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외교-전망의 역사적 기초

소련 및 동구권외 붕괴 이후 ‘탈냉전시대의 미국외교’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예측을 위한 화두로 대두했다. 동시에, 냉전적 군사 대립의 종말을 계기로 미국외교는 원래의 고립주의 전통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고개를 들었다. 이러한 관측의 이면에는 시대 정황을 표피적으로 해석하는 습판, 그리고 미국외교의 전통을 고립주의로 규정해온 미국식의 역사관을 수용해 온 습관이 있다. 또 미국외교가 개입(팽창) 성향으로부터 고립 성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은 미국의 쇠퇴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저널리즘적 분석과 맞물려서 미국을 ‘물건너 간’ 제국으로 평가 절하하는 실수를 유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외교의 팽창 성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외교의 흐름을 총괄해서 살펴보지 않고 내련 진단, 특히 냉전적 군사대립이 끝났다고 해서 미국외교의 개입성향(또는 제국적 성향)마저 약화될 것이라는 단기적 불석에 근거한 결론은 성급한 것이었다. 최근의 세계정치에서 보듯 미국의 군사 헤게모니 추구는 냉전시대보다 약화되지 않았다. 또 전통적인 군사레짐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대두한 여러 레짐(환경, 통상, 금융 등)을 관통하는 통합 헤게모니를 추구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정부의 외교노선은 냉전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외교가 지난 220여 년간 어떻게 미국정치와 연관되어 흘러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면 앞에서 지적한 성급한 예측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장 우리의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를 미국사의 본원적 속성 및 경향과 연관시켜 보지 않는 연구태도 즉 ‘정책분석 차원’에 머문 연구태도 때문에 냉전시대의 세계금융시장에서 미국이 행사할 정치경제적 역량을 가늠하지 못하다가 1997년 말의 파탄 이후에야 미국의 힘이 아직도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사회평론사, 2005)

『네오콘 프로젝트』는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제에 관한 책이다.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배경과 역사, 그 정치적 실천과 외교적 적용에 관해 분야별로 서술한 논문을 한 데 모은 이 책은 그동안 주로 번역서나 논문 형태로 간간이 나왔던 한국의 신보수주의 연구와 달리 신보수주의에 관한 연구 기획을 거친 집단적 연구 성과다. 한국 신보수주의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중간 결산’으로 볼 수 있는 책이다. 21세기 이후, 특히 ‘9.11 테러’이후 노골화한 미국 외교정책의 독선적 행태와 일방주의 때문에 신보수주의를 주로 시사적 개념으로 이해해온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네오콘’ 으로 통칭되는 신보수주의 이념과 정책을 한국의 미국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는 사실, 또 그 결과물이 시중에 범람하는 번역서가 아닌 전문 연구서 형태로 출간된 것은 일단 반갑다. 특히 이 책은 한국 정치학계에서 미국 관련 기획 연구의 가능성을 한 번 더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미국 자체를 학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미국의 정책적 요구가 반영된 지역에 관한 지역 연구나 미국 정치학의 주요 관심거리를 주로공부해온 냉전시대 한국정치학의 미국유학풍토를 반성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미국정치연구에직접 도전하는 미국유학생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오콘프로젝트』는 이새로운풍토가 맺은 근래의 결실 중 하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