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사회운동

해방 에서부터 한국전쟁 에 이르는 근 5년간에 걸친 남한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미국과 미국의 후원을 받은 우익세력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농민 등의 기층민중과 기층 민중운동운동과 결합한 좌익 세력이 무엇보다 새로운 국가체제의 창출 문제를 둘러싸고 격심하게 투쟁한 시기로 특정 지워진다. 이 투쟁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익세력의 승리로 귀착되었는데， 대한민국체제 내지 남한국가체제의 수립은 그 승리의 최초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남한 국가체제는 그 출범의 초기에는 국민적 정통성이 극히 취약했다. 이로 인해 남한 국가체제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는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불확정적인 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발발 초기에는 남한 국가체제를 풍전동화의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미국의 개입에 힘입어 오히려 갓 태어난 남한 국가체제의 기반을 결정적으로 공고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 글은 해방 초기에 있었던 좌-우익의 격심한 대립 속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익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창출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기반이 공고화된 이승만정권 하의 국가체제 하에서 전개되었던 한국 사회운동이 지닌 성격과 특징 등을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그 시기의 사회운동이 극히 취약했고, 게다가 자료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 되어 있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그 시기 사회운동이 지닌 일반적인 성격과 특정을 추출하는 데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다

The Developing Tendency of Contemporary World System

현 시기의 세계체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세계체제가 붕괴된 뒤 미국 헤 게모니 하에서 조직된제2차 세계체제의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국면에 해당하며,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지배가 관철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체제 로 규정될 수 있다. 새처주의와 레이건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과 학기술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를 유연적-포스트포드주의적 축 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초국적자본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본과 생산의 국제화가 확산되면서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고 세계자본주의 에 대한 초국적 자본들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자본운동에 대한 국가의 규 제가 약화되었고, 국가의 국내적 규제력 역시 크게 약화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서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중심이 된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경제의 지배가 전면 화되었는데,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수탈의 증대는 제3세계를 더욱 궁핍하게 만 들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 사회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소멸시키고 정치를 경제논리에 종속시켰으며, 사회구성원들을 원자화∙파편화시켰고, 소득불평 등구조를 심화시켜 다수 대중의절대적 궁핍화를 가져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노동자계급은 수세적으 로 밀리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피해가 누 적되면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여 러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있었던 시애틀 반세계화 투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연대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밑으로부터의 수평적 국제 연대가 활발해지고 있다. 1990년대에 미국의 호황은 과잉투자와 금융적 수탈 강화에 의존한 것이었고, 결 국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는 장기적 불황국면으로 빠져들고 있 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경제위기가 최종적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조건 속 에서 미국은 앞으로 더욱 일방주의적∙군사주의적 노선으로 경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에 대한 다른 중심부 국가들의 반발과 세계노동자∙민중의 저항운동이 갈수 록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만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 지만, 미국이 적어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람시적 의미의 세계적 헤게모니국가 로 규정될 수는 없다

Political Economy of EC Market Integration :'the German Case of Capital -Labor Relationship

The unification of the European market planned to be in effect since 1993 seems to provide a turning point for the Europe to recover the status of the leading actor in the world economy. Based upon this prospect, the optimistic view anticipating rehabilitation of the European economy has prevailed. In the sphere of the political integration, the notion of the national state, which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French Revolution, has also been substituted by the new concept of the European continental state. The majority of the sceptics, who cannot but help face reality now, try to recover hegemony from the proponents of new conservatism. They begin to suggest that the vision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peace would be realized if the social partnership between labor and capital could be established.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Germany and the dissolution of the socialist regimes in the Russia and east european countries, we experienced the innumerable chaos and frustrations. And there has appeared the new problems of the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in the enlarged European pheriphery.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unforeseen social cleavages and structural contradiction of nowadays. For the smooth integration of the European region in peace, we should find out the ways of coordination between the national state and the transnational state about the nature of the sovereignty, between political integ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ore and pheriphery

1987년 이후의 한국노동운동

1987년 7~9월의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군부정권이 강행한 억압적-민중배제적 산업화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1970년대를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기로 부를 수 있다면,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 현채에 이르는 시기를 민주노조운동의 본격적인 진출과 활동의 시기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선다면, 주로 서올-경기 지역 중소사업장의 노동자충과 결합한 학출노동자들이 선도적인 대중투쟁을 주도한 1980년대는 민주노조운동의 본격적인 진출과 활동을 준비한 과도기적 시기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의 목표는 민주노동운동의 본격적인 성장-발전의 출발점을 이루며 현 시기 한국노동운동의 수원지가 된 87년 6~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노동운동의 전개양상 및 그 전개의 특징 등을 민주노조운동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구명하는 데에 있다

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

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은 한국현대사의 전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해 준 사건이었다. 이 투쟁은 1961년 5·16 군사쿠테타에 의해 수립된 군부정권을 즉각적으로 퇴진시키지는 못했지만, 군부세력의 퇴진과 정치적 민주화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임을 입증해 주었다. 6월투쟁에 힘입어 국민의 직접-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가능해지고, 합법적 정치공간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 하에서 치러진 1987년 12월의 13대 대선에서는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말미암아 여당후보로 나온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으로 군부세력의 집권은 사실상 연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가 38%라는 낮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데에서도 드러나다시피, 노태우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정통성의 위기 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집권세력은 90년 2월 3당통합을 단행, 과거에 유신체제를 뒷받침한 김종필세력과 더 불어 김영삼세력을 여권진영으로 끌어들였다

Academic Convergence as Hermeneutical Critical Science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통합적 연구 내지 통섭(consilience)에서 문 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C. P. Snow가 말한 두 문화(the two cultures)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런데 두 문화란 원래 진리의 문제를 선과 미의 문제와 분리시키면서 그 문제를 가치와 분리된 사실 인식 만의 문제로 파악하는 실증주의적-경험주의적 과학에 대한 인문학의 저항의 결과로 성립했다. 따라서 두 문화의 극복 내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의 통섭은 우선적으로 과학 역시 진, 선, 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연구대상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인간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삶 을 향유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학문 본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만 가능해진다. 과학이 그런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고정불변의 시공간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법칙 등을 탐구하는 뉴턴적 과학을, 그런 시공간체계 자체 를 상대화하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는 포스트뉴턴적 과학으로 전화시키 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런 과학을 관찰과 예측이 아 니라, 사실 인식에 기초한 해석과 비판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과학으로 발 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해석이란 인식된 사실이 인간의 삶에 대해 어떤 의 미를 지니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사실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비판이란 그런 해석에 기초하여 성립되어 있는 질서 등이 지닌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런 비판적 성찰에 기초하여 사회 변혁 등에 기 여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몰가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실증주의적-경험주의적 과학과 대비되는 이런 과학을 우리는 해석학적 비 판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GNR 혁명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과학기술혁명 과정은 인간 의 사회적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춰 현 시기 에 요구되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통섭은 해석학적 비판과학으로 서의 (생태정치학과 결합한) 과학-기술정치학이 제 학문분야들의 접속과 연 결을 만들어내는 강한 끌개 역할을 맡는 새로운 통합적 학문연구의 연결망 을 구축하는 것에 기초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다

How can We Deal with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s? Focusing on Survey Research on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what Korean professionals including national assemblymen, lawyers, professors, religious and journalists think of enacting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and what policies they would prefer concerning. The study chooses the sample by using focus group sampling and collects data with a questionnaire survey of 1500 professionals. 554 respondents of the target sample replied to it by email, mail, fax or in person. Our questions focuse on three themes, which are composed of professionals??general attitude on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their evaluation of the 2007 proposal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ir opinion on principles and management in new alternative services. At first, we found that professionals almost agree with the application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to conscientious objectors (85%) even if they are a little bit concerned about applicant??s rush and demoralizing of other soldiers. Second, professionals seemed to extend the scope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to advocates of antiwar and peace even if they emphasize the longer period and hard place in military service. Third, whereas national assemblymen are conservative, journalists are progressive concerning the issue. We believe that the study contribute to going beyond previous legal studies and providing concrete alternatives concerning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