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Voting and Turnout: An Analysi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Survey

사전투표제도는 투표에 따르는 시간적·공간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개선하여 투표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일견 당연해 보이는 예상과는 달리 사전투표제도가 실질적인 투표율 제고를 이끌어냈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려 왔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사전투표제도의 투표율 제고효과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자료를 통하여 검증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집합자료에만 의존하는 분석으로는 사전투표제도의 효과가 새로운 투표자의 충원이라기보다는 기존 투표자의 분산이라는 경쟁가설을 효과적으로 가려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의 분석결과는 사전투표자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정치적 속성이 기권자보다는 당일투표자의 속성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다항로짓모형의 예측값을 활용한 분석은 이들 사전투표자들의 대부분이 사전투표가 없었더라면 당일투표를 했으리라고 추정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제고하는 순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역설적으로 사전투표에 의한 선택이 충분하지 못한 정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함의를 아울러 가진다. 그것은 사전투표에 의한 선택의 결과가 사전투표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Early voting was introduced to raise the turnout rate by reducing the costs and, thereby, improving convenience of voting. Contrary to the seemingly natural expect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mixed results on the actual effect of this reform measure on turnou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early voting on turnout based on the survey data, collected immediately after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We first show that an analysis based solely on aggregate data is structurally limited because it does not allow us to discern the competing hypothesis such that the effect of early voting is not to recruit new voters but to distribute the voters who already decide to vote. Our microscopic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data suggests that the early voters are much closer to the regular voters who cast their ballots on the official election day than non-voters in terms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Moreover, our prediction based on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uggest that most early voters would have voted on the election day if early election had not been allowed. In sum, it suggests that the effect of early voting in creasing turnout is limited. However, the result also relieves some concerns of early voting such that the outcome of early voting might be an ill-informed choice because it implies that the outcome would not be so much different from the one under the situation where early voting is not allowed

민주화와 군부의 동학 : 1974∼1992 포르투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大學校 大學院 :政治學科,1997.Maste

Short-Term Fluctuation of the Ideological Perceptions: Panel Data Analysis on the 18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은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다양한 정책쟁점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기에 이념(ideology)을 정보비용을 절감하는 도구로 활용하여, 이념적으로 가깝거나, 방향적으로 일치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이념투표가 자연스러운 동시에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처럼 이념투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본인과, 경쟁하는 정당 혹은 후보의 이념 성향, 즉 이념적 차원에서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2012년 18대 대선을 전후하여 약 5개월의 기간을 두고 실시·수집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권자가 평가하는 본인과 두 후보의 이념인식의 변화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본인과 두 후보, 이렇게 모두 세 이념 인식이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단기변동성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변화의 방향 또한 유권자가 정서적으로 더 큰 호감을 느끼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반대의 후보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체계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념투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론들이 기대하는 합리적인 유권자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투표선택을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근접성으로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에 한국인 유권자의 모습이 더 가깝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Theories of rational voting behavior have argued that ideological voting is empirically natural as well as normatively desirable, since it is difficult and even inefficient for ordinary voters to compare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of individual policy alternatives offered by competing candidates and parties in elections. In that case, it would be wise to use ideology as an informational cue. In order for this positive view to be held, however, it is necessary for ordinary voters to be able to perceive the ideological positions of the candidates and their own, correctly and stably. This paper analyzes short-term fluctuations of the ideological perceptions based on the panel survey data collected through the 5-month period surrounding the 18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 ideological self-identification as well as the voters perception of candidate ideological position show not only significant level of fluctuation in a relatively short time period but also some systematic patterns of change. That is, voters tend to perceive the ideological distance as short for their favored candidate and as distant for the candidate that they dislike. We believe this result suggests that both of the projection and the persuasion mechanisms are working in the voters ideological perceptions

Mitomycin-C에 의한 배양망막색소상피세포의 증식억제 기전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안과학전공,2000.Maste

A Concept and Practices of Semi-presidential Regimes

준대통령제에 대한 국내학계와 해외학계의 이해의 간극이 크다. 이 글은 지난 30여 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준대통령제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이해의 간극을 메꾸고자 하는 비판적 리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준대통령제는 뒤베르제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냉전의 해체에 의한 수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념상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혼란의 이면에는 ‘대통령의 상당한 권력’이라는 요건이 가지는 모호성이 존재한다. 이에 최근에는 이를 온전히 제거한, ‘보편선거를 통해 고정된 임기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수상 및 내각과 공존하는 체제’라는 엘지에 의한 재정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방법론적으로 더 나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보다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정의가 주인-대리인 관계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준대통령제가 대통령제, 의회제와 엄격히 구별되는 위임-책임의 관계를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준대통령제가 대통령이 외정 수상이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정부제이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해는 준대통령제의 한 하위유형이 택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성격을 마치 준대통령제의 보편적 성격인양 혼동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협소한 이해는 준대통령제의 다양성을 탐구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It appears that there exists a big gap in the understanding of semi-presidential regime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ies. This paper tries to bridge the gap by critically introducing the international scholarly efforts on semipresidential regimes for the past 30 years. The concept of semi-presidentialism, since first proposed by Duverger, has produced serious debate, despite its apparent numerical expansion after the cold war era. The conceptual confusion was due to the intrinsic ambiguity of the president’s considerable power. Recently, a new definition which eliminates the controversial element completely has been widely accepted in the academic community. This new definition, proposed by Elgie, has been assessed that it is not only more methodologically advanced but also rich in theoretical imports. Based on the theory of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the new definition makes it clear that semi-presidential regimes are designed to provide different delegation-accountability relationship to citizens than those of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regimes. In light of this new definition, our understanding of semi-presidential regime such that it is a regime where president deals with foreign affairs and prime minister makes a decision on domestic issues confus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mi-presidentialism with very peculiar characteristics of some subtype of semi-presidentialism. This narrow understanding is dangerous because it might impede our effort to study the variety of semi-presidential reg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