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ertification System and Certified Management Bodies for Rur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2018. 8. 손용훈.본 연구에서는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추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와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운영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정책 수혜자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에 대한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과 이에 영향을 준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비교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법제도와 정책목표, 인증(인정)제도 및 인증 경영체, 지원기관 운영 및 기타 정책사업 등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에 비해 1차산업(농업)의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책의 정량적 목표 또한 일본에 비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인정제도는 사업계획에 대한 인정으로 과정 중심적인데 반해 한국의 인증제도는 사업자에 대한 인증으로서 자격 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인증(인정)의 규모도 일본의 경우 6차산업화를 영위하는 전체 6만여 개의 경영체 중 약 3.8%인 2천3백여 개의 규모로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체 1.2만여 개의 경영체 중 12.0%에 해당하는 1,397개의 규모가 인증이 되었으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인증 경영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한국의 지원센터는 일본의 서포트센터에 비해 경영체 접근성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운영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인증제도, 현장코칭, 판로지원, 지원기관운영 및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무 전문가, 정책 전문가 및 인증 경영체 등 3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그룹별 인식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인증제도가 경영체에 대한 인증인지 제품에 대한 인증인지 명확하지 않고, 체험·관광형 경영체가 인증 경영체로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이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인증 경영체와의 차별화, 시장 지향적 인증 등을 통해 인증 경영체가 안전하고 높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서 경영체를 지원하는 기관인 지원센터의 조직과 직원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구조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센터 조직과 고용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원센터의 자율성 강화 및 업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책이 농식품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이고, 성과 중심적인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운영과정에서 정부는 정량적인 성과목표 달성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체의 발전단계, 핵심 산업 및 규모 등 다양한 경영체의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발전적인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정책 수혜자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2016년 기준 897개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인증 경영체의 유형을 분류하고 정책지원의 관점에서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농업중심형, 직매‧농가식당형, 직매‧가공형, 체험‧관광형 그리고 가공형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도출된 유형을 살펴보면 농업중심형은 전체의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교육농장과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농업인 및 가족농 비중이 높고, 1차산업 매출액 비율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제주, 전남, 경남의 분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핵심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2차‧3차산업 분야도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직매‧농가식당형은 8.4%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농업인으로 1×2×3차 인증 경영체인 가족농이 상대적으로 많고, 총 매출액 및 1차산업 매출액 규모가 가장 작으며, 경기지역 경영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2차산업과 3차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직매‧가공형은 13.2%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농식품가공이 중심이나 직매장 운영 비중이 높고, 총 매출액 규모가 5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으며, 인천, 경기 지역 분포 비중이 높은 유형으로, 제조‧가공 기술 분야의 더욱 견고한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체험‧관광형은 12.8%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휴양마을과 마을공동체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1×3차 인증 경영체가 많고, 3차산업 평균 매출비중이 가장 높으며, 강원, 충북, 인천지역 비중이 높은 유형으로, 핵심 산업인 체험‧관광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인력 중심의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가공형은 5개 유형 중에서 53.6%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농식품가공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부분 매출이 2차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 경북 지역의 경영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중심의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증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경영체에 대한 인증인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인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 자체가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높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담보해줄 수 있는 위상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경영체의 규모와 성장단계, 사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영세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도 정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증 경영체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지원센터 업무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원센터가 실질적인 현장성이 뒷받침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식품가공과 유통 중심의 정책 성향과 관련하여 정책을 통한 이득이 농업‧농촌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와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서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농촌융복합산업이 고도화가 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념을 포괄할 수 있는, 미래 농업‧농촌의 바람직한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5 1. 연구문제 5 2. 선행연구 분석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3절 연구의 구성 32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34 제1절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및 유형 34 1. 농촌지역 활성화와 농산업 34 2.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및 유형 43 제2절 농촌융복합산업의 의의와 정책적 필요성 57 1. 농촌융복합산업의 의의 57 2. 농촌융복합산업의 정책적 필요성 60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 63 제1절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63 1. 6차산업화 정책 추진 배경 63 2. 6차산업‧지산지소법과 정책목표 64 3.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 66 4. 주요 정책사업 69 제2절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74 1.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추진 배경 74 2. 농촌융합산업법 및 정책목표 76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79 4. 주요 정책사업 86 제3절 한‧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 비교 103 1. 한‧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개념 및 정책목표 비교 103 2. 한‧일 인증(인정)제도 비교 105 3. 한‧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기관 비교 110 4. 기타 정책사업 비교 112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관계자 인식 분석 116 제1절 실무 전문가의 인식 116 1. 인증제도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116 2.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123 3.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126 4.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129 5.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131 제2절 정책 전문가의 인식 135 1. 인증제도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인식 135 2.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인식 138 3.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인식 141 4.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인식 142 5.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인식 144 제3절 인증 경영체의 인식 150 1.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 150 2.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 157 3.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 161 4.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 164 5.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 168 제4절 정책 관계자 인식 종합분석 173 1. 인증제도 173 2. 현장코칭사업 177 3. 판로지원사업 179 4. 지원기관 운영 180 5.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181 제5장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특성 분석 184 제1절 분석의 개요 184 제2절 표본의 특성 186 제3절 인증 경영체 유형화 193 1. 요인분석 193 2. 군집분석에 의한 유형화 195 제4절 유형별 특성 종합분석 214 제6장 결 론 218 제1절 연구의 요약 218 제2절 시사점 225 제3절 연구의 한계 229 ❚ 참고문헌 231 ❚ 부록 245 ❚ Abstract 257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