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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인"들의 시장경제적 자원순환: 고물상의 경험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인류학과 인류학전공, 2016. 8. 오명석.본래부터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물이 더 이상 쓰임새가 없다고 해석되어 버려질 때 그 사물은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인 사물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쓰레기로 버려진 사물에는 악취, 더러움, 불쾌함, 역겨움과 같은 부정적인 가치가 결부된다. 재활용은 쓰레기를 다시 상품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재활용 과정을 통해 쓰레기는 더 이상 오염물질이 아니라 시장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해석된다.
도심 속의 고물상은 쓰레기가 모여드는 비환경적인 공간인 동시에,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친환경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고물상이 쓰레기에 대한 해석적 경합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공간임을 보여준다. 고물상에 모이는 재활용품에 대한 해석을 놓고 국가와 고물상은 서로 갈등을 빚는다. 폐기물 관리의 주체인 국가는 재활용품을 잠재적인 오염물질로 파악하는 반면, 재활용 과정의 주체인 고물상은 재활용품을 상품으로 파악한다.
국가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순간부터 최종 처분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세세하게 정해놓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다. 하지만 재활용 과정의 기초를 담당하는 고물상만은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난 비공식 영역에 있다. 고물상은 합법과 불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다. 더 나아가, 국가는 고물상을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잠재적인 위험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고물상에서 재활용 상품이 생산될 때는 특별한 종류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고물상에서는 수많은 물질들의 종류를 빠른 속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물질의 경제성의 유무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매 순간 바뀌는 거래 조건에 따른 흥정의 기술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되며, 거듭되는 거래 상황 속에서의 임기응변적인 판단을 통해서 발휘된다. 이를 통해 재활용 시장은 시장경제적인 자원순환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고물상이 발휘하는 이러한 지식과 기술들은 수치화하거나, 표준화된 방법으로는 공식화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국가는 구체적인 수치와 표준적이고 공식화된 절차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한다. 국가는 자원순환법을 제정함으로써 고물상에서의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도 관리를 확대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기획은 재활용 시장과 갈등을 빚는다. 재활용 현장에서는 체득된 기술이나 임기응변적인 지식에 의지한 재활용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지식은 구체적인 수치나 공식화된 절차로 번역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고물상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더라도 언제든 다른 형태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Ⅰ.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질문 1
2. 선행연구 검토 5
1) 쓰레기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 5
2) 재활용에 관한 연구들 10
3) 국가의 가독력과 비공식 영역의 메티스 13
3.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 18
1) 연구대상 18
2) 연구 방법 20
Ⅱ. 국가처럼 쓰레기 보기 23
1. 제도적 차원의 쓰레기 관리 23
1)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법적 구분 23
2) 쓰레기 관리 제도 24
3) 재활용 강제 제도 35
2. 국가처럼 고물상 보기 40
1) 고물상에 대한 제도적 인정 40
2) 고물상의 비가시화 43
3) 잠재적 위험의 공간 49
Ⅲ. 재활용의 과정 54
1. 재활용 시장의 얼개 54
1) 재활용 시장의 약사(略史) 54
2)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시장경제적 구분 60
3) 재활용 시장의 구성 63
2. 재활용 상품의 생산 과정 75
1) 수집 과정 76
2) 분해 및 분류 과정 86
3. 소결 93
Ⅳ. 재활용 시장의 시장경제적 메티스 95
1. 시장경제적 메티스의 배경: 가격적 요인 95
1) 재활용품 가격을 정하는 재활용 시장 외부의 상황 95
2) 가격 비탄력적인 재활용품 공급 101
2. 재활용품 생산에 필요한 메티스 105
1) 재활용품 식별의 기술 106
2) 겉벌이: 마진을 계산하는 눈 112
3. 재활용 시장의 거래 관행의 메티스 117
1) 불완전한 원자재를 재활용 상품으로 간주하는 관행 117
2) 감량 관행 120
Ⅴ. 자원순환법: 국가의 가독력과 시장경제적 메티스 125
1. 자원순환법 논란 125
1) 자원순환법의 취지와 경과 125
2) 자원순환법 논란의 쟁점과 입장 127
2. 국가의 가독력과 시장경제적 메티스의 충돌 135
1) 재활용 시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135
2) 재활용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가독력 높이기 141
3) 국가의 가독력과 재활용 시장의 메티스의 충돌 147
Ⅵ. 결론 151
참고 문헌 161
Abstract 170Maste
산촉매에 의해 분해되는 유기 실리콘기를 노르보넨 측쇄에 함유하는 공중합체의 합성과 건식현상형 포토레지스트로서의 응용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화학과, 2000.2, [ xi, 79 p. ]Poly (2-(2-trimethylsilyl-2-propyl)carbonyloxyl-5-norborene-co-maleic anhydride) was synthesized and evaluated as a potential dry developable chemically amplified photoresist. The thermal stability of 2-trimethylsilyl-2-propyl ester was very similar to t-butyl ester, and acid catalyzed cleavage of the 2-propenyltrimethylsilane begins at 80℃. The deprotection of 2-propenyltrimethylsilane group of the polymer takes place in the exposed region after post-exposure bake. The difference of silicon content between the unexposed region and exposed regions is large enough to form patterns using oxygen reactive-ion etching. Poly(2-(2-trimethyl-silyl-2-propyl)carbonyloxy-5-norborene-co-maleic anhydri -de) was valuated as a resist for an ArF excimer laser lithography. 0.18 ㎛ line/space pattern profiles were obtained using the conventional developer (2.38 wt% TMAH solution) with an ArF excimer laser stepper.한국과학기술원 : 화학과
전자 끄는 기를 가진 헤테로고리 유기인 화합물의 합성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화학과, 1984.2, [ iii, 45 p. ]2-Hydroxy-1,3,2-dioxaphosphorinanes were synthesized by the hydrolysis of 2-chloro-1,3,2-dioxaphosphorinanes which were prepared from the reaction of phosphorus trichloride with 1,3-glycols. The reaction of cyclic hydrogen phosphites with trichloromethanesulfenyl chloride gave the 2-oxo-2-trichloromethylthio-1,3,2-dioxaphosphorinanes. Possible mechanism of this reaction was discussed. Cyclic dithiophosphoric acids were synthesized from phosphorus pentasulfide and 1,2- or 1,3-glycols which have branched chain(s). Reaction of these compounds with trichloromethanesulfenyl chloride resulted in SS-trichloromethyl cyclic thioperoxymonophosphorothionate. S,S``-bis(cyclic phosphorus) thiol esters were synthesized by the reaction of cyclic dithiophosphoric acids with bi-functional acid chlorides.한국과학기술원 : 화학과
새로운메소이온 화합물의 합성
학위논문(박사) - 한국과학기술원 : 화학과, 1987.2, [ viii, 100 p. ]New mesoionic compounds were synthesized from the reaction of chlorosulfonly isocynate (CSI) or pentachlorophenyl N-chlorosulfonylcarbamate (PCPCSC) with amidine compounds in the presence of ethyldiisopropylamine. CSI or PCPCSC reacted with 2-benzylaminopyridine producing intermediate which was cyclized to afford mesoionic 1-benzylpyrido[1,2-b][1,2,4,6]thiatriazine-2,4,4-trioxide in the presence of tertiary amine base at room temperature. 2-Alkylaminothiazoles afforded mesoionic 1-alkylthiazolo[2,3-c][1,2,4,6]thiatriazine-2,4,4-trioxides with CSI and mesoionic 1-alkylthiazolo[3,2-b]-[1,2,4,6]thiatriazine-2,4,4-trioxideswith PCPCSC in the presence of a tertiary amine base in chloroform at room temperature, respectively. 2-Alkylaminobenzothiazoles frequently gave mixture of mesoionic 4-alkylbenzothiazolo[2,3-c][1,2,4,6]thiatriazine-1,3,3-trioxides and 4-alkylbenzothiazolo-[3,2-b][1,2,4,6]thiatriazine-1,1,3-trioxides with CSI or PCPCSC in the presence of a tertiary amine base. Monocyclic mesoionic compounds were also synthesized. Mesoionic [1,2,4,6]thiatriazine-1,1,3-trioxides were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N,N``-disubstituted amidines with CSI or PCPCSC in the presence of ethyldiisopropylamine in chloroform at room temperature. CSI and PCPCSC were good reagents for the synthesis of mesoionic compounds with 1,3-dinitrogen nucleophiles in the presence of ethyldiisopropylamine under mild conditions.한국과학기술원 : 화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