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이른바 벤쳐캐피탈회사인 한라창업주식회사는 1989년 4월 20일 대일정공주식회사의 신주 1만5천주(액면총액 1억5천만원: 발행주식총수의 30%에 해당)와 아울러 1억5천만원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내일정공의 41.2%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공국과 19.2%의 주주 사공철호는 회사의 사채관련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라창업은 이러한 투자를 행함에 있어 대일정공과 사공국 등을 당사자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합작투자계약에 의하면 대일정공과 사공국 등은 한라창업이 출자한 자금의 목적외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각종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일정공은 사공국이 1989년 6월까지 가지급금형식으로 금 8억6천3백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따라 1990년 1월 3일 당좌수표가 부도되고 마침내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한라창업은 대일정공과 사공국 및 사공철호를 상대로 전환사채금의 지급을 구하고 다시 대일정공과 사공국에 대해서는 한라창업의 주식인수액 1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두가지 청구 중 전환사채금청구에 대해서는 한라창업의 승소를 선언한 제1심판결이 일찌감치 확정되었다. 이 글에서 살펴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중 사공국에 대한 청구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01조)에 근거하였고 대일정공에 대한 청구는 이사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상법 389조 3항; 210조)에 근거하였다

Activation of Shareholders` Derivative Suits: Learning from Japan`s Experiences

이 논문은 일본의 재단법인 전국은행학술연구진흥재단의 조성을 받아서 작성한것이다

Bank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Germany: Commenting on Mulbert`s Report at the German "Jurist Meeting"

주식소유가 널리 분산되면 현실적으로 경영자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Berle와 Means가 말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경영자의 행동을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것이 회사법상 중대한 과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은 어느 나라에서고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사실 주식소유가 일반투자자에게 널리 분산되는 현상은 미국이나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경제력의 면에서 미국을 바작 뒤쫓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주식소유는 널리 분산되지 않고 소수의 법인주주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법인주주 중에서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이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미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은행이 독일과 일본의 회사지배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영미, 특히 미국에서부터 일기 시작했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외국에서의 논의에 자극을 받아 독일과 일본의 국내에서도 은행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회사지배에서의 은행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것은 최근의 회사지배에 관한 논의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애당초 회사지배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견제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것은 사외이사(outside director)였다

An Essay for Introducing Naked Warrants in Korea

Ⅰ. Introduction Despites their various potential benefits, naked warrants are generally believed not to be allowed under the Commercial Cod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wo related issues regarding warrants: (1) whether or not warrants can be issued under the current Code; and (2) whether or not we need to provide for warrants in the Code explicitly.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both in the affirmative. Ⅱ. Analysis of the Concept of Warrants Detailed comparison is made between warrants and similar concepts adopted in the Code, such as the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and bonds with warrants attached. Ⅲ. Functions and Substitutes of Warrants First, I discuss how warrants serve various useful functions. Next, the limits of bonds with warrants and convertible bonds, functional substitutes of naked warrants are described. Ⅳ. Validity under the Current Code The issue as to whether naked warrants can be validly issued under the Code is examined from various perspectives. Before the discussion, I briefly introduce heated academic debates among scholars in Germany over the validity of naked warrants under the Stock Corporation Act(Aktiengesetz). Ⅴ. Issues to be Considered in Issuing Warrants Ⅵ.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Even though the Code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proscribe warrants, we need to revise the Commercial Code to make it clear that firms may lawfully issue naked warrants. The provision on warrants in the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Section 6.24) is briefly discussed. Ⅶ. Economic Changes and the Adaptation of the Corporate Statutes In conclusion, an argument is made that firms should be allowed to issued warrants, and furthermore that we should adapt our corporate statutes to our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미국의 법률가 양성제도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법학교육제도 개혁의 논의에서는 미국의 법대, 이른바 로스쿨(law school)제도가 중요한 모델로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의 일부 인사들은 로스쿨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물론이고 법학계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로스쿨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는 상당히 미흡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널리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에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로스쿨제도에 대한 심층적이나 포괄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미국의 로스쿨제도에 대한 정보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우고 불필요한 오해 내지 비합리적인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