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사회이론 구성에 관한 연구 :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과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론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1998.Mast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 Righ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Implementation of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in Eight Major Donor Countries, 1990~2009

본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주요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어느 정도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추동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공여국들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RBA) 도입 수준에 있어 어떤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불리언 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각국의 RBA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지표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 파트너국의 인권지수와 원조금액 변동의 상관관계, 비구속성 원조 비율, 인도주의적 원조 비율, 참여개발 및 굿거버넌스 관련 지원 비율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준을 상(영국, 스웨덴, 캐나다), 중(미국, 독일), 하(프랑스, 일본, 한국)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낳는 조건으로 개발협력 집행 구조, 원조에 대한 국내 여론, 인권 친화적 외교정책, 시민사회의 역량을 가설적으로 고려하였다. 불리언 분석 결과 여론의 압력을 제외한 세 가지 조건들의 설명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degree to which eight major donors implement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RBA) in their polici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Furthermore, it explicates the factors that might have led to the differences among the donors using the Boolean Analysis. In an effort to measure the degree of RBA implementation, we consider the ratios of aid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untied aid, humanitarian aid, and aid for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We then consider several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processes that might be associated with the degree to which donor countries consider and implement RBA.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are three tiers among donors that correspond to the differences of their commitment to RBA; the first tier (UK, Sweden, Canada), the second tier (US, Germany), and the third tier (France, Japan, Korea). Our analysis indicates that aid delivery structure, foreign policy framework, and the strength of civil society might be the major factors explaining the division among the countries especially in the first and the third tiers. This study provides a crucial policy implication for how to mainstream human righ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uth Korean Media Coverag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pic Modeling Analysis of Six Print Media from 1993 to 2016

본 논문은 1993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한국 주요 신문들의 ODA(official developmentassistance) 관련 보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색한다. 8,407건의 신문기사들의 주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률 토픽모형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통해 보여준다. 분석 대상이 된 일간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총 여섯 개로 진보와 보수 이념, 경제 분야의 주요 언론사를 모두 포함하였다. 연구주제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ODA 기사의 주제는 시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ODA 신문 보도의 주제가 신문사의 성격 및 이념적 정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분석 결과 한국 언론은 대체로 수출 및 기업 진출,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 아세안 경제협력,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발전경험과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개발원조에 대한 보도 비중도 높았다.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UN 등과 관련되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관심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곤 매우 낮았다. 또한 원조추진체계, 원조예산, 인력양성 등 국내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제가 점차 중요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 보도에 가장 적극적인 언론은 경제신문이었으며, 진보 신문은 보수와 경제신문에 비해 보도량도 적을 뿐 더러 특히, 글로벌 규범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진보 신문의 북한 문제에 대한 보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ODA 정책추진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This article investigates media coverag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South Korea with the use of probabilistic topic modeling. It analyzes 8,407 newspaper articles with mentions of ODA related keywords collected from six major South Korean newspapers and examines how main topics of media coverage have evolved during the period, 1993~2016.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analysis suggests that first, South Korean media have paid greater attention to the topics related to South Koreas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than global norms or recipient countries needs; secondly, the topics examining ODA delivery structure and governance received an increasing attention and it reflects the consolidation of South Korean ODA; and lastly, liberal media are much less likely to cover ODA related issues than their conservative counterpar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the role of media in shaping ODA policies and public opinion, and requires further research on the consequences of media coverage on policy and opinion formation.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5085)

From Global Philanthropy to Creating Shared Values: Rethink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본 논문은 국제개발 민관협력의 모델 및 방향을 공유가치창출(CSV)과 연계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공헌 및 자선을 넘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CSV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타파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첫째, CSV 민관협력 모델의 원칙을 1) 기업의 핵심역량 활용, 2) 새로운 가치 창출, 3) 국가협력전략(CPS)과의 조응성, 4) 다양한 이해관계자 역량 활용, 네 가지로 제시하고 정당화한다. 둘째, 선진공여국 민관협력의 역사와 추이를 미국의 CSR형과 유럽의 기금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셋째, 제안된 CSV 민관협력 모델에 근거하여 국내의 유‧무상 민관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넷째, CSV 민관협력 원칙이 비교적 충실히 반영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 개발현장에서 이미 구현되고 있으며,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결론 및 토론에서는 CSV 민관협력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그 한계, 그리고 향후 국제개발 민관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This article presents a new way of thinking in approaching an increasingly popular topic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Our alternative model of PPP, lies in the principle of shared value, which involves creating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s via companies core values, and aims to reduce poverty and promot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e first theorize or justify the four major principles of the CSV model of PPP; 1) utilizing companies core skills, 2) creating new values, 3) corresponding to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and 4) collaborating across various stakeholders. Second, we categorize the currently available global models of PPP into the US l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model and the European model of fund-raising. Third, we analyze the implemented PPP projects in South Korea using the newly suggested framework. Fourth, we reflect on both global and domestic examples of PPP with promising elements of the new model. Finally, we discuss pivotal conditions under which the suggested model can be realized and make several policy suggestions crucial in revamping the current PPP policies and programs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