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 단위와 수준

방법론 개인주의와 형이상학적 복비주의에 대한 이해는, 사회과학의 특수성에 대한 주장과 분석의 단위 및 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론구성, 접근방법 및 정책론 등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 제 1모형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기술용어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개인수준의 용어와 집단수준의 용어간(또는 하위수준의 용어와 상위수준의 용어간)의 관계이다. 개인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집단의 속성(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은 개인(개체)의 속성과 속성들간의 관계에 의하여 구성(또는 정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복비주의로서 집단은 그 자체수준의 독특한 속성이 있고, 이런 속성중에는 개인속성으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개인주의자들로 볼 때, 한 수준에 없는 속성이 다른 수준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기이하고 따라서 기술상의 생성으로 다룬다. 절대적 생성론자들은 논리상 또는 원리상 집단속성은 개체(부분)속성을 통하여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상대적 생성론자들은 어떤 시점의 지식수준으로 보았을 때 개체속성을 통하여 집단속성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생성을 인정하고 지식이 더 발달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주의자는 상대적 생성론자이다

예산결정에 관한 거시적 설명과 미시적 설명의 연계

이 글은 예산운영체계에 있어서의 거시예산결정과 미시예산결정에 관련된 문제를 오늘날 사회과학연구에서 시도되고 있는 거시적 설명(macro explanation)과 미시적 설명(micro explanation)을 연결시키려는 틀속에 넣어서 이해하여 보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용어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거시예산결정에 관한 설명이 거시적 설명이 아니고 또한 미시예산결정에 관한 설명이 미시적 설명인 것도 아니다. 사회현상의 거시적 설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의 구조나 특성에 의한 설명을 말하고 미시적 설명은 행위자의 의도를 원인으로하는 설명인데 그동안 이 두가지 설명방식중 어어느 것이 옳으냐에 관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형이상학적 신비주의간에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두 가지 설명방식이 경험적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 즉 거시-미시를 연계할 수 있는 중간수준의 과정이나 메카니즘이 밝혀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거시-미시예산결정과정은 중간수준의 과정으로 분석해 보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결정에 관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설명방식도 있고 보호자와 주창자라는 행위자의 의도에 의한 설명방식도 있는데 이와 같은 거시-미시관계는 예산과정의 거시예산결정방식과 미시예산결정방식을 중간적 매개 메카니즘중의 하나로 설정할 때 연계관계에 관하여 좀 더 나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체제이론을 위한 기초개념의 고찰

이 글은 행정체제의 특징과 행정체제이론의 성격을 밝혀 보기 위하여, 일반체제이론, 사회체제이론 및 정치체제분석등의 몇가지 기초개념을 고찰하려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행정이론을 제안하려는 것은 아니다. 행정학 본래의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범사회적(societal) 수준에서 나타나는 행정체제 즉 정부행정의 구조와 동태를 적절히 이해하고 그 업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문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석적인 관점이 사용되어 왔다. 흔히 말하는 공식적 구조중심의 고전이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환경론, 등등은 이러한 관점의 변천을 나타낸다. 체제론도 이러한 관점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정부행정의 구조와 동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사용된 관점의 다양성과 변화는 오히려 행정학 본래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었고 이것이 소위 행정학의 자기동일성에 대한 위기를 가져왔다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쉽게 말해서 행정학자들 사이에서 행정학의 내용에 관한 합의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현상도 복잡하고 관점도 다양하게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산담당공무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각 부처의 예산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하여 조사·분석한 것이다. 각 부처의 예산업무담당직제는 거의 공통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부처의 성격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은 전문화되고 있지 않다. 예산담당공무원은 소속부처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일종의 재정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되며 대 중앙예산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의 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계산과 전략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예산결정에서 나타나는 관행은 확인할 수 있었다.이 연구는 1989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연구실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과학적 설명과 예측

그동안 행정학의 연구경향도 여러 가지로 변천하여 왔으나 그 궁극적인 주요 관심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정부의 행정을 좀 더 합리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행정학은 실천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정책과학이니 새로운 관리·분석의 기법이니 하는 것들이 행정학의 교과과정상 큰 매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실천의 문제라고 하면 흔히 그것은 이론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치더라는 이론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학문상의 주요 관심은 이해와 설명(explanation)뿐만 아니라 실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측(prediction)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1) 행정학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의 성격과 「설명」문의 연관을 간단히 살펴보고 (2) 사회과학분야에 있어서의 「설명의 종류」를 요약 검토한 다음 (3) 설명과 예측을 위한 논리적구조를 알아 보고 (4) 끝으로 실천과 예측간의 관련문제에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분야에 관하여 쓴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이 글도 몇몇 기존 문헌을 참고로 하여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을 뿐이다

한국국회의 예산심의과정 ( 제6대국회 )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제6대국회의 예산김의과정에 관하여 묘사하므로써 한국국회에 있어서의 예산심의가 정치체제에 있어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일단을 엿보고자 하는 것이다. 2. 문제 및 범위 일반적으로 현대국가의 의회는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두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정책형성과 행정부의 감독이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나라에 있어서 의회가 이와같은 본래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으며 의회의 기능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되고 있다

졸업생이 학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설립목적은 「행정학을 심오정치하게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고급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설립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그 하나는 행정학이 하나의 분과학문(academic discipline)으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행정대학원의 졸업생이 고급공무원으로서의 임용자격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지나간 30년간에 있어서 첫째의 요건은 잘 충족되었으나 둘째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행정대학원이 진정한 의미의 전문직업교육기관 (Professional School)으로서 성장하는데 있어서 얼마간의 제약을 가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대학원은 행정 각부처에 대하여 유능한 고급공무원을 꾸준히 진출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각대학에 대하여도 많은 교수요원을 진출시켜 왔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전문대학원으로 분류되는 본대학원에서 교육요원을 배출하는 것이 예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대학원이 행정학을 분과학문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행정학분야의 교수요원양성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자연스러운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사업의 계획과 집행

본고는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조사연구보고서는 아니다. 1973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들인 비공식적 분위기 속에서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왔는데 여기서 얻은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다. 즉 본고는 새마을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구조의 시도라고 부를 수 있겠다. 비록 몇 가지 실증적인 자료가 인용되고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어떤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념구조에 따라 정리될 수 있음직한 측면들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첫째 새마을 운동과 정부의 새마을사업(program)을 구별하면서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둘째 이와 같은 새마을사업의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를 고안하였다. 셋째로는 새마을사업을 통해 이룩하려는 「새마을상」을 소집단론의 이론단위를 빌려서 검토해 보고, 넷째 이와 같은 새마을상을 지향한 사업의 추진체제를 서술하였다. 끝으로 새마을체제와 새마을사업의 추진체제의 상호작용관계를 검토하였다. 자료는 주로 새마을운동에 관한 정부간행물과 본논총에 수록된 교수논문들을 토대로 하였다

이론과 모형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철학적인 문제들은 바로 과학활동일반에 관해서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즉 ① 쓸모있는 개념의 기준은 무엇인가? ② 과학적법칙과 이론의 성격은 무엇인가? ③ 법칙과 이론은 그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④ 적절한 과학적 설명과 외양만이 그럴듯한 설명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⑤ 미래에 관하여 그저 그럴듯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예측을 하기 위하여는 어떤 종류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 등이다. 서로 관련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중에서 본고는 법칙, 이론 및 모형에 관해서만 알아보고자 한다

大韓航空公社에 對한 交通部長官의 統制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가 公企業을 運營하고 있는데 이것은 公企業이 現代政府의 政策을 具顯함에 있어서 大端히 有用한 手段으로 認定되고 있기 때문이다. 産業과 써-비스 分野에 있어서 政府가 그 政策을 實現하는데 있어서 公企業이 이렇게 使用한 手段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解決하기 困難한 問題가 提起된다. 卽 政府의 政策的인 面을 强調하는 公共性과, 企業活動의 自律性을 强調하는 企業性間에, 如何히 滿足할만한 均衡을 取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公企業의 公共性을 保障하기 위하여는 政府에 依한 統制를 必要로 하는데 이러한 政府統制의 範圍와 程度를 決定하기란 容易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强力하고도 廣範圍한 統制는 企業經營이 要請하는 自律性과 伸縮性을 抹殺할 危險이 있으며, 反面에 統制가 弱化되면 公企業이 政府의 政策範圍를 벗어날 憂慮가 發生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