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apanese Public Opinion and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본 연구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통해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의식과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정책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정치가와 시민을 구분하고 역사 및 영토 문제와 외교·안보 이슈를 분리하여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의식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여론 조사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민간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관계, 안전보장 및 평화,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제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2012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조사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여러 원인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방향의 정책은 선호하지 않는 시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차 아베내각이 들어선이후 그러한 의식의 경향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은 다수의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의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진다.The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public opinion and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The analysis focused on the Japanese citizens consciousness about the Japa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first, by separating them from the Japanese politicians and, second, by separating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from foreign and security issues. Since various public opinion polls show different conclusions, the analysis distinguishes polls conducted by national and private institutions. Specifically, public opinions on three issues — 1) foreign relations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Korea, 2) security and peace, 3) constitutional revision, the Self-Defense Forces and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 carried out during the second Abe Cabinet which was launched from the late 2012 to 2017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turns out that concerns were high regarding military conflict over foreign relations including China and Korea; however, use of military forces was not favored as a means of the solution. Moreover, the Abe administrat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seem to move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Japanese citizens public opinion.본 연구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아베의 장기집권과 자민당의 파벌구도

본 연구는 2012년 아베 전 총리의 재집권 이후 진행된 권력 강화의 배경을 파벌의 양적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약 8년간 유지된 아베 내각은 파벌의 세력균형주의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도 신진 의원을 활용해 실질적 소속 파벌인 세이와회의 세력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세이와회의 세력 확장은 아베 내각의 강력한 권력 강화를 촉진시켰다. 신진 세력이 대폭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의 자민당 대패로 자민당 현직 의원이 낙선하는 선거구가 크게 증가한 외부적 환경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후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대승과 함께 신진 의원이 대거 당선하였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세이와회를 선택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빠른 내각 진출과 세력 강화’라는 신진 의원과 아베 전 총리 간의 윈윈하는 이해관계가 성립하면서 세이와회의 확장 및 이를 통한 아베 전 총리 중심의 장기집권 및 세력 강화가 진행된것으로 보인다.This study outlines the background of the Abe’s power-building process that took place after 2012 in the aspect of factions quantitatively. The Abe Cabinet,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about eight years since 2012, successfully led the expansion of the Seiwakai (Hosoda faction), while maintaining a certain degree of democracy within the party, and the expansion of the Seiwakai facilitated Abe’s strong power. The big growth of the new members has made this possible. The reason for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new members was first due to the defeat of the LDP in the 2009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which greatly increased the number of constituencies in which incumbent Liberal Democrats failed. Since then, in the 2012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new members were elected in large numbers with a great victory for the LDP, and many of them chose Seiwakai. Furthermore, as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new members and Ab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vance into the Cabinet and strengthen his power, seems to have led to the expansion of the Seiwakai and the strengthening of Abe’s quantitative power.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9S1A6A3A0210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