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정치체제에 있어서 국왕의 지위와 정무기구의 권력관계 변천

경국대전을 통하여 중앙관제의 대강을 살펴 보면 관료기구는 문관(동반), 무관(서반)으로 나누고 각반은 다시 내(경 또는 중앙) 외(지방)의 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관사의 계급은 십팔품계로 나누어져 있다. 법제상으로 국왕의 최고정책에 관여하는 기관으로서 의정부가 있고 그 감독하에 육조가 있어 행정을 분장하고 있다. 이밖에 특수중앙관제로서 의정부와 각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국왕에 직속하는 승정원 사간원 홍문관(예지관, 춘추관) 의금부등이 있고 의정부와 각조의 지휘감독을 받는 한성부, 개성부 수원부 및 강화부 등 특수지방관청이 있다. 이상 두가지 특수중앙관제 이외로 의정부와 각조보다 상위에서 국왕에게 직속하는 또하나의 특수 경관직으로서 왕족(종친왕친) 왕대비 왕비 왕세자빈의 동성친과 관부가 있다. 이들 관부는 왕조초기에 왕자란을 겪은 뒤 공신과 왕친의빈 그리고 외척 등의 정치적 관여를 제한하는 동시에 왕권의 제 1차적인 기초장치로서 설치된 것이며 본래 일종의 명예직관원으로 국정과는 무관한 관부이었으나 때로는 정권에 관여하여 국정을 전횡하다시피 한 일이 있었다. 위에든 여러 경관직은 왕조의 최고정무 및 행정기구로서 그 성립과 변천은 왕조초기에 있어서의 국왕주권의 성격내지 통치체제내의 권력관계의 추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대한식민지배의 기조로서의 동화정책 이데올로기

일제의 대한 식민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동화정책은 일본의 고대국가형성 이래에 왜곡된 한국사관에 근저한 것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일한동조론, 주체적 발전의 결여론(타율성론, 정체론), 정한론 및 대동합방론 등을 들 수 있겠다. 1. 「일한동조론」으로 불리우는 한국사관 일한동조론은 일본인과 한국인은 동일한 조상, 동일한 근원을 가진 혈연적 연대가 있는 동시에 고대의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가장과 가족원의 관계 또는 본가와 분가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인이 조선에 가서 조선인이 되고 일본신이 조선에 옮겨가 조선신이 되고 또 일본인이나 일본신이 조선의 국왕과 건국신이 되고 조선인은 일본에 투항 · 귀화하여 일본인이 되고 천황의 세상이 되어서는 「진고고우고」(신공황후)가 삼한정벌을 하여 조선을 신종시키는 등 조선은 태고이래 일본에 복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이라든가 「임나일본부」에 의한 한반도지배설등은 이러한 견해를 겉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고대일본의 조선지배라는 역사의식은 일본의 고전인「고사기」, 「일본서기」이후 일본인의 의식속에 뿌리깊이 존임하여 왔다. 그리고 전후에는 광개토왕릉비문연구에서 "고대일본이 조선에 출병하여 신라 · 백제를 신민으로 하다"라고 멋대로 해석을 하여 그것을 정당화하는 자료로 삼아 왔다. 일한동조론은 특히 덕천막부 말기의 정한론, 명치시대의 정한론, 조선합병의 일제식민지배하의 동화정책 등에서 강조되었으며 일본내에서 명치, 대정, 소화 각시기의 역사교리서에 까지 채택되어 일본국민의 의식속에 널리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現代官僚組織의 病理

무릇 하나의 社會體系로서의 行政官僚組織은 自然的 그리고 社會的 또는 文化的 環境에 適應하면서 그 體系의 目標를 達成하기 爲하여 努力하고 아울러 그 體系內部의 諸部分 乃至 諸要素間의 統合을 꾀하여 體系의 價直形態를 維持하는 同時에 그것을 成員에 內面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萬一 行政官僚組織體가 構造上으로나 또는 機能上으로 沈帶 靜止하 였을 경우에는 各種의 矛盾 病理 腐敗 및 崩壞가 뒤따르는 법이다. 一般的으로 官僚組織體의 內外의 矛盾으로서는 機能的矛盾 構造的矛盾 組織과 個人과의 矛盾 그리고 나아가서는 組織과의 矛盾等을 大別하여 생각 할 수 있겠다

행정학계에 미친 공헌

해방이후의 미국대한경제원조와 특히 6 · 25전쟁후의 대한부흥워조계획추진이 피원국인 한국정부의 공공행정체제의 후진성과 불합리성으로 그 효율적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원조당국은 한국정부행정의 이념과 실제면의 발전과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미국정부의 ICA「프로그램」에 의한 아시아 후진지역에 대한 행정기술원조중의 대한기술원조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대학교와 미국 「미네소타」대학교간의 Exchange Program이 계약되었다. 이 계약에 의거하여 1956년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 있는 공공행정센타(Public Administration Center)의 행정학교수인 죠지 · 워프(George A. Warp)교수가 내한하여 구체적인 원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었고 그 조사보고에 따라서 1957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행정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며 아울러 지도적인 고급공무원 양성기관으로서의 행정대학원의 설치를 보게 되었으며 마침내 1959년 4월 1일 신학년 초를 기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본행정대학원의 발족과 그 개강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국정치문화의 특성과 변천

이 논문은 한국정치의 오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재의 우리 정치·행정생활에 승계되어 남아 의식 무의식 중에 우리의 정치의식과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많은 행정문화의 유산들이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이던 또는 부정적인 요소이건 간에 서로 뒤섞여 혼재하고 있음을 감한하여 우선 한국근대화의 시발인 개항전후까지의 전통사회의 전통문화 속에서 현재 우리의 정치문화에 지속되고 있는 전통적요소의 특성과 전통적 정치관의 주제를 추리하고 아울러 개항후 한말개화기의 정치문화의 근대화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뒤이어 일제식민통치시기에 있어서의 전통정치문화의 왜곡실태와 그 병리적 유산을 밝힌 후 해방후 현대한국의 정치문화의 주요특징 등을 차례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1. 서론에서 인류학적인 문화의 개념과 정치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에 관하여 논하고, 2. 한국정치문화의 전통적요소의 특질과 그 영향에서 공동체적 친화성과 인본주의전통, 권위주의, 분파성, 숙명의식 등을 논하고, 3. 한국정치문화의 근대화과정에서는 실학사상에서 싹이튼 근대정치사상이 한말개화기에 외래의 근대사상과 분열된 민족주의운동의 갈등속에서 주체적으로 재창조되고 전국적으로 파급되어간 과정을 논하고, 4. 일제식민통치시기의 정치문화의 왜곡에서는 민족성의 마비와 민족분열, 형식주의와 법규만능주의, 권위주의적 특권의식과 자의적 편법주의, 저항성, 불신과 부정심리, 그리고 폭력주의 등에 관하여 논하였다. 끝으로 4. 현대한국의 정치문화의 특질에 관하여는 지면관계로 다음 기회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세종조의 정치 행정사상

려말의 무장 이성계가 신흥유신들과 제휴하여 조선조를 건국(임신년 1392)한지 27년 뒤인 1419년(기해년)에 제4대 국왕에 오른 세종대왕은 그의 32년간의 재위기간에 정치 • 문화 • 경제 • 사회 등 각 영역에 빛나는 치적을 남기었다. 태조조(1392~1398)로부터 2년간의 정종조를 거쳐 제 3대 태종조(1401~1418)에 이르는 건국초의 기간이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근세국가의 정치권력의 형성기라 한다면, 세종조(1419~1450) 32년간은 세종의 주도하에서 근세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유교적 관인국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 • 의례 • 제도 • 문화 • 사상적으로 유교주의적 기초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명사대관계를 정립해 간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마침 이시기는 려선이 교체되어 유교와 불교가 교체되는 등 종교적 • 사상적으로 격동하는 시기이었던 만큼 여기서 새로운 유교주의 정치문화의 상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신생왕조의 과제이었으며 또 왕조교체 후의 대명사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었다. 이와 같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세종은 우선 학자와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고, 세종 2년 3월에 집현전을 설치하여 주자학과 고제연구 그리고 저술편찬에 주력하였으며, 세종 10년에서 동 18년 기간에는 집현전학사도 대폭 증원(세종10년에 16명에서 세종 17년에는 32명)하였다. 이들이 점차 학문적으로 성숙되고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참여의 기운이 고조되었으며 언관으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고제의 실시 및 토착화를 담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The Japanese colonial policies in Korea

Based on the author's recent book on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this article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the formulation, development, and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Divid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to the four stages of preparation (1905-1910). formulation (1910-1919), appeasement (1919-1931), communications basing & wartime mobilization (1931-1945), the author tried to outline the policies of each perio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olonial policies and their impacts on the post-emancipatory politics and administration of Korea are examined

일제 식민정책 회유조정기 ( 1919 - 1931 ) 의 행정개혁

이 시기의 세계사적 특징은 제 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한국에서 3 ·1독립운동이 발발한 후 항일민족독립운동이 역사적 미증유의 규모로 앙양되고 그것이 다시 국내에서 신간회, 근우회 등의 민족주의독립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의 형태를 띤 반제국주의 · 반식민운동으로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외에서는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노령블라디보스톡의 국민의회수립과 활동, 상해 · 미국 등지의 민주주의에 의한 일련의 독립청원운동, 만주를 거점으로 하는 독립군의 무장투쟁 등이 전개된 시기로서 특징지을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쌀 소동을 계기로 정국이 전환되어 헌정사상 작위가 없는 최초의 「평민재상」과 정당내각이 출현하였다. 즉 1918년 9월 원경내각 성립 이후 정당정치가 존속하고 국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된 이른바 대정 democracy시대라고 특징지운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그 배경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명치유신 이후 일본을 지배해 온 번벌과두체제는 마침 와해되어 재편성을 겪기에 이르렀으며 정계의 주도권들을 종래의 지배층인 번벌관료와 군벌이 잡느냐 아니면 새로이 부르죠아계급의 대두를 배경으로 했던 정당이 잡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결국 민심의 변화에 대응할 것이 기대되었던 후자 즉 정당이 등장하는 과정기였다

조선왕조의 행정사 연구

조선왕조시대를 한국사의 시대구획에 있어 여하히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사관에 관한 문제라 하겠으나 필자의 견해로서는 신라왕조의 붕괴에 뒤이은 고려왕조의 건립을 고대국가로 부터 중세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보고 또 고려왕조가 몰락하여 이씨조선 왕조가 성립되고 영정기(1725-1800) 시대의 중흥정책과 신기운이 대두했던 시기를 중세국가의 발전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세국가전개에 있어 조선왕조의 성립으로 부터 임진왜란에 이르는 시기를 조선왕조관인국가의 발전기로 보는 동시에 임란이후 영정조시대까지의 사적전개를 관인국가의 변질과정으로 보고 끝으로 대원군의 등장에서 대학제국이 종막을 이루는 시기를 중세국가체제의 붕괴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개념상의 또는 연구대상의 문제로서 조선왕조시대는 중세봉건사회이니 만큼 사회체계의 구조와 기능이 미분화상태에 머물어 있었던 관계로 행정과 그 인접분야 특히 행정과 정치가 밀착하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조선왕조의 행정의 사적전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도 그 환경적요인을 생태론적으로 관찰하고 특히 그 정치면의 사적전개도 아울러 유기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회고와 과제

본고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회고로서 한국지방행정사 전개에서 내포된 전통적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한국에 있어 지방자치의 근대화 과정에 관하여 논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지방자치의 기원은 고려조의 사심관제, 향직단체를 비롯해서 조선조의 유향소, 향약, 향회, 계제도 등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려조초기의 이들 지방분권적 유제들은 지방자치에 유사한 제도이기는 하였으나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며, 조선조의 전통적 지방자치조직으로 유향소(향청), 향약, 계를 비롯하여 면·동(리)등의 자치적 기초단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한국의 전통적 지방자치의 유제는 한말개화운동 특히 1890년대 후년기 도입된 서구식 지방분권사상 및 자유민권사상의 도입 기르고 갑오경장의 추진을 계기로 획기적인 근대화개혁을 착수하게 되었다. 일제식민통치하에서는 엄격한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강행되는 가운데 부제를 비롯한 지방제도의 개정이 있은 후 1920년부터는 지방행정에 자치적기능을 어느정도 부여하기 시작했다. 즉 1920년대에 도·부·면에 민선 또는 임명제자문기관이 설치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도회, 부회, 읍회 등의 의결기관이 설치운영되었다. 미군정시대에 미군정은 그 기본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의 수립육성을 표방하고 이 방향으로 지방자치행정제도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미국정은 중앙의 과도입법의원의 실시에 대응해서 지방각급행정 수장의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에서 민주주의적 지방자치의 기초를 도입한 것이나 다만 주권적권한은 유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1952년부터 9년간 최초로 근대적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자유당정권의 집권당략으로 이용되어 자치제토착화에 실패하였고 제2공화국에서 단기간의 이상적 모형을 시도 하였으나 그나마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된 이래 연기되어 오다가 1987년 6·29선언의 공약으로 1991년부터 다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