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Democracy

본 논문은 인터넷의 등장과 발전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혁명이 현존 정치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시론적(試論的)으로 고찰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치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다양하나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기술혁신이며 기술혁신은 일정한 매개변수들을 거쳐 정치제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우선 과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달이라는 기술혁신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전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투입에서의 대표성 부족, 산출에서의 효과성 부족, 그리고 투입에서 산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패의 발생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비민주주의적 대안의 거센 도전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혁명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변화와 이에 따른 시민의 정치적 역량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선거 등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치제도는 참여와 협의를 강조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정보통신기술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의를 맺는다.This paper is an explorative study on the impac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Revolution, epitomized by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n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s. Of various factors effecting change in political systems, this paper focus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at, through a series of mediating factors, causes change in political systems. The paper first discusses how the invention and diffusion of the Gutenberg printing press influenced the rise and spread of the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Next, it observes that the extant representative democracy is faced with multiple crises, such as the deficiency in popular representation, lack of policy efficacy, and widespread corruption. The crisis of democracy is aggravated by various contextual factors including globalization and the strong challenge mounted by non-democratic regimes such as the Chinese one. The paper then probes the diverse changes the ICT Revolution has been causing in our daily lives, in citizen's political capacity and consciousness, and in important elements of democracy like electoral and representative institutions. The paper concludes with a plea for further research on utilizing ICT for creating a better democracy that features, inter alia, citiz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stitutions, interests, and ideas as determinants of public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of GMO labeling policies in the EU, South Korea, and the US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과학기술 결과물에 대해 왜 국가 간 정책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EU와 한국, 그리고 미국의 GMO 표시정책을 사례로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간 GMO 표시 정책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GMO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이해(利害)와 아이디어, 그리고 행위자들을 제약하는 제도적 맥락 등의 차이가 상이한 정책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U의 경우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창·옹호하는 NGO들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엄격한 GMO 표시정책이 형성되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NGO들의 규제기관에 대한 제도화된 로비 그리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강화된 의회의 정책결정 참여권 등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다. 한국인 이해(利害)를 중심으로 행동한 정부와 아이디어에 의해 움직인 NGO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GMO 표시정책이 형성되었다. 정부의 이해와 NGO의 아이디어는 심의회라는 제도적 기제를 통해 타협이 이루어져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미국의 경우 GMO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기관은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GMO를 접근하였다. 소비자단체들 역시 표시정책이 형성될 당시 GMO의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NGO들의 GMO 표시제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아울러 규제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낙하산 인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위자들의 정책참여를 용이하게 만든 제도적 맥락을 제공하였다. Comparing GMO labeling policies in the EU, South Korea, and the US, this paper tries to explain why different regulatory policies were formulated and implemented toward the same industrial product, namely GMO-related goods. In accounting for the policy differences, the paper focuses on how institutions, interests, and ideas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case of the EU, various NGOs, based on their ideas of "the right to life" and "biodiversity," strongly opposed GMO, which eventually resulted in a highly restrictive GMO labeling policy. Anti-GMO groups took advantage of existing lobbying channels and the recently empowered legislative capacity of the European Parliament. In South Korea, the GMO regulatory policy was an outcome of the compromise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emphasizing material interests and NGOs motivated by anti-GMO ideas. Policy advisory committees provided the government and NGOs with an institutionalized forum to forge and develop a consensus. In the US, the GMO labeling policy was predominantly interest-driven, against the backdrop of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of farmers and business firms engaged in GMO-related industries. The practice of personnel exchanges between regulatory agencies and private firms also explains the pro-business policymaking in the US. This comparative study demonstrates that interests, ideas, and institutional settings must be considered and analyzed together to develop a more balanced account of different policies in different countries

가속탄산화 양생된 칼슘 설포알루미네이트 시멘트의 극한 환경 노출 따른 미세구조 변화

학위논문(박사) - 한국과학기술원 : 건설및환경공학과, 2023.8,[vi, 120 p.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the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alteration of accelerated carbonation-cured calcium sulfoaluminate (CSA) cement exposed to the several harsh environment conditions. The CSA cement, which can be an option for replacing the ordinary Portland cement (OPC), has been extensively explored due to its potential for reducing the environment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CO_2$ emission related to the cement industry. In addition, the accelerated carbonation curing (ACC) a straightforward technique to actualize the carbonation capture and storage (CCS) strategy in an effective manner, which can store a large amount of $CO_2$ in the cementitious materials. However, it is not sufficient to only produce the cementitious materials in a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method. To produce a more sustainable cementitious materials, it should be involved the enhancement of durability, otherwise the benefits will be offset due to the shorter service life of cementitious materials. The understanding of deterioration process of cementitious materials upon exposure to the harsh environments should be proceeded to assess the durability performance.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microstructural alteration of accelerated carbonation-cured CSA cement exposed to the different harsh environments. This dissert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aspects as follows: 1) identifying the effect of temperature of ACC on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SA cement, 2) investigating the microstructural alteration of accelerated carbonation-cured CSA upon exposure to high temperature, 3) identifying the microstructural alteration of accelerated carbonation-cured CSA cement under chloride-rich environment exposure, 4) inspecting the microstructural alteration of accelerated carbonation-cured CSA cement exposed to acidic mediums, and 5) evaluation of carbon footprint via $CO_2$ uptake results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ccelerated carbonation-cured CSA cement. The results provide new insights into the properties of accelerated carbonation-cured CSA cement exposed to the numerous harsh environments, which can establish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deterioration process of CSA cement upon exposure to harsh environments. In addi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obtained through adoption of CSA cement and ACC and effect of temperature of ACC on the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SA cement were provided. The dissertation provides implications related to CSA cement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deals with future research topics.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경복궁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문화기술대학원, 2009. 8., [ iv, 86 p. ]관광은 오늘날 수많은 자본을 끌어들이며 이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리고 관광의 대상이 되는 공간 또한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심도 모든 지역을 관광지화하며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인 방문객 행동에 대한 연구는 산업의 ‘소비자’ 개념 혹은 ‘소비자 행동’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비록 문화재를 찾은 방문객이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서비스를 기대하려는 합리적 소비자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점보다는 문화재의 가치와 해석의 관점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출발점이야말로 문화재를 관광지로 변모시키려는 유행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재를 진정으로 활성화하는 길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문화재 해석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방문객에 집중하여 논의를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방문객에 대한 기존의 행동 모델들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방문지, 특히 문화유적지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방문 동기, 방문 경험, 구성원 등 방문객 그룹의 특성이 행동과 동선의 패턴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오히려 행동 패턴은 어떠한 정보원을 택하느냐에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원에 귀속된 제약 사항에 따라 방문객은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문객이 경복궁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정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방문객은 방문 동기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현재 경복궁의 안내 시스템이 지닌 한계점이기도 하다. 여하튼 방문객이 취하는 정보원은 오히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우연히 결정된다. 이는 각각의 정보원이 가진 시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방문객이 우연하게 브로셔를 발견했는지, 혹은 해설사가 제공되는 시간에 맞추어 경복궁을 방문했는지에 따라 방문객이 경복궁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는 정보원이 결정된다. GPS 데이터를 공간 위에서 분석한 결과 방문객의 실제 방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방문객은 전각에 대한 1차적인 정보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공간의 근접성과 역사적 일화와 같은 2차, 3차적인 정보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전각 외 공간에서 머무는 적지 않은 시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적지 방문객의 경험을 디자인함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경복궁의 정보를 방문객의 경험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 맥락적 정보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안된 정보 체계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인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한국과학기술원 : 문화기술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