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정책과 노사관계의 변화

영국의 노사관계는 1970년대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극한 대립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보수당 정부의 노사개혁을 거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노사관계는, 최근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New Labor)'에 이르러서는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메카니즘을 영국 경제정책 및 노사관계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미시적인 노사개혁보다는 "전후합의"로부터의 탈피라는 거시경제 운용목표의 근본적 변화에서 출발하였다고 판단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후합의"에 따라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된 근로자들은 대립구도를 통해 임금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여왔다. 그러나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팽창정책에 의한 완전고용 추구를 포기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시장여건에 의해 규율되는 계기가 제공되었던 것이다. 노동조합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시적 노사개혁은 이러한 거시정책의 변화가 노사관계에 갖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영국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은 1990년대 호황과 더불어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 말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은 "협조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보수당의 정책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해 제공하는 시사점은 시장기능을 통한 노사관계 규율의 중요성과 생산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시장규율이라는 환경설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행위에 적절한 비용이 부과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 변화하는 경제여건에서 대립적 노사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은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경제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This paper investgates the changes in 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relations in the UK, and attempts to induce a few key implications for Korea's industrial relations. The implications are: first, market discipline is the most effective and important mechanism in inducing productive cooperation in industrial relations, and second, the importance of such cooperation will continue to grow under globalization and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The industrial relations before Thatcher regime in the UK were characterized as confrontations based on unions' strong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The 'Post-War Consensus' pursued both full-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which often induced lax money control. Under full-employment policy, workers were not exposed to the risk of job loss, and confrontational labor relations were, in a sense, a natural outcome. Thatcher's labor reforms in the 1980s had brought in several fundamental changes in industrial relations, but the key reform was to abandon the 'Post-War Consensus.

자녀 교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

이 특집 정책논단은 2022년 11월 24일 개최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한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인구클러스터 포럼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각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엄밀하게 제시해주는 연구는 의외로 부족할 실정이다. 이 특집 정책논단은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수량적으로 추정하고,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거비용, 보육의 기회비용, 가치관 변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失業 長期化의 效果 分析

Ⅰ. 서론 Ⅱ. 실업인구의 구성변화 Ⅲ. 실업 기간구조의 변화 　1. 분석 자료 　2. 실업빈도 　3. 실업의 기간구조 　4. 실업장기화의 성분분석 Ⅳ.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의 실업 장기화 Ⅴ. 결론 및 시사

(A) study of the simplified Hanok in Seoul in the 1950s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2009.2.Maste

Reforms and Changes in Korean Labor Market

우리나라의 과거 노사관계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도개혁과 시장기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잇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87년과 19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시장의 성과(labor market performance)'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가격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으며, ②우리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바 시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요구되고 있고, ③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공공부문의 개혁, 노동정책 틀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2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Wage Workers - Focusing on Differences by Employment Types -

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