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ritten in Korean)

본고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NHI)의 재원조달방식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의 수평적 재분배기능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 재분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의 의료이용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 기준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를 기조로 하되 후자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와 보험료부담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이라는 장기목표 아래 소득연계적인 보험료부담 및 급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부터 이 방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A New Welfare Plan and Policy Directions of Improving Social Welfare

밖으로는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으로는 국민기대수준의 제고와 고도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성찰을 배경으로 신복지구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인간성 회복을 근간으로 한국 실정에 어울리는 생산적 공동체적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 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정책의지의 결집이라는 요약된다. 신복지구상은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물질적인 삶의 풍부함과 더불어 황금만능사상이 만연하여 인간경시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여건의 조성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지하면서 계속적인 산업화가 발생시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 대안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중점은 국민요구를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문화가 있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희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단위로 특색있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와 서구적 사회보장제도의 조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균형, 정부,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 대만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공적지출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인간성 고양을 통하여 국민화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퇴화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의 해의 정칙성과 존재성에 a certain degenerate elliptic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Maste

Anti-Poverty Programs and Worker Production Cooperatives (Written in Korean)

본고는 빈곤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을 설명하고 빈곤대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소극적이고 복지차원의 부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빈곤대책이라고 보는 시각인 것이다. 세계은행 등의 빈곤대책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과 노동에 의해 자립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조의 대상자들인 빈민들이 개인적으로나 자발적인 조직화에 의해 시장경제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소득증가, 나아가서 지역개발 및 국가경제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안정 및 정치적 기반형성 등 바람직한 외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고에서는 태동되기 시작한 빈민들의 생산협동조합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경제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취업기회가 확충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되며 그들의 소득증가를 통하여 탈 빈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빈곤대책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빈민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마을금고 등을 통한 금융지원과 조세감면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Trends in National Health Expendi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national Comparisons (Written in Korean)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추계치를 제시하고 OECD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비교에 의한 추이분석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의 결정요인에 대한 최근의 논쟁을 재조명하고 “각 국간의 소득격차로서 의료비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의 GNP비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분제도등 제도적 요인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은 소득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 및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을 가지고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고율성장은 국민개보험을 앞두고 국민의료비의 안정화노력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A study on single phase UPSwith sinusoidal voltage waveform under nonlinearload

Maste

A study of working on mechanisms of human relationship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소과(조소전공), 2013. 2. 이용덕.본인의 작업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찰나의 순간에 주목하였다. 이는 한 개인이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소소한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의 파장은 무한히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본인은 능동적으로만 여겨지는 확장의 가능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인간은, 어쩌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본인의 작업은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져 왔던 개인의 삶과 그것에 비가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인간 삶에서의 우연성과 필연성의 관계를 고찰해 보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연구는 인체의 군상을 통해 인간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의 작업과 이를 개념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탐구하고자 한 설치작업으로 나뉘어 진행 되었다. 그리고 설치작업은 다시 다양한 기계장치들이 연쇄적으로 작동하여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관객 스스로의 인식적 확장을 통해 작업이 완성되는 것으로 나뉘어 진행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은 연쇄작용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연쇄고리 속 관계성에 주목하였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권력의 개념을 작업의 주된 모티브로 삼았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권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조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인간 개인의 능동성과 주체성, 그리고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를 말하고자 하였다.목 차 I. 인간관계: 연구의 관심 1 II. 권력: 인간관계의 필연적 산물 2 III.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에 관한 작업의 전개 4 1. 인간관계의 가시적 표현 4 2.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5 1) Sound series와 Movement series 6 2) 움직임의 소거를 통한 움직임의 유도 8 IV. 규칙과 불규칙: 지배와 자유 11 V. 나가며 14 작품설명 및 도판 16 참고문헌 32Maste

3차원 순환 유동효과를 고려한 압출 공정에서의 체류시간분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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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We Can Learn from the Health Insurance System of Germany and Japan (Written in Korean)

본고의 목적은 서독·일본 양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은 제도내용이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에, 일본은 비용효과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가, 이론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의 개선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보조금지원은 목표인구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의 지속적인 광역화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 보험료부과기준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