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of Globalization and National Economy: The German Experience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 globalization process of German core export metalworking industries, to show how the globalization of national corporations has different effects on domestic economies. Contrary to the prevalent views on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this paper holds that the outcomes and patterns of globalization vary, due mainly to the politics of the main actors inside and outside corporations. This paper compares Germany's negotiated globalization with U.S. employer unilateralism. In most U.S. corporations, employers decide how to globalize based on the short-term perspective of shareholder value. By contrast, in Germany, main industrial actors-including employers, works councils, and trade unions-collectively negotiate how to globalize. In this conflict-laden process of collective negotiation, German actors have created a political compromise that combines the upgrading of domestic production with globalizing overseas, whereas Americans have failed to do so. Furthermore, this paper emphasizes that divergent patterns of globalization are not predetermined by national institutions. To the contrary, the successful outcomes in German globalization come mainly from actors' proactive readjustments in their traditional model of industrial relations, creating new practices, such as active union involvement in company-level bargaining, and the democratic bottom-up process instead of the traditional top-down process of negotiation.OAIID:oai:osos.snu.ac.kr:snu2012-01/102/0000043685/4SEQ:4PERF_CD:SNU2012-01EVAL_ITEM_CD:102USER_ID:0000043685ADJUST_YN:YEMP_ID:A077599DEPT_CD:216CITE_RATE:2.118FILENAME:첨부된 내역이 없습니다.DEPT_NM:정치외교학부EMAIL:[email protected]_YN:NCONFIRM:

Neoinstitutionalism

이 글은 세계화 시대 아일랜드와 영국의 노동시장체제의 재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적 이론들인 "신자유주의"와 "신제도주의"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적 이론으로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를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와 포스트포디즘의 등장 속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기존의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을 재편한다. 이러한 재편의 시기에 비교정치경제의 대표적 이론인 신자유주의와 신제도주의는 유사한 제도적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상이한 재편을 성공적으로 이룬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 즉 세계화 시대 가장 유효한 대안으로 자유시장 체제로의 수렴론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네오코프라티즘적 사회협약을 통해 성공을 거둔 아일랜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경로의존성에 기반한 자본주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도 또한 유사한 제도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재편을 이룬 영국과 아일랜드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아일랜드의 경우는 코프라티즘적 제도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스칸디나비아식의 사회협약모델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적 설명과는 정반대의 경로이탈적(path-breaking) 재편이다. 따라서 유사한 제도적 조건 하에서도 상이한 재편을 이룬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이 글은 제도에 의한 규정성 보다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를 제시한다.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는 기존 제도주의처럼 제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그것의 결정성을 반대하고, 무엇보다 행위자의 제도와 위기에 대한 적극적 해석능력(Interpretative capability)을 강조하는 것이다. 행위자들은 제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기 보다 제도의 의미(meaning of institutions)와 위기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한다. 재편의 방향과 내용은 행위자들의 이러한 적극적 해석과 아이디어의 변화를 주목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아이디어와 재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서 경합하는 대안적 해석들, 위기 이전의 경험, 집단적 논의 방식과 구조에 주목하여 영국과 아일랜드의 상이한 재편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글은 재편의 논의 대상과 논의 방식의 차이에 따라 행위자들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일랜드의 경우가 잘 보여주듯이, 자본이나 노동의 이해계산법과 재편 전망의 레퍼토리(repertoire)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상이한 이해 계산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같이 사회세력의 배제와 정책입안자들의 일방적 결정 구조 속에서는 사회적 협력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아일랜드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초기 반대하던 자본 측도 다양한 이슈들의 연계 속에서 새로운 전망과 이해계산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행위자들의 아이디어와 해석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다이나믹한 재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N

The Islamic Fundamentalism ; the Origin and the Essence

이슬람교는 전세계 약 10억의 신자들에게 중요한 삶의 추진력이 되어왔다. 이슬람교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이슬람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크게 주목받는 종교가 되었다. 최근의 예로서 1990년 이락의 걸프 전쟁, 파키스탄에서의 이슬람 율법(샤리아 법) 적용 및 실시, 중국의 개방으로 더욱 알려진 위구르촉 무슬림들, 중앙 아세아 이슬람 국가들의 갈등과 자유투쟁 등읕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세계에서는 이슬람교를 상기시키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해 왔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불충분하다

A Study on Motion Characteristics of Six Degrees of Freedom of Manta-type Unmanned Undersea Vehicle

Intial Manta-type Unmanned Undersea Vehicle(UUV) turned out to have the tendency of dynamic instabil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motion characteristics of the new UUV. Based on the new type UUV, the author proposed the mathematical model of ship dynamics with 6 degrees of freedom for simulation and proposed prediction method of linear hydrodynamic derivatives. Furthermore, the author discusses sensitivity analysis to know the motion characteristics of UUV. For sensitivity analysis, we carried out turning simulation and zig-zag simulation in horizontal and vertical planes. Based on the results, we know the sensitivity of hydrodynamic derivatives on motion characteristics of UUV.1. 서론 = 1 2. Manta형 무인잠수정의 명세 = 2 3. 6자유도 운동 수학모델 = 6 3.1 UUV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 = 6 3.2 선형유체력미계수의 이론적 추정법 = 9 3.2.1 부가질량과 부가관성모멘트의 추정 = 9 3.2.2 감쇠유체력의 추정 = 11 3.2.3 제어유체력의 추정 = 14 3.2.4 그밖의 유체력미계수의 추정법 = 15 3.2.5 유체력미계수의 이론추정치와 실험치의 비교 = 17 4. 6자유도 운동 시뮬레이션 = 17 4.1 6자유도 운동 시뮬레이션 조건 = 17 4.2 6자유도 운동 시뮬레이션 수학모델 및 유체력미계수 = 18 4.3 6자유도 운동 시뮬레이션의 수치계산법 = 22 4.3.1 수평 운동 = 23 4.3.2 수직 운동 = 27 5. 6자유도 운동 특성에 미치는 유체력미계수의 민감도 해석 = 29 5.1 민감도의 정의 = 29 5.2 민감도 해석 = 30 5.2.1 수평운동의 민감도 해석 = 31 5.2.2 수직운동의 민감도 해석 = 32 5.3 민감도 해석결과의 고찰 = 34 6. 결론 = 38 참고문헌 = 3

Ideas on Democracy and Backsliding of Democracy: Revisiting the Weimar Republic

본 논문은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접근들―사회경제적 조건을 강조하는 근대화론, 계급투쟁과 계급연합이론 그리고 제도주의 접근들―에서 경시되어 왔던 주요 정치세력 들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은 정치행위자인 정당들 생각하는 민주주의 관(ideas on democracy)가 어떻게 민주주의 발전에 문제를 유발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사 회경제적 조건이나 위치 그리고 제도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요 행위 자들의 해석을 위한 재료의 역할로서 영향일 미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다. 본 연구는, 바이마 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헌법적 절차와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서 무너진 이유는 당시 정치인 들과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ideas on democracy)에서 찾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사 민주의자들이든 자유주의자들이든 본질주의적 민주주의 정의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인민의지를 민족(the nation)의 정신과 그 이익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자들이든, 추상적인 프롤레타리 아트 계급이익이라고 전제하는 사회주의자들이든 모두 인민의 의지가 다양하다는 현실을 무시하 고, 다양한 견해들로 갈라진 인민의 의지를 형성할 의회의 심의 기능을 경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실 행과정에서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N

Varieties of Production Globalization: Particularity of German Globalization

본 논문은 독일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이 세계화되는 과정과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생산의 세계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지배적 입장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한다. 즉 생산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자들이나 글로벌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고임금 선진 자본주의의 생산이 공동화되거나 혹은 국제 자유시장의 기준으로 임금과 노동규제가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의 예에서 보듯이, 생산의 세계화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스터젼이나 제레피의 글로벌가치연쇄론과 같이 기능주의적 시각과는 입장을 달리한다.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보듯이 생산의 세계화는 모듈과 같은 세계적 베스트 방식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이한 생산의 세계화 방식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과정에서 귀결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독일과 같은 협의적 생산 세계화와 미국과 같은 자본의 일방적 결정체제 하에서의 세계화는 상이한 결과로 귀결 된다는 것이다. By analyzing how German industries, particularly the automobile industry, have globalized their own production and what impacts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has upon its domestic production, this paper argues for varieties of production globalization, criticizing the prevalent views of neoliberalism and global value chain approach. Contrary to neoliberals' argument that the production in the high-wage countries will hollow-out while manufacturers' moving production to offshore in order to search for low wages, German way of globalization reinforced domestic production by complementarily specializing their domestic and offshore production. In addition, contrary to the functionalist expectation of convergence to the world best practice like module production, German production has developed component-based specialization. The particularity of German production globalization resulted from the political process of "bargained globalization" in which not only main production actors including capital and labor but also trade associations and regional governments participated and deliberated together.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B00005

Irelands Response to Challenges under Globalization: From Growth Model to Crisis

By analyzing Irelands response to the challenges under globalization, this paper explores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under globalization. In the discourse of readjustments under globalization, neoliberalism has gained ascendancy. Neoliberals hold that nation-states or democratic decisions within a nation-state have become almost meaningless due to a borderless world or by assuming the universal relevancy of free market, national economies will converge toward a neoliberal market model. However, the Irish route to creating its economic miracle under globalization shows that there are alternatives to the neoliberal views of hyper-globalists as well as to the views of the proponents of the inevitability of convergence. Ireland achieved great success even under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not by a neoliberal free market model, but instead through neocorporatist social concertation model. In addition, the current crisis of Ireland does not confirm that a social concertation model is no longer effective under globalization. On the contrary, as seen in the current actions by social partners and the government, social concertation is needed now more than ever. A social concertation model will better serve national integration than a clear-cut winner-take-all or free market model.N

Varieties of Labor Market Regimes under Globalization

By examining varieties of labor market readjustments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under globalization, particularly the successful social pacts of Denmark and the Netherlands, this paper criticizes prevalent theories including neoliberalism and neoinstitutionalism. Facing new challenges under globalization, advanced countries have adjusted their existing labor market regimes, neither converging toward the Anglo-Saxon model, as the neoliberal argument predicts, nor persisting in their national patterns, as path-dependent neoinstitutionalism predicts. Furthermore, successful adjustments through social pacts do not converge toward a single best form, but create new varieties of labor market regimes through various trade-offs in the collective deliberation. To understand these dynamic readjustments, this paper emphasizes the new conception of "politics among reflexive agents,"in which social agents actively reinterpret existing institutions, rather than passively being constrained by the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