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6. 8. 최종원.본 연구는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원칙과 실제 운영상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독점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전기요금 규제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기요금 규제와 정책결정의 이론적 타당성과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기요금 결정형태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또한 계량적인 기법에 의한 분석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연도별 전기요금 조정과정과 구체적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원칙과 현실의 차이의 문제가 시대상황과 규제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 합리적인 요금결정과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현행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이후부터 전기요금 결정에 정치적 목적 및 정책적 고려가 지나치게 높다. 둘째, 전기요금 결정시기의 정치적 변수에 대한 비점증적 변동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 결정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쉬운 전기위원회 제도를 정부와 독립적인 별도의 규제기관으로 만들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 재량남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는 전기요금 규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순수한 에너지 문제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의 지속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 대용량 고객, 일반 기업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안정적인 정책수립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에너지 본연의 관점에서 공정한 요금정책이 수립되어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전기요금의 정부규제 6 1. 전력산업 특성 6 2. 이론적 고찰 8 3. 선행연구 검토 11 제 2 절 정책결정 12 1. 전기요금의 정책 특성 12 2. 이론적 고찰 15 3. 선행연구 검토 16 제 3 장 전기요금 결정과정의 상호작용 분석 18 제 1 절 전기요금 결정의 원칙과 절차 18 1. 요금결정의 원칙 18 2. 요금결정절차 20 제 2 절 이해관계자 22 1. 한국전력공사 22 2. 산업통상자원부 23 3. 기획재정부 24 4. 정당 및 국회 25 5. 대통령 26 6. 이익단체 27 제 3 절 시기별 전기요금 결정과정 30 1. 196070년대 30 2. 1980년대 33 3. 1990년대 이후 35 4. 소 결 38 제 4 장 전기요금 결정과정 요인분석 39 제 1 절 분석틀과 연구가설 39 제 2 절 변수의 정의 41 1. 독립변수 42 2. 종속변수 46 제 3 절 분석방법 47 제 4 절 분석결과 48 1. 기본 통계값 48 2. 전기요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48 3. 가설의 검토 53 4. 종합적 논의 55 제 5 장 결론 56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56 제 2 절 학술적 의의와 연구의 한계 59 참고 문헌 60 Abstract 62Maste

Improved MPP-based dimension reduction method using the Hessian matrix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기계공학과, 2016.2 ,[v, 40 p. :]신뢰도해석방법으로는 일차신뢰도법, 이차신뢰도법 그리고 최대가능손상점기반 차원감소법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일차신뢰도법의 경우 계산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성능함수가 높은 비선형성을 갖거나 차원이 높은 경우 정확성 측면에서 단점을 갖는다. 이차신뢰도법은 성능함수를 이차근사를 함으로써 정확성을 향상시키지만 계산효율성이 낮아지게된다. 최대가능손상점 기반 차원감소법의 경우 가장 최근에 제안된 신뢰도해석방법으로 일차신뢰도법과 이차신뢰도법의 계산 정확성과 효율성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있다. 그러나 최대가능손상점 기반 차원감소법의 경우 직교변환과정중에 변환된 축이 특정한 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최대가능손상점 기반 차원감소법을 성능함수의 헤시안행렬 정보를 이용하여 파괴확률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방법을 간단하게 HeDRM이라고 명명한다. 최대가능손상점기반 차원감소법에서는 변환된 축방향이 특정방향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파괴확률은 어떤 직교변환을 사용하여 축을 변환하는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 HeDRM은 파괴확률계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축방향을 헤시안행렬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찾는다. 추가적으로 헤시안행렬의 고유값 정보를 이용하여 적분점을 적절하게 추가할 수 있다. 즉 적분점을 함수의 곡률변화가 가장큰 방향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계산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을 통한 파괴확률 계산의 정확성 향상은 여러 수치예제와 공학예제를 통해 증명하였다.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