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id Allocation and Support for Foreign Aid Policies in the U.S. Congress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2019. 8. 박종희.Why do many developed countries continuously provide foreign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Questioning how the international norm of foreign assistance is preserved and has become a tangible policy in donor countries, this paper presents a theory of domestic support for foreign aid in the U.S. by focusing on the role played by aid contractors or development firms in domestic politics. Development firms, the real implementer of foreign aid projects, actively lobby legislators and disseminate information, which leads to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foreign aid in a donor country. This paper argues that this special interest group of development firm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legislators continuing support for foreign aid policies. By focusing on the domestic dynamics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a circular principal-agent (PA)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groups of key actors in the politics of foreign aid: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the development firms, and the legislators. Many extant researches explain this puzzle of foreign aid through countrylevel analysis. These studies perceive foreign aid as a diplomatic tool employed for aid-giving countries own political, 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More recent literature expounds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aid at a domestic level. These studies show how dynamics among domestic actors within a donor country affect foreign aid policies. I sought to advance the literatur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aid by probing the roles of the private development firms and NGOs.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domestic actors in the United States, the leading donor country. This paper explores the roles of development firms in diffusing and executing international norms of foreign aid. When USAID implements foreign assistance programs, it contracts with private development firms or NGOs. They form a special interest group that has a strong preference for pro-foreign-aid policies, because foreign aid is an important source of finance. This paper suggests that as the amount of contracts allocated within a congressional district increases, the legislator in the district is more likely to support pro-foreign-aid policies. Furthermore, these aid contractor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ors and USAID by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legislators through lobbying. Analyzing district-level contract data and firmlevel lobby data from the 111th to the 115th Congress, I discuss that (1) lobby contacts by major U.S. aid contractors increase the frequency of sponsorship for pro-foreign-aid bills and (2) the district-level allocation of contract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of sponsorship for pro-foreign-aid bills.왜 선진국은 개도국에 지속적으로 해외 원조를 조달하는가? 해외 원조는 비시민에 대한 정부 지출이다. 해외 원조의 수혜자는 국외에 있는 반면, 해외 원조의 재원은 공여국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때문에 공여국 내에서 해외 원조는 유권자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정책 이슈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조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관련 여러 국제 제도가 구축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여국 내에 상당히 약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해외 원조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개발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내 정치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해외 원조 이슈가 어떻게 공여국 내에서 정책화되고, 유지되었는지 탐구한다. 특히, 세계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국내 정치적 동학에 초점을 둠으로써 해외 원조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 간의 순환적 주인 대리인 관계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행위자는 미국의 하원 의원, 국제개발처 그리고 개발 기업이다. 국제개발처는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정부 간의 증여나 차관의 형태로 조달되던 해외 원조가 점차 프로젝트 형식으로 바뀌며 국제개발처는 국내 개발 기업과의 계약(조달)을 통해 해외 원조 프로젝트를 실행해 왔고, 이 계약을 통해 많은 개발 기업들이 성장해 왔다. 즉, 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 기업에게 해외 원조는 중요한 성장동력이자 재원이 된다. 이 개발 기업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도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개발 기업은 한 선거구의 유권자이다. 때문에 유권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개발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원조 정책을 지지한다. 둘째, 개발 기업은 해외 원조 관련 정책들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진 특수 이익 집단으로서 의원들에게 국제 개발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해외 원조의 유지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11대부터 115대 미의회의 원조 관련 법안 데이터, 선거구 수준 정부기관 조달 데이터 그리고 기업 수준 로비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두 가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개발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선거구의 의원일 수록 해외 원조 법안을 더 적극 지지할 동기가 커진다. 둘째, 기업과 의원 사이의 로비 접촉은 그 의원의 해외 원조 법안에 대한 발의 빈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데이터와 논문, 뉴스기사 그리고 개발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 기업이 개별적 로비를 통해 해외 원조 법안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로비하여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일조함을 추론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개발 기업의 이익 추구가 단순히 개인 기업의 이익으로 끝나지 않고, 해외 원조에 대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국가 수준 분석을 넘어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해외 원조 정책이 공여국 내에 유지되고 확대되는 매커니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일방향의 주인-대리인 모델을 수정하여 해외 원조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 간 새로운 구조의 대리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도외시한 개발 기업의 정치적 역할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I. Introduction 1 1. Research Question 4 2. Argument and Method 7 3. Outlining Subsequent Chapters 9 II. Motives Behind Foreign Aid: Literature Review 11 1. Foreign Aid as a Diplomatic Tool 12 2.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Aid 14 III. A Circular Principal-Agent Theory 17 1. Theories of Domestic Politics Explaining Foreign Policies 17 2. Principal-Agent Theory in Political Science 20 3. A Circular PA Theory and Foreign Aid 24 4. Theoretical Hypotheses 27 IV. Empirical Analysis 46 1. Data 46 2. Results 56 V. Conclusion 59 Bibliography 62 Appendix A. The Trend of ODA Flow 71 Appendix B. Top 10 Aid Contractors 72 Appendix C. Top 10 Aid Contract Receiving States 76 Appendix D. List of Pro-foreign-aid Bills 79 Appendix E. Statistical Summary 85 Abstract in Korea 86Maste

Implementation of Complexity Sensor for Small Ship Accident Response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선박항법기술과 접목하여 차세대선박통합체계인 e-Navigation을 도입하고 대형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대부분이 소형선박이며, 이에 대한 사고대응 방안은 비교적 매우 열악하다. 특히, 소형선박은 충돌, 침수, 전복,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사고대응이 늦어지므로 선박을 비롯하여 인명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손상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해양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을 사용하여 초기에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이 가능한 복합성센서를 제시한다. 복합성 센서는 화재발생유무 판단을 위해 화재감지기능을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하며, 횡경사각과 종경사각 측정을 통한 선박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초음파 센서의 레벨측정기능을 이용하여 선내 침수감지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복합성 센서는 선교에서의 모니터링을 위해 실제 선박에서 보편화된 NMEA0183통신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NMEA0183HS가 지원하는 38,400 bps의 시리얼통신으로 복합성 센서의 측정된 값을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y combining with existing ship navigation technology, IMO introduced e-Navigation, a next-generation ship integration system, and various efforts have been trying to secure the safe operation of large ships. However, about 70% of ship accidents occurring in Korea are small ships, and the solutions for accident response are relatively poor. Especially, small ships do not have enough methods to recognize the occurrence of accidents such as ship collision, sinking, capsizing, fire etc. Therefore, complexity sensor, be presented in this paper, that can know the accident situation early by using various sensors to detect typical marine accidents that cause ship damage. The complexity sensor is designed to perform fire detection according to the algorithm to judge whether a fire occurs or not, monitor ship movement through measurements of heel angle and pitch angle, and perform flooding detection. In addition, the complexity sensor is designed to perform NMEA0183 communication that is usually used in ships for monitoring in the bridge. The experiment which is reported in this paper is conducted monitoring the measured value of complexity sensor with NMEA0183HS, which is 38,400 bps serial communication.목 차 List of Tables ⅲ List of Figures ⅳ Abstract ⅵ 1. 서 론 1 2. 소형선박의 해양사고 3 2.1 소형선박의 사고현황 3 2.2 복합성 센서의 필요성 7 3. 센서 및 통신기술 특성 12 3.1 화재 센서 12 3.2 온도 센서 15 3.3 기울기 센서 17 3.4 초음파 센서 21 3.5 UART 25 3.6 NMEA0183 27 4. 복합성 센서 설계 29 4.1 센서 별 기능설계 29 4.2 복합성 센서 설계 39 5. 복합성 센서 구현 및 실험 40 5.1 복합성 센서 구현 40 5.2 실험방법 41 5.3 실험결과 42 6. 결론 48 참고문헌 49 부록 A 복합성 센서 내부 결선도 52Maste

Intra-tumoral Heterogeneity and Mutational Landscape in High-Grade Upper Tract Urothelial Carcinoma (UTUC)

상부 요로상피암종 (UTUC)은 일반적으로 근치적 신요관 절제술 후에야 정확한 등급과 병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비침습적 저등급 종양은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종양 내 이질성으로 인해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급 상부 요로상피암종 내에서 종양 내 이질적인 고등급 (HG) 및 저등급 (LG) 성분 (LGC)의 유전적 특징 및 임상병리학적 틍징을 비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침습적 HG UTUC를 비침습적 HG UTUC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 수술로 절제된 총 242건의 UTUC (비침습적 HG 48건, 비침습적 LG 76건, 침윤성 HG 118건)를 평가했습니다. 수술 전 생검에서 LG으로 진단된 6건의 비침습적 UTUC 사례는 각각 HGC, LGC 및 수술 전 생검 영역에서 전체 엑솜 시퀀싱 (WES)을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36건은 WES 데이터에서 표적 유전자를 검증하기 위해 바코드 태깅 시퀀싱 (BT-seq)을 거쳤습니다. 또한, HG (n=95)과 LG (n=23)의 UTUC 그리고non-invasive (n=44)와 Invasive (n=137) UTUC 돌연변이 시그니처를 비교하기 위해 TCGA 공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했습니다. 종양 내 이질적 구성 요소 내의 분자 병태 생리를 이해하기 위한 WES 결과, HRAS 및 FGFR3 돌연변이가 HG 및 LG 구성 요소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진행한 TCGA analysis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BT-seq 결과, HRAS, FGFR3 돌연변이에 따른 HG, LG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수술로 절제된 HG UTUC (비침습성 48명, 침습성 118명)를 평가했습니다. 비침습 UTUC 환자들은 침습적 UTUC 환자들에 비해 암으로 인한 사망이 없었으며 암 특이적 생존율 (CFS) (P <0.001)과 무재발 생존율 (RFS) (P <0.001)이 더 우수했습니다. 비침습성 UTUC는 침습성 UTUC에 비해 수술전 복부컴퓨터 단층촬영 (CT) 등급 시스템에서 낮은 등급 (P <0.001), 조직학적종양 내이질성 (P =0.018), 수술전 소변 세포학 진단의 불일치 (P =0.018), Urothelial carcinoma in situ가 없는 경우 (P <0.001)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HRAS mutation의 변화는 약간 유의미했지만 (P =0.058), 침습적 UTUC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HRAS 돌연변이의 존재는 신장에 위치한 종양 (P =0.012), 높은 방사선학적 등급 (P =0.049), 병리학적 T 병기가 높은 종양 (P =0.034), 높은 AJCC 병기 (P =0.045) 및 종양내 이질성 (P <0.001)과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FGFR3 돌연변이의 존재는 Urothelial carcinoma in situ 의 부재(P <0.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HRAS mutation 여부로 비교했을 때, 수술전 복부CT에서 낮은 등급 및 종양 내이질성 (각각 P =0.045 및 P <0.001)과 관련이 있는 반면, FGFR3 돌연변이는 종양 내 암종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P <0.001). CSS와 RFS는 HRAS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 (5년 생존율, 각각 66.7% 및 59.2%)와 없는 환자 (70.4%, P =0.33; 70.4%; P =0.16)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FGFR3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생존율이 더 좋은 경향을 보였지만, FGFR3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에 비해 CS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5년 생존율, 95.0% 대 65.2%; P =0.2). 그러나 FGFR3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HRAS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보다 RFS가 유의하게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생존율, 95.2% 대 61.7%; P =0.044). 결론적으로 HG UTUC와 LG UTUC의 유전전 마커 또는 뚜렷한 임상병리학적 차이는 없었지만, 수술 전 방사선학적, 세포학적, 조직학적, 분자학적 특징에 따라 수술 전 비침습적 HG 비침습성 UTUC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 HG UTUC는 우수한 예후를 보이므로 덜 공격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Upper tract urothelial carcinoma (UTUC) is a high burden for the patient, since accurate grading and staging is usually only available after radical nephroureterectomy. Although, non-invasive, low-grade (LG) tumor can be treated conservatively, intra-tumoral heterogeneity precludes correct diagnosis. We herein compared the genetic features of intra-tumoral heterogeneous high-grade (HG) and LG components (LGC) within a HG UTUC. A total 242 surgically resected UTUC (48 non-invasive HG, 76 non-invasive LG and 118 infiltrative HG) cases were evaluated. Six non-invasive UTUC cases with the pre-operative biopsy diagnosed as LG, were selected for whole exome sequencing (WES) in the areas of HGC, LGC, and pre-operative biopsy, respectively. The other 236 cases were undergone Barcode-tagging sequencing (BT-seq) for validation of the target gene from WES data. In addition, public data from Oncoplot was extracted and analyzed to compare HG (n=95) and LG (n=23) UTUC and HG non-invasive (n=44) invasive (n=137) UTUC mutational signatures. To understand the molecular pathophysiology within the heterogeneous components of the tumor WES was performed. WES results showed that HRAS and FGFR3 mutations were common between the HG and LG components, which was also confirmed by further TCGA data analysis. BT-seq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RAS and FGFR3 mutations between HG and LGC groups. Consequently, additional evaluation was conducted on surgically resected HG UTUC (48 non-invasive, 118 invasive). Non-invasive UTUC patients exhibited no cancer-related deaths compared to invasive UTUC, showing superior Cancer-Specific Survival (CFS) (P <0.001) and Recurrence-Free Survival (RFS) (P <0.001). Non-invasive UTUC correlated with lower preoperative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CT) grading (P <0.001), intra-tumoral histological heterogeneity (P =0.018), discrepancy in preoperative urine cytology diagnosis (P =0.018), and absence of Urothelial Carcinoma in situ (P <0.001) compared to invasive UTUC. Additionally, while the variation in HRAS mutation showed slight significance (P =0.058), it appeared more frequently in invasive UTUC. The presence of HRAS mutation correlated with tumor location in the kidney (P =0.012), higher radiological grading (P =0.049), higher pathological T staging (P =0.034), higher AJCC staging (P =0.045), and intra-tumoral heterogeneity (P <0.001). The presence of FGFR3 mutation correlated with absence of Urothelial Carcinoma in situ (P <0.001). When comparing HRAS mutations, it was associated with lower preoperative abdominal CT grading and intra-tumoral heterogeneity (P =0.045 and P <0.001, respectively), while FGFR3 mutation was associated with absence of intra-tumoral cancer (P <0.001). CSS and RF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atients with HRAS mutation (5-year survival, 66.7% and 59.2%, respectively) and those without (70.4%, P =0.33; 70.4%; P =0.16). Patients with FGFR3 mutation displayed a trend toward better survival, althoug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CSS compared to those without FGFR3 mutation was not met (5-year survival, 95.0% vs 65.2%; P =0.2). However, patients with FGFR3 mutation exhibited significantly better RFS than those without HRAS mutation (5-year survival, 95.2% vs 61.7%; P =0.044). In conclusion, while there were no distinct genetic markers or clear clinicopat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HG UTUC and LG UTUC, suspicion of preoperative non-invasive HG UTUC can be based on radiological, cytological, histological, and molecular characteristics. Non-invasive HG UTUC demonstrates a favorable prognosis, thus warranting less aggressive treatment approaches.Maste

A Study on the Painterly Expression of the Inner Landscape Recombined with Fragments of Emotion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감정의 파편들로 재조합된 내면풍경의 회화적 표현 연구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개인의 기억과 감정이 외부 자극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 되는지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내면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본인의 작, 품론이다. 연구자의 작품은 예측할 수 없고 빠르게 흘러가버리는 삶의 수많은 자극이 가지고 오는 영향 속에서 무의식 속에 축적된 감정과 생각들이 현재의 상황과 감정들을 만 나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내면 풍경에 관한 연구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받은 외부 의 영향에 따라 각기 다른 정서와 감정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이 인격과 자아를 , 형성한다 그 과정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각들도 . 존재한다. 본인은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오는 감정의 잔여물들이 내면 을 지배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그러한 감정은 심리상태에 따라 한없이 크거. 나 작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시간. 의 특성에 따라 기억은 지각한 순간의 장면과 동일하지 않고 현재의 심리와 감정, 에 따라 변형되어 감각하게 된다는 걸 인지하고 본인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분, 출되고 사라져버리는 감정들을 작품을 통해 현재의 감정과 정서가 만나 재구성 된 내면 풍경을 시각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감정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살아가면서 . ,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의 조각들을 모아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는 과 정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며 빠르게 흘러가버리, 는 삶 속 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나의 작품은 본인의 기억과 감정으. 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진 사적 이미지이지만 이것을 대면한 관객의 개인적인 기억 과 정서에 따라 다양하고 확장된 해석을 유도하고자 했다.Maste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aturalness in Urban Park User Groups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2021. 2. 손용훈.Personal lifestyle and consumption trends are important factors in urban planning in modern society. Therefore, various efforts have been tried in urban parks to establish plans that reflect personality and behaviors. According to personal personality, user perception and demand for natural space in urban parks may vary. Therefore, this paper defines the attraction factor of urban parks as ‘perception of naturalness', and seeks a consensus on spatial planning by subdividing the ‘perception' and ‘how to enjoy' of users who enjoy the ‘natural space' using the Q method. In order to carry out the user' s perceived naturalness evaluation in detail, ‘spatial analysis of urban parks through naturalness indicators',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spatial naturalness and perceived naturalness' and ‘review of differences in natural perception of urban park users' through them Three meanings were found. First, using the Hemeroby Index, the spatial pattern of Seoul's parks was assessed, and user interviews were conducted at six parks in each city. In general, the natural perception of user is defined based on their past experience of space, rather than in proportion to the distribution of natural spaces. As a result, the degree of naturalness of urban parks is divided by the gap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components. Existing in the user's previous experience, and the user recognizes the naturalness by synthesizing the image of the park obtained through personal senses. Second, cause each individual has a different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they give different assessm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same park. Consequently, the naturalness characteristics obtained several times from interviews with users are organized. Q-method is implemented to divide the natural perception of the urban park user into six groups. In the presentations and interviews, four main groups were founded. (Types of landscape and sense, Types of meditation and Self-reflection, Types with a delicate perspective/coexistence, Type that emphasizes the narrative of time) Preference space evaluation and urban park space evaluation were performed in four major groups. Most interviewees rated and reached a consensus, ‘Seoul Forest' as the highest degree of naturalness among Seoul's urban parks. Consensus statements about naturalness are “A space where you can see wildlife” and “A space that smells like grass, flowers and fruit” When not only managing the number of trees in large quantities during the creation of the park, but also managing the natural space in the park so that it can serve as a habitat for actual animals and plants, people think that the degree of naturalness is high.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ense of nature in urban park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higher-quality natural space, rather than facility space in the park, in which the presence of animals and plants can be directly or indirectly felt. Third, the “difference statement” selected by each group sample reveals personal preferences and tendencies in the use of parks, and has an impact on specific park planning. For users of Seoul City Park, there are recognized views of nature corresponding to 17 statements, and views of nature are subdivided based on personal preferenc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onduct a differentiated and professional management of space based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naturalness"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users of urban parks. This article has a methodological significance, and can analyze the nature and natural space of urban parks, which are difficult to quantify, and apply them to terrestrial conditions in Korea. Thus, the differences are found by comparing the quantitative nature of land and the perceived nature of users, and the perception of the naturalness Seoul city parks is organized into system categories. Furthermore, the Q method was used to explore the concept of «nature perception». Ultimately, the user's consensus and differentiated understanding of nature have recently been discovered. In this paper, the user's personal perspective was embodied as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and summed up the practical strategy of park planning.현대사회 도시계획에서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성향이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도시공원에도 개인의 성향과 행태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된다. 도시공원에서의 이용자 인식과 자연 공간에 대한 수요는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도시공원의 매력요인을 ‘인지된 자연성’ 으로 정의하고 ‘자연 공간’ 을 누리는 이용자의 ‘인식’ 과 ‘향유방식’ 을 Q-method를 이용하여 세분화하여 공간계획의 합의점을 모색하였다. 이용자의 인지된 자연성 평가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성 지표를 통한 도시공원의 공간 분석’ , ‘공간적 자연성과 인지된 자연성의 차이 검증’ , ‘도시공원 이용자 집단의 자연성 인식 차이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그를 통해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 정도(Hemeroby index)로써 서울시 도시공원의 자연성 평가를 시행하여 6개의 도시공원에 대한 이용자 인터뷰를 취합하였다. 그 결과로 공간적 자연성과 이용자 인식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원 이용자의 인식은 물리적 공간 분포에 비례하기보다는 해당 공간을 체험한 자신의 선행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선행경험 속에 존재하는 자연적 구성요소와 인공적 구성요소의 편차에 따라 도시공원 자연성의 정도가 나뉘었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습득한 공원의 이미지를 종합하여 자연성을 인지하고 있다. 둘째, 각 개인 간에도 환경에 대한 인지 방식과 경험·성향 등이 다르기에 도시공원에 대한 자연성 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도출된 자연공간의 특징을 정리하고 Q-method를 사용하여 주된 도시공원 이용자의 인식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중 많은 표본이 분포한 주된 설명그룹(경관/오감형. 사색/안정형, 미시/공존형, 서사/순환형) 4개에 대해 실제 서울시 도시공원에 대한 자연성 평가와 공원 내 선호 공간 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서울시 도시공원 중 ‘서울숲’의 자연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진술문 사이에서‘자연성이 높은 공간’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 존재하였다. 합의된 자연성 인식으로는 ‘청설모 등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공간’과 ‘풀냄새, 꽃냄새, 열매 냄새가 많이 나는 공간’의 자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적하고 밀도가 낮은 공간’, ‘자연 지형의 구배가 느껴지는 공간’에 대한 자연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용자에게 공원의 자연성은 수목의 양을 풍부하게 관리할 때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자연공간이 실제 동식물의 서식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높게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인지된 자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시설 공간보다는 직․간접적으로 동식물의 존재를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자연공간을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단별로 표본이 선택한 구분된 자연성 인식(Distinguish Statement)은 공원 이용에 있어서 개인의 선호 성향을 드러내어 특화된 공원 계획의 시사점을 가진다. 서울시 도시공원 이용자들에게는 17개의 진술문에 해당하는 인지된 자연성 인식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연성 인식이 세분되었다. 따라서 도시공원 안에서 이용자의 만족스러운 공간 활용을 위해 ‘자연성 인식 차이’에 따른 차별적이고 특화된 공간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정량화하기 어려운 도시공원의 물리적 자연 공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한국 토지 현황에 맞추어 적용하였다는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공간의 현황을 반영한 정량적 자연성과 이용자에게 인식된 자연성을 비교하여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에 대한 이용자의 산재한 자연성 인식을 체계적인 범주로 정리하였다. 또한, Q-method를 이용하여 ‘인지된 자연성’의 개념을 탐색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자연성에 관한 이용자의 합의된 인식과 구분된 인식을 새로이 발견하고 도시공원의 효용을 ‘이용자 개인의 관점’에서 ‘집단 공동의 특성’으로 구체화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향후 도시공원 계획에서 이용자 인식을 반영한 공원 활용방안을 모색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03 2절. 연구의 범위 04 1. 공간적 범위 04 2. 시간적 범위 09 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0 1. 연구의 방법 10 2. 연구의 흐름 15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1절. 자연성(naturalness) 18 1. 자연성(naturalness)의 개념 18 2. 도시공원의 ‘인지된 자연성(Perceived naturalness)’ 평가지표 20 3. 인지된 자연성(perceived naturalness)의 평가 방식 23 4. 전문가의 자연성 평가와 이용자가 인지하는 자연성 29 2절. Q-방법론(Q-method) 30 1. 이용자 인식평가와 Q-방법론 30 2. Q-방법론의 구성 31 3. 도시환경에서 이용자 인식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33 3절. 연구의 차별성 및 분석의 틀 35 1. 자연성(Naturalness) 평가의 틀 35 2. Q-방법론(Q-method) 분석의 틀 37 제3장 서울시 도시공원의 자연성 평가 1절.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 38 1.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 38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범위 변경 39 2절 서울시 도시공원의 자연성 평가 41 1. 헤메로비 등급(Hemeroby index)에 따른 도시공원의 자연성 평가 41 2. 공원별 자연성 표준화 및 확률밀도분포 특징 45 3절 심층 대상지의 선정 49 1. 대상지 개요 49 2. 지표 기준에 따른 공원별 자연 공간 특징 50 4절 인터뷰를 통한 도시공원별 인지된 자연성의 검증 57 1. 인터뷰 개요 57 2. 공원별 자연성인지 평가 58 3. 소결 68 제4장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시공원의 자연성 1절 Q-방법론을 이용한 도시공원 이용자의 인식평가 70 2절. Q-method 분석의 설계 및 시행 71 1. 이용자가 인지하는 도시공원의 자연요소 71 2. Q-표본(Q-statement) 도출 73 3. P-표본(P-set)의 선정 75 3절. Q-sorting 78 1. Q-진술문 분포의 구성 78 2. 강제 분류법과 응답자 평가 78 4절. 분석의 결과 80 1. 경관-오감만족형 : 다채로운 감각의 자극을 통해 자연성을 인지 85 2. 사색-안정추구형 : 청각적 자극에 민감, 숲속의 고요함과 위요감 인지 89 3. 미시-공존추구형 : 야생 동물과 소-생태계, 미시적 요소의 자생력 인지 94 4. 서사-순환인지형 : 서사적 시간의 흐름과 유구한 자연의 경외감 인지 98 5. 거시-대비강조형 : 도심지와의 대비를 통해 자연만의 특질을 인지 102 6. 원생 자연 추구형 : 인간의 개입 없는 원생 자연만의 특질을 강조 106 7. 소결 109 제5장 자연성의 인식차이와 공원 이용 1절. 도시공원 자연성 논의의 쟁점 112 1. 합의된 자연성 인식(Consensus Statement) 112 2. 구분된 자연성 인식(Distinguishing Statement) 116 3. 설명그룹 간의 자연성 인지 편차 122 2절. 설명그룹이 인지하는 도시공원의 자연성 125 1. 주요 도시공원 이용자가 인지하는 서울시 도시공원의 자연성 125 3절.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도시공원’의 효용 130 제6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33 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36 [참고문헌] 138 [부록] 146 표 목 차 [표 1-1] 자연성 평가 범주의 보정내용 6 [표 1-2] 자연성 평가 대상 도시공원 8 [표 1-3] 연구 자료의 범위 9 [표 1-4] 인터뷰 조사의 개요 12 [표 1-5] Q-방법론의 인식조사 개요 13 [표 2-1] 시각적 풍경 분석을 위한 프레임 워크에서 자연성의 개념과 평가 항목 22 [표 2-2] Johannes Hermes(2018)의 Assignment of perceived of land cover naturalness score 기준 24 [표 2-3] 선행연구에 드러난 자연성의 평가지표와 방식 28 [표 2-4] 도시환경에서 이용자 인식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34 [표 2-5] Johannes Hermes(2018)를 참조하여 분류한 본 연구의 자연성 평가의 틀 36 [표 2-6] 인식조사 개요 37 [표 2-7] 조사결과 및 분석 개요 37 [표 3-1] 도시공원 내 자연성 평가지표 41 [표 3-2] 도시공원의 헤메로비 기준 도시공원 자연성 평가 면적비 44 [표 3-3] 지표별 표준화 가중치 45 [표 3-4] 도시공원의 자연성 등급별 가중평균에 따른 도시공원의 자연성 분석 46 [표 3-5] 심층 대상지 개요 49 [표 3-6] 공원별 특징 요약 56 [표 3-7] 공원별 인터뷰 개요 57 [표 3-8] 선정릉의 이용자 평가 59 [표 3-9] 서서울 호수공원의 이용자 평가 60 [표 3-10] 석촌호수공원의 이용자 평가 62 [표 3-11] 보라매공원의 이용자 평가 64 [표 3-12] 서울숲의 이용자 평가 66 [표 3-13] 올림픽공원의 이용자 평가 67 [표 3-14] 공원 이용자의 자연성 판단 결과 69 [표 4-1] 이용자가 인지하는 도시공원의 자연요소 72 [표 4-2] 환경지각 인지적 차원의 평가요소의 범주 73 [표 4-3] 도시공원의 자연성 요소를 대표하는 자연 공간 진술문 74 [표 4-4] Q-방법론의 인식조사 개요 75 [표 4-4-1] 표본의 성별과 연령대 75 [표 4-5] Q-sorting에 참가한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76 [표 4-6] 연구의 q 정규 분포(연구자 작성) 78 [표 4-7] 주성분 분석의 고윳값과 회전 적재량 80 [표 4-8] 요인 간 고윳값, 설명된 분산 정도, 신뢰도, 표준오차 81 [표 4-9] 요인(Narrative Group) 구성요소의 행렬(factor array matrix), 진술문의 요인가 82 [표 4-10] 설명그룹(Narrative Group)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4 [표 4-11] 설명그룹 1 (Narrative Group 1) : 경관-오감만족형 응답자 특성 85 [표 4-12] 경관/오감 만족형 그룹의 특성을 설명하는 진술문의 표준 점수 87 [표 4-13] 설명그룹 2 (Narrative Group 2) : 사색-안정추구형 응답자 특성 89 [표 4-14] 사색/안정추구형 그룹의 특성을 설명하는 진술문의 표준 점수 91 [표 4-15] 설명그룹 3 (Narrative Group 3) : 미시-공존추구형 응답자 특성 94 [표 4-16] 미시/공존추구형 그룹의 특성을 설명하는 진술문의 표준 점수 96 [표 4-17] 설명그룹 4 (Narrative Group 4) : 서사-순환인지형 응답자 특성 98 [표 4-18] 서사/순환인지형 그룹의 특성을 설명하는 진술문의 표준 점수 100 [표 4-19] 설명그룹 5 (Narrative Group 5) : 거시-대비강조형 응답자 특성 103 [표 4-20] 거시/대비강조형 그룹의 특성을 설명하는 진술문의 표준 점수 104 [표 4-21] 설명그룹 6 (Narrative Group 6) : 원생 자연 추구형 응답자 특성 106 [표 4-22] 원생 자연 추구형 그룹의 특성을 설명하는 진술문의 표준 점수 107 [표 5-1] Consensus Statement, 모든 설명그룹에서 합의된 자연성 인식 112 [표 5-2] 합의된 자연성 인식 : 자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진술문들 113 [표 5-3] 합의된 자연성 인식 : 자연성이 낮다고 판단한 진술문들 113 [표 5-4] 요인 간의 상관관계 행렬 115 [표 5-5] Distinguishing Statement, 모든 설명그룹에서 구분된 자연성 인식 116 [표 5-6] 자연성의 인지 유형별 도시공원의 자연성 순위 125 [표 5-7] 4개 설명그룹 이용자에게 합의된 자연성 의식 : 자연성이 높은 공간 131 [부록-2] 인터뷰에서 발췌한 자연공간에 대한 진술문 32개 153 [부록-4]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 2020년 159 그 림 목 차 그림 1-1. 자연성 평가 도시공원의 범위 7 그림 1-2. 연구의 방법 10 그림 1-3. 완성된 Q 분류의 13 그림 1-4. Q 방법론을 활용한 인식조사의 절차 14 그림 1-5. 연구의 흐름 17 그림 2-1. 잠재적 자연성 평가지표 20 그림 2-2. 자연성과 경관적 인지 및 방해와 책무 개념 사이의 관계 21 그림 2-3. 독일 풍경의 미학적 품질 평가의 자연성 평가 체계 23 그림 2-4. 헤메로비에 부합하는 자연성의 정도 24 그림 2-5. 경관 미적 평가를 위한 토지 피복 활용 자연성 평가 25 그림 2-6. 토지 피복 유형별 자연성 점수의 환산 26 그림 2-7. Q-sort matrix : Quasi-normal distribution 33 그림 3-1.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 38 그림 3-2.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39 그림 3-3.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 40 그림 3-4. 인지된 자연성의 평가 결과 43 그림 3-5. 자연성 등급의 분산 정도에 따른 확률 밀도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48 그림 3-6. 선정된 심층 대상지 49 그림 3-7. 선정릉의 자연성 평가 분포 50 그림 3-8. 서서울 호수공원의 자연성 평가 분포 51 그림 3-9. 석촌호수공원의 자연성 평가 분포 52 그림 3-10. 보라매공원의 자연성 평가 분포 53 그림 3-11. 서울숲의 자연성 평가 분포 54 그림 3-12. 올림픽공원의 자연성 평가 분포 55 그림 3-13. 공원별 이용자 인터뷰 57 그림 3-14. 6개 공원별 자연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평가 결과 58 그림 4-1. 담화 수집 71 그림 4-2. 이용자 인터뷰 71 그림 4-3. Q-statement의 구분 79 그림 4-4. 분포의 배치 79 그림 4-5. 심층 인터뷰와 극단 설명 79 그림 4-6. 연구의 q 정규 분포 79 그림 4-7. 유의미한 요인 값에 따른 설명집단 구분, 연구자 작성 83 그림 4-8. Narrative Group[1] 경관-오감 만족형의 주요 배점표 86 그림 4-9. Narrative Group[2] 사색-안정추구형의 주요 배점표 90 그림 4-10. Narrative Group[3] 미시-공존추구형의 주요 배점표 95 그림 4-11. Narrative Group[4] 서사-순환인지형의 주요 배점표 99 그림 4-12. Narrative Group[5] 거시-대비강조형의 주요 배점표 103 그림 4-13. Narrative Group[6] 원생 자연 추구형의 주요 배점표 106 그림 4-14. 자연성을 인지하는 주요 설명그룹의 특징 111 그림 5-1. 합의된 자연성 인식(Consensus Statement) 114 그림 5-2. 구분된 자연성 인식(Distinguishing Statement) 119 그림 5-3. 식재와 수형 자연성 범주에서 구분된 자연성 진술문 간의 분산 정도 120 그림 5-4. 경관 자연성 구분된 자연성 진술문 간의 분산 정도 120 그림 5-5. 밀도와 역사 자연성 범주에서 구분된 자연성 진술문 간의 121 그림 5-6. 감각 자연성 범주에서 구분된 자연성 진술문 간의 121 그림 5-7. 진술문 간의 표준 점수 plot 124 그림 5-8. 표본들이 평가한 서울시 도시공원의 인지된 자연성 128 그림 부록1. 보라매공원 시설 지도 146 그림 부록2. 보라매공원 호수 및 음악분수 146 그림 부록3.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146 그림 부록4. 보라매공원 체육시설 146 그림 부록5. 서서울호수공원 시설 안내도 147 그림 부록6. 서서울호수공원 호수 전경 147 그림 부록7. 서서울호수공원 소리 분수 147 그림 부록8. 서서울호수공원 산책로 전경 147 그림 부록9. 문화예술공원과 겔러리아포레 전경 148 그림 부록10. 수변 쉼터 전경 148 그림 부록11. 바람의 언덕과 생태숲 전경 149 그림 부록12. 서울숲 숲속 놀이터 149 그림 부록13. 서울숲 숲속 놀이터 149 그림 부록14. 서울숲 중앙광장 149 그림 부록15. 서울숲 사슴우리 149 그림 부록16. 서울숲 수경시설 149 그림 부록17. 석촌호수공원 동호의 전경 150 그림 부록18. 석촌호수공원 산책로와 쉼터 150 그림 부록19. 롯데타워와 서호의 전경 150 그림 부록20.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150 그림 부록21. 선정릉 입구 151 그림 부록22. 선정릉 흙길로 된 산책로 151 그림 부록23. 선릉에서 바라본 테헤란로 전경 151 그림 부록24. 선정릉의 소공간 모습 151 그림 부록25.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152 그림 부록26. 몽촌토성에서 내려다본 잠실 전경 152 그림 부록27. 올림픽공원 내부모습 152 그림 부록28. 호수 옆 운동을 즐기는 모습 152 [부록-3]. 공원 이용의 분석을 돕기 위한 선호공간 쌍대 조사 설문지 1장 154 [부록-3]. 공원 이용의 분석을 돕기 위한 선호공간 쌍대 조사 설문지 2장 155 [부록-3]. 공원 이용의 분석을 돕기 위한 선호공간 쌍대 조사 설문지 3장 156 [부록-3]. 공원 이용의 분석을 돕기 위한 선호공간 쌍대 조사 설문지 4장 157 [부록-3]. 공원 이용의 분석을 돕기 위한 선호공간 쌍대 조사 설문지 5장 158Maste

A Study on Korea&apos;s Self-Defense Operational Control of Japan&apos;s Landing on Dokdo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하였다. 일본은 2018년 3월 27일 미해병대를 모델로 2개 연대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대를 발족하고 미해병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하였고 2021년까지 연대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수륙기동대가 독도에 상륙작전을 전개해 올 경우 한국해병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의 영토와 독도에 일본 수륙기동대의 상륙작전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의 요건중 하나인 ‘무력적 공격’(armed attack) 발생이라는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한국의 방어 작전은 헌장상 합법적인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될 검토의 여지가 없다.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북한의 무력적 공격을 격퇴하는데 한정된다. 1969년 4월 10일 체결된 주월 한국군사령관과 주월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군사실무약정서” 제3항은 “주월 한국군 전 장병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주월 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는 통합방위법상 갑종 또는 을종 사태의 경우 제1함대사령관의 관할 하에 있고, 독도에 상륙하는 일본자위대에 대한 한국군의 방어 작전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22Nkc

독도경비대의 군경비대 대체에 관한 법적 제 문제

독도는 한국의 경찰경비대에 의해 경비되고 있으며 경찰경비대의 인력 규모는 40명 내외의 소대 규모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력규모 또한 증강된 소대 규모의 화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 경찰경비대의 전력은 예상되는 일본 자위대의 전력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데, 정권이 교체될 때와 정당의 총수가 대체 될 때, 정부의 독도관계 당국자가 경질될 때 등 독도 경찰경비대는 독도 군경비대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엇갈린 주장에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수호와 국익을 위해 어느 주장이 합리적·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Evaluation of Perceived Naturalness of Urban Parks Using Hemeroby Index

본 논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정도를 인지된 자연성의 척도로 평가하였다. 헤메로비 7등급(Hemeroby)을 인간의 영향의 정도에 따라 토지피복 세분류로 구분하고, 지표별로 등급을 표준화하여 확률밀도함수와 가중치 적용을 통해 서울시 도시공원의 현 상태를 평가하였다. 그중 특징 있는 공원 6곳을 선정하여 이용자 평가를 시행하여, 자연성 지표에 따른 공간적 평가와 이용자 인식 사이에 3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수목이 군락을 이루는 활엽수림·침엽수림·혼효림 등의 공간은 Hemeroby 등급 체계에서 자연성이 높은 공간으로 평가되며, 이용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자연성이 높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용자는 다양한 형태의 수목 공간이 자연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수목의 울창함은 인지된 자연성에 있어서 하나의 요인이 된다. 둘째, Hemeroby 등급 지표에서 자연성이 높게 평가된 내륙 습지 · 호소 등 수공간의 인지된 자연성은 공원 주변의 환경 상태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초지 등과 같은 수평적 경관보다는 수직적인 경관 요소인 수목 등을 통해 자연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녹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연성 인식은 토지피복을 활용한 자연성 평가와 일반적으로 유사하지만, 특정 공간에 대한 자연성 인식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용자가 인식하는 자연성에는 개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개인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성을 구조화하고, 도시 녹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도시 녹지의 자연성 평가는 모든 이용자에게 통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 향후 이용자 번들 혹은 도시공원의 인지된 자연에 대한 상충된 이해 그룹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각 도시공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연성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d th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environment using perceived naturalness measure. The seventh-grade index of Hemeroby was divided into subclasses of land cover according to degrees of human influence. The grade was standardized for each indicator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urban parks in Seoul by applying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and weight. User evaluation was conducted on six distinctive parks selected. In the results, three implications were found between spatial evaluation according to the perceived naturalness. First, park users evaluated highly for the spaces such as broad-leaved forest, coniferous forest and mixed forest evaluated highly in the Hemeroby grade index. Park users generally recognized that various types of trees in the area had high naturalness. The density of trees is one of the factors in perceived naturalness. Second, water spaces were highly evaluated for naturalness in the Hemeroby grade index. However, the perceived naturalness of water spaces such as inland wetlands, pond and reservoir evalua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environmental conditions around the park. Third, perceived naturalness is easily evaluated through vertical landscape elements such as trees rather than horizontal landscapes such as grassland. The perceived naturalness is similar to the naturalness evaluation using land cover. However the study found the perceived naturalness for a specific space was different from the Hemeroby index. Perceived naturalness by the user includes the content that the individual sees, hears, and experiences. Park users are usually structuring naturalness through evaluating the value of urban green spaces based on personal perception. Therefore there is no absolute standard criterion for evaluating the naturalness of urban green spaces. A deeper study is needed that considers user bundles or user groups with conflicting interests on the perceived naturalness in urban parks. These studies will be essential data on the direction of naturalness urban park service should provide.N

독도관련 평화선 해도의 국제지도증거법상 의미 연구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 on January 18, 1952 annexed a sea map that contained the so-called “Peace Line.” If a map does not have an official name, it is called a “Peace Line Sea Map.” Since a Peace Line Sea Map is not annexed for treaty or toward a decision, it is not an authorized map, and cannot be considered as primary evidence, but only as secondary evidence which has no admissibility as evidence. However, the Peace Line Sea Map is a official map which presents the legal effects such as acquiescence, recognition or confirmation in international law. Thus this “Peace Line Sea Map’ presented the legal aspects of recognition but is not a confirmation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y Korea as per international law. It also means that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government of Korea since the Proclamation of the Ordinance No. 41 of 1900. Therefore the Peace Line Sea Map implies that the Empire of Korea was not distinguished by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between Korea and Japan, on account of non-existence of th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Hence Japanese control over Korea is illegal as per international law. Dokdo has never been annexed to Japan since 1910. The Peace Line Sea Map is a Korean national symbol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22Nkc

The Convergence Study of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Replacement of Historical Titles of Dokdo

이 연구는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않으면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과 역사적 권원의 대체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장차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 조치가 요구된다는 정책대안을 제의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선제적 과제 제1절 국제법의 연원 제2절 판례의 법원성 제3장 역사적 권원의 대체 일반 제1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개념과 대체의 필요성 제2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요건과 대체의 효과 제3절 역사적 개념의 대체를 인정한 판례와 학설 제4장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제1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변천과 대체 제2절 신라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제3절 독도의 신라의 고유영토 여부 제5장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제1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요건과 대체의 권원 제2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내용과 대체 효과 제6장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주장의 내용과 비판 제1절 역사적 권원 주장의 내용 제2절 역사적 권원 주장의 비판 제7장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