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ensions, Private Transfers, and Subjective Well-Being: A Focus on the Role of Income Instability Reduction

공적연금제도의 목표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있 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적연금제도의 효과는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소득안정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노인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 완화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양자의 기능이 노년층의 후생(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완화하는 소득원천은 사적이전소득이었으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들로 한정하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안정성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적이전과 공적연금의 역할은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기능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기능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소득안정화 기능, 그리고 이를 통한 차별적인 심리적 편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Various studies about the public pension system has focused on poverty reduction and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even though the public pension system aims at improving well-being and ensuring economic security for the elderly by providing ongoing pension payments. Instead,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public pension income, together with private transfer income, on the reduction of elderly household income insecurity, and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reduction in insecurit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results show that, first, private transfer income lowers the income insecurity of the elderly most, but public pension income lowers income insecurity more when the elderly receive a pension payment. Second, income insecurity of the elderl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but there are noticeable differentials. The impa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on reducing income insecuri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hile the impact of public pension income has a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This work underscores the public pension role in securing income grounded on this evidence and emphasizes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ublic pension income to the elderly

The Effects of Interviewer on Response Time and Behavior of Respondents

본 연구는 대면 설문조사 과정에서 면접원이 응답자의 응답시간과 응답행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면접원은 응답자의 설문을 중립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동시에 업무 부담과 시간적 압박에 대처해야 하는 갈등적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응답자의 응답행태에 설문조사가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갈등적 상황에 처한 면접원이 수행한 응답자의 응답행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면접원이 수행한 응답자의 응답행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갈등적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면접원 수준에서의 요인들과 응답자의 응답행태 간에 체계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모든 분석은 면접원과 응답자의 수준을 고려한 상태(다수준 분석)에서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응답행태의 다양성에 대한 면접원의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응답시간과 응답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원의 업무 강도가 클수록 또는 시간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시점에 조사할수록 응답자의 응답시간은 짧아졌고, 특정 응답에 집중해서 응답할 가능성과 동일 응답을 연속으로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시간이 짧아질수록 응답 집중화 경향은 심화되고 동일한 응답으로 길게 줄을 세우는 경향 역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인지능력 또는 성실성에 따라 응답시간과 응답행태의 차이를 설명하던 기존의 논의를 고려하고서도 일관되게 관찰되어 조사품질에 면접원의 영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N

公益團體의 政策投入에 關한 硏究 :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을 中心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政策學專攻,1995.Maste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 A Focus on Attitude toward Inequality

소득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그 원인과 심화가 가져올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와 양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와의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연 구영역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다양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이 정책과정에서의 절차적 분배적 공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산출물로서 정부성과적 차원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심화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탐색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평등에 대한 기피 또는 선호 정도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는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선진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부신뢰는 낮아지지만, 불평등에 대한 선호(즉, 용인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정부신뢰의 하락이 훨씬 완화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특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불평등에 대한 선호(즉, 용인정도)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정부신뢰의 상승과 하락이 상쇄되는 현상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료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양자의 구별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오직 정부관료의 경우에서만 불평등과의 관련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이들간의 관계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수준 및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선호 회피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Korean Educational Organizations

기존 해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요 교육조직 성과결정요인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과업환경의 곤란도, 재정자원 규모와 인적자원의 질, 관료제화와 분권성 등 조직구조적 특성, 그리고 학교관리자의 관리능력과 노력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조직 성과연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상기한 성과결정요인을 망라한 종합적 설명모형을 구축해 보고, 그 중 교육당국이 정책변화를 통해 직접적인 통제가능성이 높은 교육조직의 구조적 및 관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학교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조직성과에 관한 개념모형(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하고, 각 요인에 대한 측정지표(measurement)를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 중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종단조사 및 실태조사의 표본집단에 표집되어 있는 중학교(296개)를 대상으로 구축하여, 학교간 학업성취도 차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가정배경, 과업환경의 제약, 구조, 관리역할 등이 모두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부분적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재정투입확대나 교사증원과 같은 학교자원의 경우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단년도 횡단면 분석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첫째, 교육조직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지속적 생산이 중요하다는 점과, 둘째, 그 동안 강조되어 온 학교자원의 규모에 못지않게 자원의 활용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Korean educational organizations with a sample of 296 middle schools. This study suggests and tests a conceptual model of school performance in Korea using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and the National Evaluation Project of Academic Achievement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2008. The major components of the model include such factors as the socio-economic status (SES) of parents, school resources, environmental constrain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chool managemen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fully or partially support the significant effects of SES,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management on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middle schools. However, there was little evidence supporting the influence of school resources or organizational structure on school performance.이 논문은 "2008년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rime: A Focus on 13 Regions in Korea

범죄는 사회안전(social safety)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바른 대책 수립은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하므로,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그 관련성은 명확하지않다. 다만 최근 들어 범죄의 원인을 개인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접근방식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고, 특히 다양한 사회병리현상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확장된 소득불평등과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1999년에서 2009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다양한 범죄 유형별로 그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범죄와 불평등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불평등과 범죄의 관련성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재산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절도와의 관련성이 높았다. 강간범죄와의 관련성은 강간범죄의 속성상 공식적인 범죄통계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절대적 빈곤의 경우 단순폭행범죄와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대적 불평등과 절대적 빈곤이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Ideology, Political Trust and Policy Support

본 연구는 정부지출(정책)지지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이념적 희생이론(ideological sacrifice theory)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념적 희생이론은 정부지출 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와 이념적 희생의 교환논리를 바탕으로, 정책으로 인해 개인이 받는 이념적 희생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높은 신뢰수준에서 찾는다.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에서 보수성향의 집단에서 이념적 희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에 대한 규범적 중요성과 함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과제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political trust,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Based on the sacrifice theory originated by Heatherington (2005) and Rudolph and Evans (2005), it was hypothesized that there is ideological sacrifice spurred by political trust in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Consistent with the theory,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s of political trust are significantly more pronounced among conservatives than among liberals, which means the effect of ideology on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is moderated by political trust. This finding suggests that political trust has a normative importance as well as practical consequences in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이 논문은 201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