This will be more effective way of controlling and prevention crimes, and further be of restoring community and democracy in progress.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I. 연구배경 1 1. 형사정책의 문제진단 2 2. 형사정책의 문제해법 4 II. 연구목적과 대상 5 1. 형사정책의 정당성 6 2. 형사정책의 정책효과성 7 3. 형사정책의 공적 책임성 9 제2절 문제제기 11 I. 범죄율 감소와 안전신뢰도 격차의 문제 11 II. 형사정책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참여의 문제 15 III. 형사사법기관 중심 형사정책의 보완 필요성 18 제3절 연구 얼개와 방법 19 I. 연구 얼개 19 II. 연구 방법 20 제2장 협치적 형사정책의 이론적 기초 22 제1절 협치의 개념과 이론 23 I. 거버넌스의 의미 24 1. 개념 특성 25 2. 정책 맥락 27 3. 이론 유형 28 4. 거버넌스의 용례 30 II. 거버넌스 핵심요소 37 제2절 협치의 사회과학적 분석 38 I. 협치이론의 사회적 배경 39 II. 협치의 영역 41 III. 시민 참여 43 IV. 협업 46 V. 정책연결망 49 제3절 협치이론의 시사점과 좋은 협치의 요건 51 I. 협치 이론의 시사점 51 1. 협업 54 2. 연결망 57 II. 좋은 협치의 요건 57 1. 시민과 지역사회 참여의 제도적 보장 58 2. 문제해결지향 협업과 정책현안연결망 구축 59 제4절 협치와 공화주의 법이론 41 I. 협치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 41 II. 공화주의 이론과 평가 62 1. 공화주의적 자유개념 43 2. 공화주의자유주의공동체주의 66 3. 공화주의 이론 평가 70 III. 공화주의 형법이론 73 1. 법적 공화주의 74 2. 공화주의 형법이론의 특징 75 IV. 공화주의 형법이론 평가 93 1. 비판 93 2. 협치적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 94 제3장 현대 형사정책 비판과 협치적 형사정책의 구성 96 제1절 공화주의적 협치와 형사정책 96 I. 자유자치협치 96 II. 공화주의 가치와 형사정책 원리 99 1. 공화주의 가치와 형사정책 104 2. 형사정책 구성원리로서 자기통치 증진 100 3. 공화주의 형사정책과 시민참여 105 4. 공화주의 형사정책과 지역사회 107 제2절 안전기획의 전개 108 I. 안전기획의 배경 109 1. 범죄통제의 대중정치화 109 2. 위험사회 형법의 전개 121 II. 한국사회와 안전기획 135 1. 국정과제와 안전기획 135 2. 안전정책 기획과 추진 139 3. 안전기획의 법제화 142 제3절 안전거버넌스의 발전 146 I. 안전거버넌스 정책 발전 147 1. 정책변화와 한계 152 2. 안전 거버넌스의 민주적 차원 150 II. 안전거버넌스의 국제적 차원 155 1. 범죄방지와 안전 155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안전거버넌스 157 제4절 형사정책의 협치적 재구성 159 I. 영국 형사사법체계의 협치적 개편 사례 분석 160 1. 2001년 형사사법 개편 전략 160 2. 2004-2008년 형사사법 범죄감소 전략 162 3. 2008-2011년 형사사법 연계협력전략 164 4. 2009년 지역사회참여 형사사법전략 167 5. 2011-2015년 지역사회참여 형사사법전략 168 II.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정책의 협치적 개편 170 1. 2016년 영국 여성대상폭력 근절전략 170 2. 한국의 여성대상 폭력방지정책 변화 172 III. 유럽국가 형사정책의 협치적 변화양상 173 IV. 협치적 형사정책 구성에 대한 시사점 176 제5절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의 구성요소 179 I. 법제 기반 180 1. 법제 기반요소의 내용과 특징 180 2. 법제 기반 사례 분석 183 3. 협치적 형사정책의 법제기반 요소 190 II.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190 1.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요소의 내용과 특징 190 2. 지역사회 범죄방지 정책연결망 사례분석 194 3. 협치적 형사정책의 지역사회 정책연결망 요소 210 III.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210 1.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징 210 2.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사례 분석 215 3. 협치적 형사정책의 시민참여 협업프로그램 요소 221 IV.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 223 1. 협치 관점과 형사정책 모형 구성 223 2. 형사사법기관 중심 형사정책과 협치적 형사정책 227 제4장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에 따른 범죄방지정책 재구성 229 제1절 지역사회기반 범죄방지정책의 협치적 재구성 229 I. 지역사회기반 사법정책과 협치적 형사정책 229 1. 형사사법과 지역사회 기반 230 2. 지역사회협력사법과 협치적 형사정책 232 II.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방지 235 1.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협치적 형사정책 236 2. 협치적 형사정책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특징 240 3. 평가와 개선방안 248 III.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253 1. 내용 253 2. 협치적 형사정책과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의 특징 257 3. 평가 264 제2절 지역사회기반 범죄자 재범방지정책의 협치적 개선 266 I. 지역사회기반 재범방지와 협치적 형사정책 267 1. 지역사회 교정정책과 지역사회기반 267 2. 협치적 모형의 지역사회 재범방지정책 270 II.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73 1. 제도의 취지와 한계 273 2.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 따른 검토 276 3.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281 III. 성폭력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284 1. 성폭력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제도와 재범방지 284 2. 협치적 형사정책과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289 3.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289 제3절 협치적 형사정책과 범죄방지기본법제 290 I. 협치적 형사정책의 법제화 290 1. 2015년 법안과 2016년 법안의 요지 290 2. 2016년 법안 분석 293 II. 협치적 형사정책 모형에 따른 범죄방지기본법안 278 제5장 결론 302 참고문헌 310 Abstract 333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