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research outputs foun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sciousness of the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on collective bargaining design in the government labor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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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구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공무원과 시민간의 의견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경험적 조사를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섭창구 단일화는 공히 지지하나 특히 공무원은 노조결속을 위해 더욱 강조하고 있고, 둘째, 공무원은 정부 측 교섭대표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지지하고, 시민은 관련 부처장관을 선호하였다. 셋째,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은 교섭사항으로 하자는데 비해, 시민은 소극적이었다. 넷째, 중앙교섭과 기관별 교섭의 이원적 교섭구도에 대해서 두 집단 모두 찬성하나,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이었다. 다섯째, 두 집단 모두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시민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사 양 당사자 간 상호 승리하는 윈-윈 전략을 도모하여야 하며,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 구조를 통한 집단적 의사소통의 제도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collective bargaining design of public officials' union by analyzing comparatively the consciousness of the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on major issues related to collective bargaining design of public officials' union. The survey for the consciousness of the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has been conducted for public employees and citizens for two weeks. It includes five major issues related to collective bargaining design of public officials' union-one collective bargaining channel, collective bargaining representative, collective bargaining agenda, dualistic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ex officio arbitration. The survey was analyzed using statistical methodologies, such as frequency analysis, crosstabs for comparing intergroup differences and finding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e SPS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In conclusion, most of target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showed the affirmative attitude toward five major issues related to collective bargaining design of public officials' union-one collective bargaining channel, collective bargaining representative, collective bargaining agenda, dualistic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ex officio arbitration.이 논문은 2003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A study on the sexual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and direction of female personnel policy: focused on higher-level women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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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인식과 관리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공직사회의 남녀차별과 유리천정은 사실상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은 사회적 관습과 관행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인사정책의 개선만으로는 어렵다. 공직사회에서의 여성차별 철폐와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확대를 통한 적극적 조치는 여성관리자의 임용상황이 강제적인 방법으로나마 개선될 것이다. 또한 보직배치할당제 및 승진할당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의 순환보직, 각 부서별로 모든 여성공무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공무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ersonnel policy direction for higher-level women in government by analyzing comparatively the consciousness of male and female public officials on major issues related to sexual discrimination and current female personnel polic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urvey for the consciousness of male and female public officials has been conducted for public employees who live in Daegu City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for two weeks. It includes three major issues related to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government, current female personnel polic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effect of gender representative alternatives. The survey was analyzed using statistical methodologies, such as frequency analysis, crosstabs for comparing intergroup differences and finding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e SPS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In conclusion, there are sexual discrimination and glass ceiling in the government. The reason has been found social custom and traditional practice in the Korean organization for ag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ffirmative reform such as promotion or post allocation should be enforced strongly besides improving female personnel policy in the government.이 논문은 2004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마르크스 철학에서 ' 철학의 근본문제 ' 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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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마르크스주의 철학' 마르크스의 사상이나 그의 저작과 연관된, 또는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여지는 모든 종류의 철학적 조류를 다 지칭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다루어질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마르크스에 그 연원(淵源)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의 사후 100여년에 걸쳐 독특한 발전을 거듭해 온 철학 체계만을 뜻하며, 이 철학 체계는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엥겔스 및 레닌에 의해 이루어진 철학적 연구 성과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보통 '정통'(orthodox)마르크스주의 철학 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marxistisch-leninistische Philosophie)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이 철학 체계를 그냥 마르크스주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 이후 주로 소련 등 동구의 사회주의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 체계는 많은 부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핵심(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인간 해방)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기 때문이다

    A Study on the legislation model of public servants` union act in Korea : survey on the comparative acts and peoples`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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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노동법전공,2000.Docto

    A Study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Employees` Unions: The Case of Daegu and North Gyeong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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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립이라는 목표아래 공무원노사관계의 주체인 공무원 노동단체의 실태파악과 문제점진단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향후 발전과제를 전망하는 사례 및 조사연구이다. 그간 공무워노조 운동을 주도해 온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제노조 운동 진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노조 운동의 주도로 형성되어지는 지자체 공무원노사관계 사례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사례연구에서는 대구경북의 공무원노조는 공노총, 전공노, 직장협의회로 가입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노총은 상위 광역자치단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전공노 및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단체교섭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섭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연구에서는 노조운영의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노조의 공익을 고려한 운영으로 인해 노조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has starts with the establishment of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public sector labor relations. Case study and survey research about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employees' unions are used to pursue and develop future alternatives. For a long time, a local government union was actually the initiating group for government employee labor relations. Therefore, the survey focused on Daegu- North Gyeongsang union cases as local government labor relations. In the case studies, the government employee unions of Daegu-North Gyeongsang works with and join the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the Korean Govment Employees Union, and the Offidals Labor Union.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organized by the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the local governments are orga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and the Officials Labor Union. Therefore, in the future, a single negotiation channel is needed under a multiple union system. There are three results of the survey research. Institutional and legal reform are needed first. Secondly, the operation of unions should pursue the public interest. Thirdly,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employee unions is emphasized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isk control: banking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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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위험과 통제제도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운영의 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었다. 금융기관의 위험통제 과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Deming이 제창한 Deming Cycle이라고 알려진 기획(Plan)→운영(Do)→확인(Check)→환류(re-Act)의 PDCA 모형을 재설계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한 통제제도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내부통제 담당직원이나 업무부서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감독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금융기관 위험에 대한 통제제도의 기획수준, 운영수준, 확인수준, 환류수준 등 4개 요인과 각각의 하부 8개 변수들이 각각 효과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금융기관 위험에 대한 통제제도의 PDCA의 각 단계별 단위활동들은 두 시스템적으로 효과와 긴밀히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issues in the risk management control system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an analysis made through respective theories and improvement plans recommended for consideration. The PDCA model of Plan-Do-Check-Act, known as the Deming Cycle, was redesigned and analyzed for hypothesis testing for the analysis of the risk management control systems of financial institutions,. A survey was conducted of banking regulators as well as staff members in charge of internal risk management control systems of financial institutions who form and implement the respective programs. The hypothesis whether the four PDCA factors and the eight variables subordinated to each factor in the risk management control system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level of effectiveness of the system for verification was test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ypothesis was selected for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all PDCA activities should be closely aligned and effectively implemented with one another. The analysis of the risk management control system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firmed that the extent of plan-do-check-act programs of internal control system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xtent of effectiveness and contributions to the program

    A Study of the Model of Relations between Local Assemblies and Local Executives: A Focus on Conflict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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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비생산적이고 역기능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간의 갈등 협력관계에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 분석을 위주로 하였다. 양 기관 간 갈등이나 협력 관계에는 제도적 요인보다는 행정적 요인과 개인적 행태적 요인이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갈등유형별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협력-협력모델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선거법, 의정활동, 주민만족도 등이 고려되므로 법제도적 요인, 행정적 요인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갈등모델에서는 의회에 대한 중앙정치 개입, 정당의 이익집착, 중앙정부의 간섭 등 정치적 정책적 요인은 정책영역 갈등관계와 갈등관계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의회는 정치적 이해나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협력하는 자세는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갈등-협력모델에서는 집행기관-의회 양측 간의 개인의 행동과 태도요인이 중요하므로 집행기관 측의 이해와 의회존중의 자세, 잘못된 정책의 시정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갈등-갈등모델에서는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관계를 위해 양 기관 사이의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정보공개와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This paper studied the cause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local assemblies and local executives and analyzed what influence these factors have on conflict relationships and the effect of council activities and policy. The basic frame of analyzing relationships between local assemblies and local executives is considering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ionship types and analyze the influence of four independent variables (individual-behavioral factor, legal-institutional factor, political-party factor, administrative factor) on three dependent variables (conflict in council activities, policy conflict, and conflict effect). This paper classified relationships into cooperation-cooperation, cooperation-conflict, and conflict-conflict types. The survey analysis revealed that conflict can be changed into cooperation and vice versa. The causal analysis according to conflict type revealed that administrative factor, individual factor, and behavioral factor have a great influence on conflict effe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ctors in the order of administrative factor, individual-behavioral factor, political-party factor and legal-institutional factor in order to prevent or relieve conflict. When effect was examined according to conflict elements, it was revealed that individual-behavioral improvement is most effective followed by administrative improvement and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Meanwhile political-party improvement had the leas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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