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1. 2. 고길곤.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actors and classify types that cause middle-income trap.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allows researchers to interpret cross-country analyses that are difficult to generalize and explore questions obscured by fuzzy areas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preceding studies, this study explains the level of escape through the fuzzy-set causal complexity analysis. Factors that used for this study are total factor productivity (T), anti-corruption index (C), economic institution indexes composed of legal system and property right index and regulation index (I), and Polity V(P). As a result, Causal conditions that improve escape level were found to be combinations of T and two other indexes among C, I and P. On the other hand, causal conditions that degrade escape level were found to be ~C*~I, ~I*P, ~C*P, and ~T*P. Simply put, swung dash (~) stands for ‘negation’ and asterisk mark (*) stands for ‘and’. For example, ~C*~I model shows that countries that are corrupted and do not have well established economic institutions are likely to fall in middle-income trap regardless of level of T or P. In summary, the importanc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overwhelming, however combination of institutional factors (C, I. P)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middle-income trap.본 연구는 중진국 함정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조사하고 유형을 분석한 연구이며, 이를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활용했다.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국가 간 분석을 해석하고 정성 연구와 정량 연구 사이의 퍼지 영역에 가려진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법이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경험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을 통한 탈출 수준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총요소생산성(T), 반부패지수(C), 법제도와 재산권지수·규제지수(I), Polity V(P) 이다. 그 결과 탈출수준을 향상시키는 인과조건은 T와 C, I, P 중 2가지 지수의 조합으로 밝혀졌다. 반면 탈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인과조건은 ~C*~I, ~I*P, ~C*P, ~T*P로 나타났다. 퍼지셋 분석에서 물결표시(~)는 '부정'을 의미하고 별표(*)는 '그리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C*~I 모델은 부패하고 경제제도가 잘 구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T나 P의 수준에 관계없이 중간소득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총요소생산성은 탈수준을 향상시키는 모형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총요소생산성과 함께 제도적 요인(C, I, P) 중 2개 이상이 조합되어야 중산층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apter 1. Introduction 1 1.1 Research Background 1 1.2 Research Purpose 6 1.3 Range of Research 8 1.4 Research Questions 9 Chapter 2. Literature Review 11 2.1 Theoretical Background 11 2.1.1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 11 2.1.2 Neo-Institutional Economics 12 2.2 Economic Development of Middle-Income Countries 16 2.3 Middle-Income Trap 18 2.3.1 Definition 18 2.3.2 Studies of Middle-Income Trap 22 Chapter 3.Methodology 27 3.1 Sample Data 27 3.2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30 3.2.1 Introduction 30 3.2.2 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 38 3.2.3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42 Chapter 4.Results and Analysis 44 4.1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 44 4.1.1 Descriptive Statistics and Fuzzy-set Score 44 4.1.2 Necessary & Sufficient Conditions 46 4.1.3 Truth Table 50 4.2 Ideal Type Analysis 56 Chapter 5. Conclusion 59 5.1 Implications 59 5.2 Limitations and Future Recommendations 61 Bibliography 62 Abstract in Korean 66Maste

A Critical Review of the Evaluation of the COVID-19 Response in South Korea: Issue Changes and Analysis of Empirical Evidence

본 논문은 코로나(COVID-19)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했던 주요 이슈 중 국가주도 방역체 계와 관련있는 국경봉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의료의 강조 및 3T(tracking, test, transparency) 정책의 효과성을 국가주도의 결과로 해석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K-방역의 신화를 국가의 성공적 방역이라고 주장하는 관점과 달리 정부 이외에도 시민, 전문가 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복잡적응시스템의 관점에서 제기하였다. 특히 시민의 자율적 방역이 선행하고 국가의 통제 지향의 정책이 후행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신화는 향후 재난대응의 유연성과 대응성을 낮출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Is the Smoking Reduction Effect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Temporary?

본 논문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담배소비세 인상이 흡연량 감소에 미친 장기적,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구간을 3분위로 구분하여 흡연량의 장단기적 효과 추정량을 기반으로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적용한 개인 고정효과모형으로 담배소비세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장기적, 단기적 효과 모두 음의 값을 가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통해 추정한 정책 전후 기울기를 기반으로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응사실(counterfactual)과 비교했을 때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장기적 효과는 2032년부터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등을 활용한 점진적인 담배가격 인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추정량을 활용하여 소득구간 별 가격탄력성 및 담배지출 비중의 변화를 분 석한 결과 저소득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탄력적이지만, 담배지출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 을 통해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진성만으로 담배소비세가 바람직하지 않 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소득 집단을 고려한 비가격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